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만에 부활 예고-태릉CC, 강남구청 등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1월5일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만에 부활 예고 2 2026년1월8일자 강남 국유지에 아파트 짓는다 3 2026년1월21일자 태릉CC개발 재추진 아파트6천가구 공급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이광식·정영효·남정민 기자)와 부동산부(이유정·유오상 기자)는 지난달 5일 자 A1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예고> 특종 보도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 예정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알렸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세제 강화 신호탄이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후 4개월간 쏟아낸 세 차례의 대책(6·27, 9·7, 10·15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지 않자 정부 기류는 점차 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취재팀은 이를 정책 기조 전환의 시그널로 읽었습니다. 취재팀은 여러 세제 카드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 정부인 현 정권이 활용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비정상의 정상화’로 접근할 수 있는 세제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세제 정상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된 양도세 중과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1년씩 유예돼왔습니다. 이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새로운 증세가, ‘원칙으로의 회귀’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한 해 추진할 굵직한 경제정책을 모아 연초에 발표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방안을 최종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제 카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취재팀은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장 원칙에 입각해 공급 대책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신림동 관악세무서, 성수동 경찰기마대,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태릉 CC는 서울의 유일한 군 골프장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가 물러섰던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차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정부가 이후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1월 9일)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월 29일)에 그대로 담기며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SNS에 “오는 5월9일 만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국경제신문 취재 내용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이 대통령의 ‘SNS 정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2월8일까지 이 대통령은 22건의 SNS 게시글 가운데 10건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중단과 수도권 공급 대책이 정부 경제 정책의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핵심 당국자와 대통령실(청와대) 정책 라인을 다각도로 접촉하여 팩트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직접 취재한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화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1월 5일자로 보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만에 부활 예고>의 경우 보도 직후인 1월 5일부터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던 1월 9일 오전까지 엠바고가 설정돼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타 매체는 즉각적으로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는 단독이었습니다. 엠바고 해제 직후에도 주요 매체들은 “설마 유예를 정말 종료하겠느냐”는 관성적인 의구심 탓에 보도를 주저했습니다. 이는 본지 보도가 얼마나 정부의 내밀한 기류를 정확히 짚어냈는지를 방증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본지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자 타 매체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현재 주요 종합지와 경제지, 방송사는 연일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매물 잠김 및 증여 전환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풍선효과 등 본지가 쏘아 올린 의제가 부동산 뉴스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핵심 국정 과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본지 보도 내용을 공식 재확인했고, 이어 “투기용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상하다”며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2월 3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 이후 연장은 절대 없다”고 수차례 못 박으며 정책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태릉CC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종묘 앞 개발은 되고 태릉 옆 공급은 안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공급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경제정책, 그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정책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보도했고,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도록 유도했다습니다. 이 점에서 언론 본연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