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5년12월30일 개인 의원 원장이 여직원에게"100만 원 줄테니.." 2 26년1월5일 "100만 원 줄게"성희롱 피해 폭로 후.. "2차 가해 멈춰야" 3 26년1월7일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 보도는 춘천의 한 개인 의원에서 13년간 근무해 온 여직원이 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퇴사했다는 제보를 계기로 시작했다. 취재 결과, 해당 원장은 여직원에게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건네며 성관계를 암시했고, 이후 금전 제공과 사과를 통해 사안을 무마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각각 신고했다. MBC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의 진술을 전하며 지역 사회에 해당 사안을 최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렸다. 후속 취재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이 보도 전후로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연락을 한 사실,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태를 추가로 보도했다. 아울러 강원도의사회와 여성단체의 입장, 수사와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나아가 본 보도는 개별 사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이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의 행정 처분 중심 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프랑스·독일 등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표현의 자유’ 뒤에 가려진 법의 공백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역의 한 개인 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출발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반복·누적되기 쉬운 권력 관계와 고용 구조, 그리고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연속 보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쪽지 13년간 근무해 온 개인 의원에서, 60대 여직원은 70대 원장으로부터 뜻밖의 쪽지를 받는다.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돈과 성관계를 맞바꾸자는 노골적인 문장은, 단 한 장의 쪽지로 일터를 공포의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여성은 즉각 항의했지만, 원장은 “농담이었다”며 상황을 축소했다. 이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가 하면, 남편에게 돈을 보내며 “없는 일로 하자”고 제안했다. 사과와 회유, 책임 회피가 뒤섞인 대응 속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혼란을 겪었다. 결국 사건 발생 18일 만에 여성은 직장을 떠났다. 일터에 더 이상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신고했다. 악화 신고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원장 측은 “무고죄를 잊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갔고, 보도 전후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피해자는 원장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며 전전긍긍했다. 원장측의 이런 연락은 심지어 취재진에게도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100만 원 이면 땡큐지” “60대인데 왜?”와 같은 피해 여성의 나이를 문제 삼는 조롱이 이어졌다.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치매? 사건이 공론화되자, 원장 측은 돌연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며 입원 계획을 밝혔다.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며 병원 폐업 결정도 함께 전해왔다. 원장측은 ‘그만 보도하라’는 압박을 취재진에게도 이어왔다. ‘치매 상태로 진료를 이어온 것이냐,’ ‘치매로 인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난관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대일 쪽지 전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명백한 성적 모욕임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를 확인해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검찰에 송치했다. 약식기소를 통해 해당 의사는 1백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법 적용에 있어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었다. 전환 사건 접수 한 달 가량 지난 시점.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 가운데, 춘천경찰서는 사건의 최종 법리 판단을 강원경찰청으로 넘겼다. 강원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쪽지가 전달된 장소와 당시 주변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단했다. 공개된 공간에서의 전달 여부, 인근 직원들의 존재 가능성. ‘공연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지시는 언어 성희롱을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질문 같은 말이 문자나 SNS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쪽지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 현실.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존엄 사이에서 법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고통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일상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측은 치매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 이 보도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언어 성희롱을 처벌하지 못하는 법과 신고 이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를 사회에 드러낸 기록이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사안은 춘천MBC가 최초로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보도 직후 강원도의사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지역사회와 관계 기관의 대응이 이어졌고, 이후 전국 단위로 보도 반향이 확산됐다. TV조선 〈사건반장〉과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춘천MBC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후속 보도를 진행했으며, JTBC 쇼츠 영상은 조회수 72만 회 이상, MBC 뉴스 온라인 영상 역시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연합뉴스, YTN,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와 다수의 인터넷 매체들이 취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며, 언어적 성희롱의 법적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지역의 한 개인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출발점으로, 언어적 성희롱이 법과 제도 안에서 제대로 기록·처벌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했다. 보도 이후 강원도의사회와 강원지역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로 규정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기 쉬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연속 보도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언어적 성희롱의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짚고,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8백만 원 부과와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해당 의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행정·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보도는 피해자가 신고 이후 겪는 고립과 2차 가해, 장기화된 조사 과정의 고통까지 조명했다. 이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 이후의 제도적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취재·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과 보도준칙을 준수했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신원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처리했으며, 사실관계는 교차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입장도 확인해 반영하는 등, 일방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