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9월30일, 12시27분 [단독]제주법원 부장판사3명 근무시간에 음주가무 소동 2 10월1일, 8시26분 [단독]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 징계없이 주의"솜방망이" 3 10월2일, 17시43분 [단독]음주소동 판사,사법거래 의혹 변호사 룸살롱 접대 정황 4 10월3일, 12시55분 [단독]대법,제주 사법거래 의혹 부실조사"제 식구 감싸기" 5 10월5일, 20시59분 [단독]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변호사 사법거래 사건 전말 6 10월17일, 7시00분 [단독]'살갗 조여오는 두려움'음주소동 판사의 공포재판 7 10월17일, 18시7분 [단독]'존엄의 말살'공포재판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8 10월19일, 15시25분 [단독]음주소동 부장판사들,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9 10월23일, 9시13분 [단독]사법거래 의혹 판사'7080카페'가보니…사실상 유흥주점 10 10월24일, 11시3분 [단독]유흥주점 접대 의혹 부장판사 로스쿨 강의 중 욕설 11 10월24일, 15시46분 [단독]판사에'애기 보러갈까?'접대 의혹 변호사,음주운전 징계 12 10월29일, 8시51분 [단독]"욕설에 반말까지…"음주난동 판사들 사건의 전말 13 10월31일, 13시31분 [단독]'애기 보러 갈까?'사법거래 의혹 판사 고발당해 3. 보도제작경위와 취재 특이사항 여부 올해 6월 한 현직 판사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주지법 소속 오창훈 부장판사와 여경은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강란주 부장판사 3명이 지난해 여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데 이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보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제보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견제 받지 않았던 권력인 사법부의 비위의혹이라 신중하고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어느 식당과 노래방에 다녀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직 판사뿐만 아니라 제주 변호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법조 관계자를 상대로 소문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음주난동 판사들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무용담처럼 늘어놨기에 제주 법조계에 소문이 파다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취재 과정에서 이들 판사들이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경찰 출동이 있었는지 제주법원 주변 관할을 담당하는 아라파출소, 오라지구대, 남문지구대를 찾아다니고, 112출동 신고내역 자료를 샅샅이 뒤지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법원 일대 노래방 수십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 끝에 이들 부장판사들의 음주난동 사건을 확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의 도움을 얻어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해 경고를 의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를 만나 재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첫 보도(9월 30일 : [단독]제주법원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에 음주가무 소동)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보도가 이뤄질 당시 직접 제주법원 공보판사에게 이흥권 법원장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입장문을 읽어보니 제주CBS 요청 직후 이흥권 법원장이 음주난동 판사들을 불러내 ‘엄중 주의 촉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다른 언론은 단순히 법원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그쳤지만, 제주CBS는 한 걸음 더 취재했습니다. 사실상 음주난동 판사들이 징계도 없이 훈계만 받은 사실과 다른 공무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징계를 받는 사실, 현직 판사의 징계에 대한 생각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바로 다음 날 보도(10월 1일 : [단독]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 징계없이 주의 "솜방망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음주난동이 벌어진 노래방을 직접 찾아가 업주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인터뷰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음주소동이 아닌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던 음주난동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도(10월 29일 : [단독]"욕설에 반말까지…" 음주난동 판사들 사건의 전말)했습니다. 취재는 판사들의 음주난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주난동 사건을 취재하면서 해당 판사들의 각종 비위의혹 제보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경은 부장판사는 사법거래 의혹 A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만남이 포착됐습니다. A 변호사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여경은 판사와 막역한 사이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형량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 판사와 A 변호사가 실제로 친분이 있는지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여경은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시킨 피고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제보자를 찾아가 사법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변호사가 제보자 측 지인에게 여경은 부장판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을 보내주며 여 판사와 친분을 과시합니다. 제주CBS는 해당 카카오톡 내용에 A 변호사가 여 판사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하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10월 2일 : [단독]음주소동 판사, 사법거래 의혹 변호사 룸살롱 접대 정황)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유흥주점 접대 정황에 대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보도(10월 3일 : [단독]대법, 제주 사법거래 의혹 부실조사 "제 식구 감싸기")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보자 측 지인에게 전달한 SNS 기록과 통화녹음파일을 토대로 여 판사와 A 변호사 사법거래 의혹을 최초 보도(10월 5일 : [단독]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변호사 사법거래 사건 전말)했습니다. 여 판사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A 변호사와 함께 간 업소가 유흥주점이 아닌 “7080라이브카페”라고 한 해명도 거짓임을 끈질긴 취재로 밝혀냈습니다. 