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9일, 13시00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12일 입법예고
2 1월9일13시00분 검찰청 지우고 공소청으로…‘수사 없는 검사’시대 오나
3 1월9일13시00분 행안부 산하 중수청,제2의 검찰 되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배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지지층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설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기 위한 법개정을 통해 10월부터 발효되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안이 빠르게 제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과정
평소 취재원을 통해 검찰개혁추진단 논의에 청와대, 법무부 등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취재원을 통해 정부의 입법안 논의 사항을 추적해 왔고 입법안이 성안되어가고 있을 때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의 필요성
내일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입법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많은 사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당과 사전 조율 없이 사실상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정부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이나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내용의 부재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부여하려고 한다는 점, 중수청의 조직구성이 ‘제2의 검찰청’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주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빠른 여론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도의 필요성을 가중시켰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진행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② 제보자와의 관계: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조선일보가 선행보도하기는 했으나 내용의 정확도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 매체 반행
-연합뉴스, 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행안장관이 지휘권/https://www.yna.co.kr/view/AKR20260109127000001?input=1195m
-중앙일보, 민주통제냐, 사법통제냐…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부여 논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434
-한국일보, 중수청에 '9대 중대범죄' 수사권 부여 전망…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공개/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0921320004702?did=NA
-세계일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12일 공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빠질 듯/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11508267?OutUrl=naver
6. 사회에 끼친 영향
공소청 중수청 설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인 만큼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번 보도 이후 이러한 의견들이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고 내일신문 보도내용과 같았고 기사에서 지적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재명정부가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단독기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은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5회 전체 총평
제42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70편이 출품됐다. 이 중 취재보도1부문이 총 2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한 문장에 의문을 품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취재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쳐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았지만 이번 취재처럼 전세권 설정이라는 작은 문구에서 시작해 청약점수를 역산하는 노력은 보기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제주CBS의 <쿠팡, 죽음의 배송> 보도는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끈질긴 취재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해당 노동자의 사고 전 근무상황 등을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특히 대리점 측이 해당 노동자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경찰 측을 취재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하며 2차 피해를 예방했다. 결국 해당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경제신문의 <구멍 뚫린 자본시장> 보도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국내 자본시장의 ‘짬짜미’ 거래를 파헤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10여년 전 공시까지 분석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 취재였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해당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방위적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SK증권의 이례적 주식담보대출 사례를 살펴보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앙일보의 <이민, 사람이 온다>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보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낸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이 온다’라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쉬운 문장과 비교적 짧은 글, 보기 편한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차와 원주민과의 생활 갈등, 해외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교육 문제, 노동 문제 등 층위가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SBS의 <12·29 여객기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 추적> 보도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실에 한 발 더 다가간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인사이동으로 출입처가 바뀌었지만 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바뀐 부서에서도 꾸준히 취재를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입수해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정황을 폭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정황과 사고 타임라인, 조류 충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해명 등을 보도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목포MBC의 <유령회사 믿고 700억 투입… 지방 산단의 민낯>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환기시킨 기사로 평가됐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부실 의혹을 제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항공정비 관련 매출이나 영업 수익 등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필수인 정비인증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계약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무안군이 4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을 밝혀내 지자체의 계약해지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