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의 늪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0월24일 오전6시 수년 공들인 고급기술,빼앗기는 건 한순간 2 10월24일 오전6시1분 고민 끝 시작한 소송은 또다른'지옥' 3 10월24일 오전6시3분 [단독]정책은 유명무실…'손해산정 지원제'이용률2.7%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해를 입고도 소송조차 시작하지 않는 기업들이 수두룩해요. 이겨도 회사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절반 정도는 아마 기술을 뺏기고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합동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내용은 인사말을 제외하고 모두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피해 기업들의 속사정을 전부 들을 순 없었지만, 짧은 한마디에서도 피 같은 기술을 빼앗긴 기업들의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묻어났습니다. 왜 공들인 기술을 눈앞에서 빼앗기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지, 이를 용인하는 구조는 무엇인지 궁금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피해 기업을 섭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건을 변호하는 재단법인 경청을 통해 피해 기업 대표 몇 분과 연락이 닿았지만, 섭외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업은 대부분 상대 기업과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씩 민·형사적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기업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역 고소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섭외를 거절하는 이들을 붙잡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취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련 부처와 협·단체에 수소문해 피해 기업 여러 곳에 접촉했고, 어렵사리 피해 기업 대표 7명을 섭외해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로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그 자체로 대기업의 타깃이 됩니다. 대기업은 유망한 중소기업에 납품 또는 협력을 제안하며 계약 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계 도면을 요구하거나, 계약 이후 영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기술 자료를 건네받아 또 다른 협력 업체 등에 빼돌렸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자칫 회사의 ‘돈줄’과도 같은 계약이 엎어질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식과 인력도 약점이 됐습니다. 별도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검토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 덥석 서명했습니다.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이미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적·제도적 문제점도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겨도 져도 상처뿐’이라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처럼 현행법과 제도는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시작해도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문턱에 막혀 좌절했고, 끝내 소송에서 이겨도 터무니없이 적은 손해배상액을 받고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현실과 법적·제도적 문제점, 전문가 제언을 담아 다음과 같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1>수년 공들인 고급기술, 빼앗기는 건 한순간 1편에서는 기술탈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협력사에 송두리째 빼앗긴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연을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영업 못 해서 주문을 못 받으면 어떡할거냐”는 협력사의 다그침에 관련 자료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회사의 성장을 위해 애써 눈을 감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써 좋은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판로나 영업망을 확보하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 회사의 존속을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이나 잠재적 경쟁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명해 기술탈취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피해 기업명과 대표 이름은 모두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2>고민 끝 시작한 소송은 또다른 '지옥’ 2편에서는 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을 추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기시설 제조 업체 대표는 5년 전 상세 도면을 포함한 기술 자료 일체를 모 중견기업에 유출 당했지만, 고민 끝에 법적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그냥 참는 게 낫다’는 게 그가 전한 이유였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분쟁 건을 변호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청을 통해 그 이유를 생생히 취재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사건이 커지면 ‘문제 있는 기업’으로 낙인찍히고, 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투자금’이 막히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설령 용기 내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대부분 막대한 소송 비용을 안고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평균 1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인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현실을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실태 보고서’ 원문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술탈취 설문 조사’ 자료를 입수해 기사에 인용했습니다. <3>손해액, 십중팔구 재량으로 산정…"법원이 기술 이해도 있나“ 3편에서는 기술탈취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먼저, 중앙대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연구진의 ‘통계적 판례 분석에 기초한 기술침해 손해배상 제도 연구’ 논문을 참고해 국내 기술탈취 사건의 손배액이 대부분 재판부의 재량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탈취 분쟁을 벌였던 기업들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건 이후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이것이 기술탈취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가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해당 기술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입증하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손해액 산정이 재판부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 탓에, IT·화학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코오롱베니트와 8년간 소송을 벌인 솔컴인포컴스, 현대로템과 분쟁 중인 썬에어로시스의 민사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두 기업은 다른 보도에서도 기술탈취 피해 사례로 언급된 바 있으나, 판결문 원문을 토대로 법원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은 것은 본 보도가 처음입니다. <4>[단독]정책은 유명무실…'손해산정 지원제' 이용률 2.7% 4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피해 구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의 지난해 이용률이 전체 2.7%에 그쳤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연간 예산이 3억6000만원에 불과해 1년에 지원 가능한 기업이 12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등 정부 지원책의 한계와 보완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했던 기업 대표의 실명 인터뷰를 인용해 생동감과 기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제자리’인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산하기관에 산재한 기술탈취 지원제도를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보완책도 함께 담았습니다. <5>"K-디스커버리제, 열쇠는 전문성…징벌손배 활성화해야“ 5편에서는 법률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넘어, 세부 시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성공 여부는 전문성이 결정한다는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기술탈취 분쟁의 난도를 고려할 때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가단은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술탈취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는 현행법들의 개정방안도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이 규정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방안과 중소기업 법률 자문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고루 짚으며 현실성 있는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 원칙을 바탕으로 언론에 신원 노출을 거절한 취재원(2편의 환기시설 제조 업체 대표)을 제외하고는 피해 기업명과 대표의 실명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모든 내용을 직접 취재했으며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다룬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기술을 빼앗겨도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의 현실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친 보도는 없었습니다. 또 기술탈취 사건의 실제 판결문을 토대로 재판 과정에서의 손해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까지 분석한 보도는 없었다고 자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서 한 발 나아가, 각 대책의 세부 시행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보도들과 차별화됩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인정 요건 중 ‘비밀관리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보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중소기업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방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국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이 직접 연락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기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본지 기사를 관심 있게 읽고 중기부 측에 스크랩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