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30일21:41 신고하라더니“포상금 없다”…패가망신 의지 있나
2 1월30일21:43 미국은‘3천 억’포상…한국은‘포상0원’경찰행
3 1월31일21:06 이 대통령“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대폭 늘려야”
4 2월3일21:47 신고포상금도 미국식으로…“획기적으로 지급”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세우며 자본시장 공정성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더라도,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극에 주목하던 중,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내부 고발자 포상금이 비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제보해 대법원 승소까지 이끈 공익신고자의 경우 제보의 가치를 사법적으로 입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에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의 대가는 외면 받고, 공익신고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 금융당국의 연간 포상금 예산이 수억 원대에 불과해 상반기에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융위와 경찰로 이원화된 신고 채널 탓에 접수 기관에 따라 포상 여부가 갈리는 '행정 칸막이 행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정부 기조와 달리 현장 행정의 벽은 높았고, 시스템은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기에 부실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취재진은 미국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배울 점이 있다면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확인 결과 미국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통 크게 줬고, 특히 과징금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운용해 예산 부족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생계 위협을 무릅쓰고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 체계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미국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비판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치도 실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정부의 '패가망신'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형 주가조작 포상금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겠단 생각에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KBS 홈페이지와 각 포털 뉴스에는 정부가 내세운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와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반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기사의 궁극적인 비판 대상인 행정부로부터 왔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다섯 시간이 지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KBS 보도를 인용하면서 포상금 제도의 ‘확실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상금 제도 개편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KBS 보도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의 KBS 보도 공유 나흘 만에 제도 개선이 시작된 겁니다.
최초 보도 당시에는 인용하는 언론사가 없었으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KBS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인용하기 시작했고, 이억원 위원장의 공식 발표 단계에 이르러서는 경제 전문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매체가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타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포상금 제도 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여론이 강력하게 환기 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보도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예산처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포상금 상한액 철폐 ▲부당 이득 환수액 연동 지급 ▲별도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진이 제안한 '미국식 솔루션'의 주요 내용과 일치합니다. KBS 보도는 정책 시차로 소외됐던 내부 제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아가 주가조작 범죄를 더 제대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현상 비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한 ‘솔루션 저널리즘’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짚어보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기사 공유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습니다. 취재진 역시 이 모든 흐름이 그저 놀랍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완성은 현장의 실행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개편된 제도가 시장에 잘 안착할 때까지, 그동안 견지해 온 비판적 시각으로 묵묵히 감시를 이어가겠습니다.
취재 과정 전반에서 기자협회 윤리강령과 사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5회 전체 총평
제42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0개 부문에 걸쳐 총 70편이 출품됐다. 이 중 취재보도1부문이 총 20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의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한 문장에 의문을 품고 실제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취재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도 끈질기게 의혹을 파헤쳐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많았지만 이번 취재처럼 전세권 설정이라는 작은 문구에서 시작해 청약점수를 역산하는 노력은 보기 드물었다고 평가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제주CBS의 <쿠팡, 죽음의 배송> 보도는 단순 교통사고 사망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끈질긴 취재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해당 노동자의 사고 전 근무상황 등을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가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많은 시간을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특히 대리점 측이 해당 노동자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경찰 측을 취재해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하며 2차 피해를 예방했다. 결국 해당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한국경제신문의 <구멍 뚫린 자본시장> 보도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국내 자본시장의 ‘짬짜미’ 거래를 파헤친 좋은 기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10여년 전 공시까지 분석하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 취재였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해당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방위적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SK증권의 이례적 주식담보대출 사례를 살펴보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앙일보의 <이민, 사람이 온다>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보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이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낸 의미 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이 온다’라는 조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쉬운 문장과 비교적 짧은 글, 보기 편한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잘 표현했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차와 원주민과의 생활 갈등, 해외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 교육 문제, 노동 문제 등 층위가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 점이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SBS의 <12·29 여객기 참사 구조적 원인 규명 추적> 보도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실에 한 발 더 다가간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팀은 인사이동으로 출입처가 바뀌었지만 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바뀐 부서에서도 꾸준히 취재를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입수해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정황을 폭로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정황과 사고 타임라인, 조류 충돌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해명 등을 보도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목포MBC의 <유령회사 믿고 700억 투입… 지방 산단의 민낯> 보도가 선정됐다. 해당 보도는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환기시킨 기사로 평가됐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부실 의혹을 제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항공정비 관련 매출이나 영업 수익 등 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필수인 정비인증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계약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무안군이 4차례나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을 밝혀내 지자체의 계약해지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