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의 덫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07일, 6시30분 "유튜버 광고 믿고 영업했지만…점포 빼앗겨"프랜차이즈 사장의 절규[소자본 창업의 덫]① 2 10월08일, 6시30분 매출1억 찍고도 통장잔고는 마이너스…고깃집 사장님 프랜차이즈 결산보고서 보니[소자본 창업의 덫]② 3 10월09일, 6시30분 "요즘 누가 본인 돈으로 하나요"…'빚더미 창업'강요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소자본 창업의 덫]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0년 간 장사를 한 어머니는 대출이 안 나와서 사채를 썼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한 말입니다. 이는 <소자본 창업의 덫> 기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사채, 주류 대출 등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 간 장사를 한 사람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각종 프랜차이즈는 '소자본 창업'을 내세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하는 대로 소자본으로 창업한 점주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1) ‘빚더미’ 권유하는 현장 포착 프랜차이즈 본사가 연 창업 설명회를 직접 찾아가고, 서울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방문해 가맹 상담을 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담당자부터 무작위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브로커들까지 만났습니다. 전화로 창업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현장을 다녀본 결과 대출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상한 모습을 공통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금이 적어도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결국은 개인신용등급을 들먹이면서 은행 대출이 어렵다며 2금융, 대부업체 혹은 사금융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인 주류대출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고, 유사한 방식으로 주방집기류를 담보로 ‘집기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본사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은 빚더미 창업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소수 프랜차이즈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는 본사 대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점주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축적된 사건인 만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빚으로 인해 이어질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점주들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대출상환금 약정서부터 비공개 결산보고서까지 입수 사례자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본사와의 관계를 걱정해 대부분 언론에 이를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관련 글을 올린 점주들에게 수차례 쪽지와 메시지를 보낸 끝에 사례를 제보하겠다는 피해 점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점주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에 달하는 대출과 리스를 받았습니다. 대출상환금 약정서와 각종 계약서까지 보여주며 피해 점주는 자신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지만,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낱낱이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들도 설득 끝에 자신들이 겪은 피해 상황을 얘기해주었습니다. 한 점주는 소송을 준비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도 내부 결산보고서를 기자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 1억원을 달성하고도 실제 본인은 마이너스 수입을 기록했다며 제보했습니다. 본사가 무이자 대출 등을 명목으로 고기 발주 비용에서 일부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가납입금을 떼어 가면서 매출을 갉아 먹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일부 매장에 ‘월급사장’을 제시한 다음 점포를 빼앗아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사는 창업 전까지는 마치 모든 일을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고 당장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점주들이 지목한 본사의 입장도 들어야 했습니다. 성남 위례에 위치한 본사를 찾아 갔으나 처음엔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돌아가면 오후 중에 답변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시 본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위협적인 말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입장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찾아오겠다고 저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추후 여러 번 실랑이 끝에 본사의 입장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대부업 내몰리는 점주들...숫자로 증명 객관적인 수치로 이를 보여주는데도 힘썼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이 2금융이나 대부업 대출로 옮겨간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시중은행과 프랜차이즈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출 제도를 이용한 점주들은 거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프랜차이즈론 실적은 2021년 700억원대에서 올해 8월 270억원대로 급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신규 점포수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은행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시중은행이 아닌 2금융과 대부업을 통한 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들도 ‘본사가 은행을 더 이상 찾아오지 않고 점주들을 2금융, 대부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사는 점주들이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알선해주면서 본인들도 재빨리 수익을 챙겨 가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 점주들과 본사 모두 익명을 썼습니다. 본사와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점주들도 있었기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 본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당시 한국경제와 KBS에서는 명륜당이 소유한 12곳의 대부업체와 관련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경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부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회하는 방식으로 각종 대출을 미끼로 예비 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관행까지 기사에 담았습니다. 최근 상당수의 프랜차이즈들은 명륜당 사태 이후 대출 알선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기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브로커들을 통해 주류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주들을 착취하는 바뀐 업계 분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담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리한 대출 요구는 협상권이 거의 없는 점주들과 본사 간 힘의 불균형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본사는 점포를 개설해준다고 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획 기사 보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 보도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점주들에게 대출을 알선할 당시 저축은행의 부당한 과정이 없었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맹점주는 인터뷰 직후 용기를 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피해 점주들은 누구도 큰 관심 갖지 않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지 조정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 우수 콘텐츠로 출품된 상태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