위기의 아이들,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17일12시00분 [단독]발굴에서 지원까지…'e아동행복지원'연계율5배↑ 2 10월20일12시00분 [단독] "지원 완료했다는데"…기록이 놓친 복지 공백 3 10월21일12시00분 [단독]지역 따라10배 차이…위기 아동 지원'중구난방'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놓친 위기 아동, 메워야 할 사각지대> ○한 초등생의 죽음, 이 아동을 놓친 시스템 올해 초, 방학 기간 집에 혼자 있던 12살 초등생 문하은 양이 화재로 숨지는 상황이 발했습니다. 사고 당시 엄마는 일터에, 아빠는 병원에 가느라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아동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위기 아동’으로 발굴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은 돌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빅 데이터로 ‘위기 아동’ 찾겠다 공언, 그러나 여전한 ‘사각지대’ 지난 2018년 도입된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 현황과 학교 장기결석 등 44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상황에 이르기 전, 위기 아동을 찾아내 지원하는 선제적 아동보호체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은 양의 죽음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위기의 아이들, 보이지 않는 구조신호’ 기획 보도를 통해 지난 7년간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위기 아동들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발굴에 그치면 의미 없어...무엇보다 중요한 ‘통합 지원’ 7년간 구축된 데이터를 언론사 최초로 전수 분석하면서 확인된 건 ‘위기 아동’으로 발굴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아동’이 하은이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공백이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지원 실패 지점도 함께 살펴 우리의 아동 보호·지원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한 ‘통합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이 같은 지원이 꾸준하게 이뤄지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1) e아동행복지원사업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 단독 보도 취재진은 지난 2018년 e아동행복지원사업 실시 이래 이 사업을 통한 위기 아동 발굴 건수, 실제 현장 조사 진행 건수, 이 가운데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이어진 건수를 최초로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주로 개별 아동학대 사건 중심의 보도나 정책 발표에 따른 일회성 보도에 그쳐 아동보호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과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은 실질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그동안 잘한 점은 무엇인지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년 간 복지 서비스 연계율이 5%에서 25%로 꾸준히 상승한 점은 성과로서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시스템의 허점도 발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정과 아동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기 아동으로 분류돼 복지 서비스연계를 받은 아이들 가운데 지속적인 관찰과 때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건수는 1%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주로 일회성 지원을 하고 마는 ‘행정복지센터 관리’ 건수는 73%를 차지했습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양적 성과는 있었으나 질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을 통계로 규명한 겁니다. 2) 위기 아동 사망 과정 집중 취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 규명 12살 초등생 문하은 양의 죽음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당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이 아동을 발견했지만 ‘기준에 못 미쳐’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단순 사실 위주의 보도는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발굴·지원 과정을 더 파고들어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기준 미달’ 외 추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가 허술했던 겁니다. 원칙상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아동이 발굴되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안내 책자만 문 앞에 놔둔 채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행정상으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줬다고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시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무엇을 ‘서비스 연계 완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정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제시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단 점 역시 적절히 제시했습니다.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1명밖에 없다는 ‘읍면동’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e아동행복사업은 분기마다 위기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 꼼꼼히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 일을 수행한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줘 하은 양의 죽음은 구조적 실패였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3) 통계를 뒷받침할 생생한 현장 취재 취재진은 단순히 통계 분석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아동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하은이 가족,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킨 서진이 가족, 그리고 꾸준한 통합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우 가족을 직접 찾아가 취재. 제도가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4) 해외 아동 보호 체계 집중 조명, 우리 정책 보완점 시사 국내 사례 취재에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아동 보호 체계 고도화를 고민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 시스템의 보완점을 찾아 보여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영국 패밀리 허브 정책을 제안한 전문가, 실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관계자, 지역사회의 역할을 부각해줄 수 있는 단체의 실무자, 그리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까지 시스템이 움직이는 전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조명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학교 전담지원팀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시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당국 담당자, 이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되는 학교, 그리고 이 시스템에 포착돼 지원을 받은 사례자 ‘미께’가 본인과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사로 성장한 모습을 취재해 아동보호 체계 작동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는 지역사회·학교와의 연계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연계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도 민간단체, 지역공동체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또, 핀란드의 학교 전담지원팀 사례를 통해, 내년 학교 중심 위기아동 지원 제도 ‘학생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 도입을 앞둔 우리 정부에 긍정적인 참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5) 아동보호정책 실태, 한 눈에 알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사’ 취재진은 수집한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인터랙티브 기사’도 작성했습니다.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픽으로 가공해 우리 아동보호정책의 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인터랙티브 기사 링크: https://interactivenews.kr/ebsnews/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으나, 가정의 어려운 상황과 이로 인한 미성년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길 우려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취재원이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재원의 의사를 존중해 익명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아동 및 가정 취재원, 해당 지원을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와 상의를 거쳐 익명 인터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학교 이름 노출로 아동 취재원이 특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학교명도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해외 취재원을 포함해 사전에 조율이 된 사례자의 경우 실명으로 인터뷰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 관점에서 복지 체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존의 e아동행복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도들은 주로 아동 학대·사망 사고 발생 당시 표면적인 사건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획보도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위기 아동·가정 발굴부터 지원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무엇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최초의 보도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아동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취재해 이 같은 꾸준한 지원이 왜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9편의 기획보도 가운데 7편의 보도가 나갔을 무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EBS 기획보도를 인용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보건복지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현장 인력·자원 부족으로 인해 위기 가정·아동을 발굴하고도 실제 지원으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내용은 이번 기획보도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정부의 사례 관리 대상 아동의 87%가 재학대를 겪는데도 발굴시스템에서는 제외가 돼, 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이번 기획보도에서 비중있게 다룬 내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T0SO3fhtgE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기획 보도는 사내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보도를 통해 위기 아동·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료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화재로 숨진 한 초등학생의 사례와 e아동행복지원 사업 데이터 전수분석을 통해 제도 보완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실제 복지 서비스 지원 사례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통합지원 필요성의 설득력이 올라갔다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본 기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EBS 제작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본 기획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획취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