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점거 난동 1년 추적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2일, 19시02분 사법의 선을 넘은‘커뮤니티 애국심' 2 1월13일, 21시02분 변호해 준다더니 재판 방치…공소부인에 형량만 더 늘어 3 1월14일20시02분 정치권 극단적 언어…사법 불신 부추겼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5년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물을 복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벌했으니,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법원을 공격했는가’라는 질문은 남았습니다. 선행 보도는 재판 결과와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심층 보도가 부재했습니다. ‘극우 폭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개별 피고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주요 재판이 있는 날이면 서울법원청사 주변에는 확성기를 들고 몰려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들을 향해 서슬 퍼런 말을 쏟아냅니다. 이젠 변호사까지 나서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법원 담장을 넘은 청년들을 들여다보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은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은 1년 동안 피고인 26명, 그 가족과 변호인 등 주변인 11명, 법조계·학계 전문가 9명, 총 46명을 만났습니다. 68건의 재판을 방청했고, 구속 피고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고인 120명의 재판 기록과 인적 사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어떻게 법정에 서게 됐는지, 무엇이 이들을 ‘뒤틀린 확신’으로 몰아갔는지 추적했습니다. ■ 1회: 누가 법원을 공격했나 -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어떻게 법원 담장을 넘게 됐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첫 공판부터 같은 해 12월 2심 선고까지 방청하며 최후진술을 들었고, 법정 밖에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상당수가 구속기소돼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피고인 68명에게 취재 목적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구치소를 오가며 접견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삶의 궤적을 바탕으로 이들이 그날 밤 법원을 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1·19 폭동 백서’를 통해 피고인 관련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분류 기준이 세부적이지 않아 특성을 도출하긴 부족했습니다. 취재진은 재판 방청과 판결문 입수를 통해 지난해 12월12일까지 재판이 진행된 피고인 120명의 성별과 직업, 연령대 등 세부 인적사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30대 이하·무직·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가량(53.8%)가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이들은 조국 사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특권층을 응징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지지하면서 현실에서 박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취재진에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만으로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고 대화하려 시도하지 않으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위불안이 심리적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며 “극우를 설득한 제일 효과적인 방식은 대화 그 자체”라고 제언했습니다. ■ 2회: 돈이 되는 애국 - 서부지법 사태를 ‘애국 비지니스’로 이용하는 이들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 120명의 변호인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형량과 반성문 제출 횟수 등 재판 관련 정보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을 “서부항쟁자유청년”이라 부르며 등장한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증거를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무리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협회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인들은 다른 사선이나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았던 서부지법 사태의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협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정하는 비율은 65.8%에 달했습니다. 국선이나 다른 사선 변호사가 맡은 경우(18.2%)의 3.6배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협회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보다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이 7.2%포인트 낮았고, 검찰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비율은 8.8%포인트 높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형량이 가중되는 동안 협회 변호사들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뱉을수록 지지자가 불어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는 협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 권우현 변호사 역시 협회 소속입니다. 이들 협회는 서부지법 사태 1년을 맞은 지난달 19일에 후원의 밤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을 투사로 미화하며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을 독려하기도 했는데, 일부 피고인은 1000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 측 사랑제일교회는 피고인들을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치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이 이 사안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와 대표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 3회: 폭동의 징후 - 정치권의 극단적 언어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공격이 어떻게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으로 전이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누리집에 게시된 논평·성명·보도자료 등 발표문에 ‘구속영장’이 포함된 문서를 전수 수집했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1196건을 분석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문서들에서 드러난 정서와 주제를 추출한 결과 지난 20여년간 정치권은 각자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격했습니다. 양당의 발표문에서 추출한 주제어와 감정 분석 결과를 결합해 민주당은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을 정의 실현 좌절로 동일화했음을,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이용했음을 보였습니다. 양당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적 판단으로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노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일어난 1·6 의회 점거 폭동 사태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구조적 유사성을 비교해 ‘한국형 극우’의 출현이 세계적인 양극화 흐름 속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짚으며, ‘디지털 선동’에 대한 사회적 방역 체계가 전무함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선동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된 젊은 세대가 불공정에 민감해지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보도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 4회: 남겨진 숙제 -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난동 사태 직후 긴급 임명된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사태 이후 서부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매체는 본지가 유일했습니다. 김 원장은 “양자택일적 영장재판이 폭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형사사법 제도 개선 과제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제도가 왜 26년째 공전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모두 취재해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방지”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합의점을 모색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원만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인터뷰해 “유튜버들이 시청자를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에 대응 방식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협업 체계 부재, 온라인 선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미흡 등을 지적하며 사법 시설 테러에 대한 예방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다층적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1회 기사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설득 끝에 실명 보도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성씨만 기재했습니다. ‘서울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경우, 협회명은 밝혔으나 개별 변호인은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변호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지양하고 시스템의 문제를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서신으로 인터뷰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당시 모든 언론사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의 구형량과 선고 형량에 관한 단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피고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전수 분석하고, 이들이 왜 법원을 공격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추적한 심층 시리즈는 본지가 유일합니다. 2회에서 보도한 전광훈 목사 측 교회의 영치금 불법 모금 의혹은 본지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후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와 KBS, MBC 등 방송사에서 추종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전국 지방법원 공보관에게 공유됐습니다. 임영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정치의 사법화로 인해 정치적 사건을 맡는 법원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데 법원은 영장에 대해 기각과 인용, 두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무엇을 고르든 반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받는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짚은 대목에 공감했습니다. 보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회장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 제2법제이사를 맡았던 신혜성 변호사는 “애국청년들을 무료로 변론한다는 이미지로 김용현 전 장관 재판 변호를 했다. 앞으로도 ‘애국 보수’들은 ‘이 변호사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는 “현장의 생생함과 예리한 비판 의식을 두루 갖춘 이 연재 기사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그 위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기록이 될 것”이라며 “난동 가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와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변호사들의 행태를 분석한 내용은 여타 매체에서 보기 힘든 심도 깊은 추적의 결과물이었다. 이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한 정치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점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했습니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사법부와 관련한 정치권의 언어 분석을 두고 “언론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학계에서도 흥미롭게 본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치와 정서의 상호작용을 데이터마이닝과 결합해 사안별로 뉴미디어 상의 담화 데이터와 정서 변화를 분석해 공론장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보도 전반에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실명 보도는 동의를 얻었으며, 익명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법원 공개 자료를 활용했고, 전문가 인터뷰는 모두 실명으로 진행했습니다. 본지 심의일지는 “위기의 종이신문이 찾아내야 할 해법의 키는 공 들여 준비하고 꼼꼼히 취재하고 매끄럽게 쓴 ‘심층분석’ 기사”라며 “사법부 공격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헌정 위기로 규정하며 법치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점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사, 사진, 편집, 그래픽 모두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지 사설은 “최근 25년간 여야 정당의 구속영장 관련 발표문을 분석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법원 난입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