직접 해당 업소를 찾아가 22만 원짜리 양주를 시켜서 3시간가량 영업 상황을 지켜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여종업원(애기)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여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업소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도 보도(10월 23일 : [단독]사법거래 의혹 판사 '7080카페' 가보니…사실상 유흥주점)했습니다. 여경은 판사와 A 변호사의 유흥주점 접대 사법거래 의혹은 결국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져 여 판사는 현직 판사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도 보도(10월 31일 : [단독]'애기 보러 갈까?' 사법거래 의혹 판사 고발당해)했습니다. 이밖에 여경은 판사가 재작년 1학기 제주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는 와중에 욕설을 자주 해 주의를 받은 사실(10월 24일 : [단독]유흥주점 접대 의혹 부장판사 로스쿨 강의 중 욕설)과 사법거래 의혹 A 변호사의 음주운전 징계 사실(10월 24일 : [단독]판사에 '애기 보러갈까?' 접대 의혹 변호사, 음주운전 징계)도 다뤘습니다. 음주난동 판사들 중 한 명인 오창훈 부장판사 비위 의혹도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이전까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간간이 보도됐던 ‘공포재판’의 전말을 상세하게 다룬 겁니다. 오 판사가 위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부 재판인데도 배석판사와 합의 없이 첫 공판에서 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는 등 위법재판 의혹을 당시 공판조서와 당시 재판 방청인 진술서를 토대로 재판을 재구성한 내용을 단독 보도(10월 16일 : [단독]'살갗 조여오는 두려움' 음주소동 판사의 공포재판)했습니다. 또 당시 불법재판 의혹 사건으로 법정 구속당한 사법 피해자를 직접 장시간 어렵게 설득해 인터뷰한 내용을 단독 보도(10월 16일 : [단독]'존엄의 말살' 공포재판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연속보도 내용은 KBS, MBC, SBS, TV조선, 연합뉴스TV,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 모두 다뤘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사설(이런 판사들이 아직도…)과 한겨레 사설(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창훈 부장판사) 등 주요 중앙지 사설에서도 판사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민일보, 전북일보 등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JIBS, KCTV, 제주MBC, 제주KBS KNN 등 지역 방송국에서도 제주지법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기성매체뿐만 아니라 주요 유튜브 정치채널에서도 연일 제주CBS 단독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서울 등 전국 언론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연일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보도 내용을 다루면서 그간 견제 받지 않았던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연속보도가 이뤄진 10월 한 달 내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정치,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일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부장판사들을 규탄했습니다.(10월 1일 : 부장판사들 음주소동 파문…시민단체 "사법적폐" 분노/10월 16일 : 음주소동 판사들 반발 확산…"국감 출석해 사죄해야" 맹비난)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연일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보도 내용이 인용되거나 거론되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또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제주CBS 보도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10월 21일 : 부장판사들 음주소동…"대한민국 판사 맞냐" 국감 의원들 질타) 특히 음주난동 부장판사 3명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불출석하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들 판사 중 한 명인 여경은 판사가 국정감사에 밤늦게 출석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출석하지 않은 오창훈 판사와 강란주 판사는 국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여 판사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음주난동과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10월 22일 : 유흥주점 접대 의혹 부장판사 "신중치 못한 처신" 사과)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도 제주CBS 첫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다”며 사과한 데 이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10월 15일 : 음주소동·룸살롱 접대…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윤리 강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을 통해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신상(信賞)도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0월 1일 : 제주 부장판사들 음주소동…대통령실 "관심 있게 지켜봐") 이밖에 여경은 판사의 사법거래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10월 15일 : 룸살롱 접대 사법거래 의혹…제주경찰청장 "엄정 수사")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독 연속보도는 그간 성역화 됐던 사법부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판사는 판사 개인이 헌법 기관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민주주의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법부이지만, 그들이 가진 힘에 비해 그간 제대로 견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기자들도 보통 재판을 취재하거나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를 썼을 뿐 그들을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주CBS는 수개월에 걸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난동 사건을 확인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와 불법재판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언론이 ‘제4부’로서 권력 감시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 등과 함께 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단독 연속보도 내용을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성역화 됐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사법개혁 불씨가 켜졌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음주난동 부장판사들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제주CBS 연속보도 이후 새롭게 알려진 비위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보도에서 제주CBS는 언론윤리 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