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가 드러낸 공항 안전 관리의 민낯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6일, 20시00분 부러지기 쉬운지’실측 없었다..형식적 점검이 키운 참사 2 1월7일, 20시00분 업무는 위임,점검은‘줄자’로..공항 관리의 민낯 3 1월9일, 20시00분 “우리끼리 지적하지 않죠”공항 둔덕이 방치된 이유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부러지기 쉬운지’ 실측 없었다..형식적 점검이 키운 참사 국토교통부는 매년 무안국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충돌 시 쉽게 파손되도록 설계돼 있는지 점검해 왔습니다. 실제, 국토부는 공항 운영 검사에서 로컬라이저 시설이 충돌 시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에 매년 '만족'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 시설 안전 점검을 그 산하조직인 지방항공청에 위임해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담당하는 부산지방항공청은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설비의 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 실측이 빠진, 서류 위주의 안전 점검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방항공청은 절차상으로 무단 설치가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② 업무는 위임, 점검은‘줄자’로..공항 관리의 민낯 현장 실측 없는 공항 점검 방식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로컬라이저 등 파손성이 요구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3단계 절차로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설 상태를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점검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직접 확인해야 할 위험을 방치했고, 공항 안전 점검을 총괄하는 부산지방항공청 담당부서가 보유한 장비는 '줄자'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방항공청에는 연 1회, 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도 있었지만, 산하 조직인 무안공항출장소가 진행하는 안전 점검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무안공항출장소는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점검하는 장비 6개를 갖추고 있었지만, 모두 전파 신호 등 시설의 성능만을 확인하는 장비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③ “우리끼리 지적하지 않죠” 공항 둔덕이 방치된 이유 전국 공항 안전 점검은 매년 한 차례, 국토교통부 소속인 서울과 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 진행합니다. 이 공항 안전 점검 자체가, 구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이해관계를 당사자들의 발언 등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토부 소속 기관이 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 본부에 보고하는 구조다 보니, 이미 국토부 허가를 받은 설계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위각 시설이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에 대한 확인은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기적인 공항 안전 점검은 분명히 국토부의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④‘국토부 6층'이 계획부터 점검까지..“제대로 될 리 없다” 국토부 건물 6층에는 국내 항공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항공정책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공항정책관 등 3개 정책관 체계 아래 14개과로 구성돼, 공항 건설부터 안전 점검까지 항공 행정을 총괄합니다. 공항 안전 검사 업무는 공항정책관 산하 공항운영과가 담당하는데, 국토부는 소속 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업무를 위임해 전국 공항의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해마다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국은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항공 안전을 독립적이거나 강력한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98년, 대한항공 비행기 괌 추락 사고 이후 항공청 설립안이 추진됐지만 작은 정부 기조 속에 조직은 점차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도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신설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과 부처 위상 약화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의 속한 기관과 그 주무부처가 여러차례 공식적인 정보 공개 요청을 묵살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원이 속한 부서에 다수의 입건자가 발생하는 등 인터뷰 요청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가 진행됐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인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항운영검사의 부실 실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나,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구간에 대한 판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현행 공항 안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공항 설계부터 안전 점검까지 전반을 총괄해 온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한계를 면밀히 검증했습니다. 특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와 공항 안전 점검의 중립성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단일 사건을 넘어 제도적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 확인에 기반한 책임 추구와 공적 감시를 강조한 취재윤리강령의 정신에 부합하며, 선정적 책임 전가나 단편적 비판을 지양하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취재 윤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