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3일(SBS8뉴스) 국방비1.8조 초유의 미지급 사태…일선 부대‘비상’ 2 1월5일(SBS8뉴스) 병사 적금까지‘늑장’…초유의‘미지급’후폭풍 3 1월7일(SBS8뉴스) 군 장병 급식비도 안 줬다…“금요일까지 해결”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보도는 지난 연말 모 방산업체 직원과의 티타임에서 나온 농담 섞인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이 직원은 김태훈 기자에게 “국산 A 무기의 양산 대금 일부를 연말까지 못 받았다”며 우스갯소리처럼 “한국은행에 돈이 없다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돈도 아니고 국방비이기 때문에 특정 무기 양산 대금만 내려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곰곰이 짚어보니 “이 정도 중요한 무기 생산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른 부문 국방비 지급에도 문제가 있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12월 31일 방산업체 임직원들,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에서 돈이 없어 국방비를 못 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수집됐습니다. 1천억 원 이상을 못 받은 방산업체가 두 곳이나 있었고, 다수의 일선 부대에서는 각종 민간 업자들에게 대금을 못 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맞춰봤더니 연말 기준 1.8조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팩트 확인을 했지만 납득은 쉽게 안됐습니다. 국방부 측은 며칠 동안 “전산적인 문제”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고, 재경부 측은 “국방비 미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오전 마침내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부터“일시적이지만 예산 펑크가 난 게 진실”이라는 솔직한 해명을 들을 수 있었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보도는 유튜브 조회수 240만을 기록할 정도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SBS 기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병사들 전역할 때 해지해서 돌려주는 내일준비적금이 전산상의 문제로 늑장 지급됐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는데 국방비 부족과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촉’이 작동한 것입니다. 국방부 문의 결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국방비가 늦게 와서 뒤늦게야 적금 해지금을 전역 병사들에게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취합해 1월 5일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때 야당에서도 해당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에 마이너스 통장 5조원을 발행했지만 국방비는 못 줬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SBS 기자들은 야당 모 의원실에 미지급 국방비 내역을 받아달라고 의뢰했고, 해당 의원실로부터 장병들 급식비, 피복비도 수백억 원 미지급됐다는 공문서를 받아 1월 7일 보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SBS 두 기자의 보도는 수사기관이나 의원실 등의 우선적 도움 없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거둔 성과여서 의의가 큽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재경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방비를 대지 못할 정도로 국고에 문제가 생긴 치부를 숨기기 위해 엉뚱한 대답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는 방산업체와 일선 부대를 일일이 접촉해 국방비가 내려오지 않은 실체적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두 기자의 취재에 정부는 두 손을 들었고, 관련 당국자들이 야근까지 하며 미지급 국방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정부가 숨기고자 했던 국고 부실에 따른 국방비 미지급 사실을 밝히는 데 제보자와 취재원의 공이 컸습니다. “A 무기 양산 대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첫 제보를 한 방산업체 직원과 현장에서 국방비 미지급의 단편적 사실을 확인해준 군인들은 자신들의 협조로 인해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조기 해결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돼 고맙다”는 반응을 하는 취재원이 나올 정도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월 3일 첫 보도가 토요일 밤에 나간 관계로 1월 첫 주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1월 5일 지면 보도로 SBS 보도를 따라왔고, 같은 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현재 1.3조원이 미지급된 상태”라고 시인했습니다. 이때부터 경향의 매체들이 앞다퉈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유튜버들도 수십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나무위키와 네이버의 AI 브리핑도‘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제목으로 별도의 문건을 생산했을 정도입니다. 야당 대변인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랐고, 한 야당 의원이 “한국은행이 연말에 5조원을 마이너스대출해서 텅빈 곳간을 채웠지만 국방비는 못 메꿨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통상적인 일”이라고 노래하던 재경부의 입장은 군색해졌습니다. 또 세수가 적었던 23년, 24년에도 없던 일이 세수가 풍부했던 25년에 벌어진 데 대해 여론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을 사설로 미지급 사태의 원인과 파장을 짚었습니다. 1월 5일 ‘병사 내일준비적금 늑장 지급’과 1월 7일 ‘장병 급식비 등도 미지급’ 등 보도도 여러 매체들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병사를 챙겨야 하는데 국방부와 재경부는 그런 최소한의 의무도 방기한 것이라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매체들이 스스로 취재하기에 이르렀고, 2월에도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구체적인 후폭풍을 진단하는 다른 매체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보도는 단기간에 뚜렷한 정책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월 3일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첫 보도 이후, 야당은 수차례 성명을 내서 나라살림이 어려웠을 때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국방부와 재경부는 일요일인 1월 4일부터 유선 협의를 했고, 1월 5일부터 밀린 국방비 지급을 위해 해당 부문 직원들의 야근 등 각종 조치를 서둘렀습니다. 보도 6일 만인 1월 9일부터 밀린 국방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군, 방산업체의 여러 관계자들은“SBS 보도 덕에 국방비를 일찍 받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세수가 넉넉해도 씀씀이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SBS 두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재경부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취재와 보도를 했습니다. 정보 수집 중 부조리가 없었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전혀 없는 보도라고 판단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SBS는 8뉴스 리포트 3건 외에 유튜브 8뉴스 애프터와 인터넷 취재파일로도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보도했습니다. 모두 5건의 보도를 한 것인데 국방부와 재경부, 방사청 등은 SBS 보도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매체들의 추종 보도 몇 건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되는 등 부정확했지만 SBS 보도는 당국의 은폐 속에서 첫 보도를 했음에도 팩트 전달에 충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