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국유재산 암석 관리 실태 부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6일 뉴스7 국유재산‘암석’…관리 실태는? 2 1월7일 뉴스7 ‘팔면 돈인데’…버려지는 토석들 3 1월7일 뉴스7 ‘매각 우선’…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한 사토 처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국유재산’ '공사에서 나온 돌이 전남 해남 시골 마을에 산처럼 쌓여 있다.' 지난해 여름 받은 제보 내용은 더없이 간단했습니다. 공사 폐기물 방치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말에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2천억여 원을 들여 목포 달리도부터 해남 화원면까지 해저 터널을 뚫는 대형 토목 공사가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폭약을 사용해 암석 지반을 터뜨려 나오는 발파암이라는 개념은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이 암석이 그냥 ‘버려지는 돌’이 아니란 것을 알게됐습니다. 명백히 국토에서 나오는 국유재산이고, 가공을 통해 골재 등으로 활용 가치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보받은 현장은 암석을 판매하고도 암석 반출이나 판매 대금 회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발파암은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통계도 없었습니다. '다른 현장은 어떨까?' 같은 문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각 지역의 공사 현황 자료를 받았지만, 암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국토관리청 담당자 등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를 수 개월, 기획보도 <버려지는 국유재산 '암석' 관리 실태 부실> 보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해저터널 발파암 관리 부실과 특혜 의혹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공사 현장의 발파암 관리 실태를 집중취재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 부실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023년 익산청이 암석 매각 공고를 내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A 업체가 골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발파암을 제때 반출하지 않았으나, 익산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반출량 조건과 월별 정산 규정을 이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매각 대금 14억 4천만 원 중 미납액이 8억 원에 달했으며, 국가 계약 필수 사항인 지체보상금 조항도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익산청이 해당 업체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입찰 공고에서 "터널 종점부 목포 달리도에서는 배로 반출"이라는 조건을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중인 해저터널을 화물차가 드나들도록 허용해 운반비 부담을 줄여준 사실을 영상 촬영 등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또한 업체의 암석 반출이 늦어지자 익산청이 당초 공사 계획을 변경해주면서 업체는 추가 적치장 임차비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반출 속도도 늦출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입찰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들과 공모해 차명 계약을 통해 입찰을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도로 공사 암석 처리 최초 전수조사 공공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 관리 통계를 구하려 했지만 관리되고 있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암석 배출 공사인 '도로공사'로 보도 대상을 좁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정보 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이 최근 5년간 발주한 토석 규모 1,000㎥ 이상 도로공사 89건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인 발파암이 체계적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매각 공고를 아예 올리지 않고 사토 처리된 건수가 28건에 달했으며, 그 규모는 50만 세제곱미터, 처리 비용만 4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9곳 현장 중 각 관리청에 전화를 걸어 문제가 되는 현장을 선별했고 이 중 몇 곳을 찾아 현장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전북 전주에서는 3만여 세제곱미터가 매각이나 공사 활용 없이 외부로 버려지는 '사토 처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전북 완주에서 나온 암석들이 매각 공고 없이 3억 원을 들여 인근 농지로 버려진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통계로 확인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암석이 일부 국토 공사 현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들여 버리고 있는 실정을 검증하고 고발했습니다. ■ 지적·개선 약속에도 반복되는 관리 부실 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파암 관리 부실 문제가 얼마나 고착화된 문제이고 관리 부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인지 검증했습니다. 과거 감사원이 유사한 내용의 지적을 했지만, 당시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던 감사 자료를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감사 자료에서 감사원은 공사에서 나온 암석을 이를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에 매각했을 경우 매각 수입이 24억 8천만 원 늘어나고, 사토 처리 물량이 줄면서 운반비 270억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토 처리는 같은 물량만큼의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석산 등을 깎아야 해 국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팔면 돈인데…암석이 버려지는 이유 사토 처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현장 관계자와 한국골재협회 등 업계 관계자를 통해 폭넓게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서 암석을 활용하지 않고 버리는 이유는 제때 반출되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을 준다는 게 컸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온비드에 올려야 하지만 온비드 자체도 늦어진다"며 "주변에 알아봤더니 그것도 녹록지 않고 수요자를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요자를 찾기 어려운 매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사토 처리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공사 현장이 많아 공급 물량이 증가하거나 건설 경기가 침체할 경우 매각이 쉽지 않으며, 무게가 있다 보니 거리에 따른 운반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2004년 구축한 토석정보 공유 사이트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공이나 민간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 발생량과 예상 시기 등을 공유하며, 특히 공공 공사 현장끼리는 필요한 토석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남는 경우 매각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감시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를 통해 매각을 독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사토 처리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일부 익명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 취재원은 익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 문제가 된 공사 현장 관리자를 익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이 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속이 명확하면 공무원 취재원 또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타 취재 보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도인만큼 타매체 반향은 없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암석 관리를 공개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내 관련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는 발파암 반출 지연과 관리 부실, 특혜 의혹이 일었던 해저터널 공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암석 관리 통계 관리를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해 속보로 이어졌습니다. 버려지는 암석을 줄이기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KBS의 요청으로 자료 확보에 협조했던 정준호 국회의원은 KBS가 보도를 준비하던 지난 9월 공공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인 토석에 대하여 예산 절감, 국토 환경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골재용 토석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해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발파암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 고시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여 취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국유재산인 발파암이 체계적 관리 없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낳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규명했습니다. 최초로 암석 매각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리 부실을 규명했고 매각 인센티브 제공, 사토 처리 기준 강화, 명확한 관리 지침 마련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