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명의도용 공중협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 ② 단독기획(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2일9시 뉴스 [단독] “수능날 해볼까·다큐 하나 나올듯”…‘공중협박’모의 디스코드 대화록 보니[단독] “하루25건 경찰서 전화 받기도”…명의도용 피해자의 무너진 삶 2 1월23일9시 뉴스 [단독] “고등학생한테 다 털렸다”…공권력 조롱까지짓밟힌‘명의도용 공중협박’피해자의 삶…가해자 처벌은‘난항’ 3 1월27일9시 뉴스 [단독]이 대통령‘암살글 공모’디스코드 대화록 입수…10대 신종범죄 대책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나 000인데, 폭발물을 설치했다. 칼부림을 하겠다.’ 지난해 하반기 이 같은 허위 신고가 경찰에 수 차례 접수됐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해 몇 시간씩 건물을 수색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공중협박 허위 신고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익명이 아닌 누군가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게재돼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허위 신고에 적혀있던 신고자들에게 연락해봤자 허탕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낭비하고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는 공중협박 허위 신고 관련 취재를 이어가던 중, 명의 도용된 피해자 대부분이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였고, 디스코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해당 메신저를 탈퇴하려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 이름으로 공중협박 허위 신고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1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삶과 일상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KBS는 허위신고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 허위 신고들로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조명하고,‘디스코드’ 대화방의 대화록을 단독 입수해, 그 안에서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가 어떻게 이뤄지게 됐고, 어떻게 독버섯처럼 퍼진 건지 집중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디스코드’는 익명성이 강한 게임용 메신저입니다. 초대 링크가 있어야만 특정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고, 소위 방장이라는 유저가 부여하는 권한에 따라 글을 볼 수 있는 권한도 달라집니다.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익명성을 자양분 삼아 허위 신고 모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도 언론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KBS는 공중협박 허위신고 모의가 이뤄진 디스코드 대화방 내역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대화방 안에서 이뤄진 허위 신고 모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고, IP를 우회하는 가상사설망을 쓰고 추적이 어려운 브라우저를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비웃고, 수사기관, 언론을 조롱하며 학교, 철도역, 대기업,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 허위신고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저지른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갖은 방법으로 디스코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얻고, 그것을 볼모로 허위신고에 가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공중협박 허위신고 명의도용의 타깃이 됐습니다. 10대들은 그 안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는 ‘디스코드’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고,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는 들썩였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 폭력적이었던 그들의 범행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의 문제와 심각성을 조명했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공중협박 허위신고에 명의가 도용당한 피해자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목표물이 됐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해답 역시 디스코드 안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디스코드 안에서 ‘자신을 무시했다’고, ‘허락 없이 대화방을 탈퇴했다’등 이유로 그들을 타깃 삼았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명의까지 도용해 허위 신고를 벌였습니다. KBS는 이렇게 허위신고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을 언론사 최초,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신고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경찰 전화를 받아야 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한 달 내내 경찰서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경찰서에 불려 다니는 통에,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이들에게 미친 피해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공중협박 혐의로만 입건, 송치, 기소될 뿐 명의도용 부분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은 공중협박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KBS는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함으로써, 공중협박에 명의를 도용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입법 공백을 메울 필요성을 조명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명의도용 공중협박 사건 관련 KBS 보도같이 디스코드 대화록을 단독 입수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을 확인해 인터뷰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잇단 공중협박 허위신고가 10대들의 범행이다 보니, 자칫하면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관심이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디스코드 대화방의 대화록을 단독 입수해 연속 보도함으로써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 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됐습니다. JTBC, 서울경제, 일요신문 등도 해당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름·학교·사진 공유했더니 '카카오 건물 폭파범' 된 10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2569 서울경제/ 李대통령 겨냥 ‘스와팅’ 공모…10대 디스코드 대화에 흉기까지 https://www.sedaily.com/article/20001453 일요신문/ 신상 ‘박제’부터 성착취물 유통까지…디스코드 범죄 악용 실태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397 6. 사회에 끼친 영향 게임용 메신저인 ‘디스코드’는 10대, 20대들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입니다. 디스코드는 이들이 또래와 소통하는 창구이자, 문화가 형성되는 창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게임용’ 메신저,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라는 이유 등으로 사회와 방송 언론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선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10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햇볕을 비추고, 도려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KBS는 공중협박 허위신고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나, 허위 신고들로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파괴됐는지를 조명하고,‘디스코드’ 대화방의 대화록을 단독 입수해, 그 안에서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가 어떻게 이뤄지게 됐고, 어떻게 독버섯처럼 퍼진 건지 집중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 직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모든 공중협박 허위신고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스코드 안에서 이뤄진 명의도용 공중협박 허위신고는 ‘신종 범죄’입니다. 공중협박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신종범죄' 형태로 생겨난 명의도용에 대해선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분명히 고통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에서 허위신고에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론 최초로 다뤘습니다.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은 지금까지 시민들 혼란과 공권력 낭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KBS는 처음으로 그 이면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범죄의 또 다른 피해 부분을 다뤘습니다. KBS 보도 이후 이같이 반쪽짜리 처벌에 그치고 있는 <명의도용 공중협박>과 관련해 처벌 사각지대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검토가 국회 등 입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한 보도와 관심을 이어가,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계속 기여할 계획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