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니코틴’ 유통 눈 감은 기후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시작 경위 ‘살인 물질’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치사량 초과 니코틴 원액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본지 단독 보도를 통해, 공공의 워치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취재로, 액상담배를 취급하는 중소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고농도 니코틴을 불법 유통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기사화해 소비자 각성과 정부 단속 규제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이러한 불법 유통을 제한할 근거가 없고,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현실을 미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도했습니다.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보도가 나가자, “향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대면·온라인)을 확대·강화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자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불법 니코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허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적 허점으로 인해 담배산업은 물론 개인 생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법입니다. 위험도와 취급량이 낮은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고위험 물질과 대규모 취급 사업장에 대해선 허가 기준과 검사 규정을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니코틴에 대한 허가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고농도 니코틴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량을 마셔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니코틴 원액도 해당 법상 취급량이 50㎏ 미만이면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틈타, 매장에 원액을 쟁여두고 니코틴 농도를 계속해서 올려 파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치사량(30~60㎎)을 넘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불법 유통되는 현장을 잡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서울 도심부터 외곽지역까지 수십여 곳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며 현장을 취재한 결과, 보유 중인 니코틴으로 원액 농도를 무제한 높여 팔고 있는 현장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니코틴을 다른 화학물질과 뭉뚱그려 취급하는 법 ‘덕분에’ 불법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업자의 고백도 확보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1% 이하의 니코틴을 판매해야 했지만, 법의 빈틈으로 이제 보유 중인 니코틴으로 원액 농도를 높여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게 업자의 설명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왜곡보도하거나 침소봉대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을 철저히 분석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부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안전·보건·환경 관련 주요 커뮤니티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한 기사 생산·토론이 전개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고농도 니코틴 불법 유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지는 후속보도 <‘불법 니코틴’ 4월까지 ‘규제 공백’ 불가피… 정부 “직무유기”>를 통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개정 담배사업법 또한 횡행하고 있는 니코틴 농도 불법 상향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시행과 함께 법의 미비점이 판매 현장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해당 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하위 법령(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담배업계의 지적도 함께 다뤘습니다. 고농도 니코틴은 ‘화관법’으로 관리해야 할까 <티스토리> https://yeosuesh.tistory.com/entry/%EA%B3%A0%EB%86%8D%EB%8F%84-%EB%8B%88%EC%BD%94%ED%8B%B4%EC%9D%80-%ED%99%94%EA%B4%80%EB%B2%95%EC%9C%BC%EB%A1%9C-%EA%B4%80%EB%A6%AC%ED%95%B4%EC%95%BC-%ED%95%A0%EA%B9%8C 고농도 니코틴 안전관리 현황과 점검 강화 <뉴스다오> https://newsdao.kr/26299#google_vignette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 <케미파트너> http://chemipartner.com/chem/405 ‘불법 니코틴’ 4월까지 ‘규제 공백’ 불가피… 정부 “직무유기” <본지 후속보도> https://www.dt.co.kr/article/12040431?ref=naver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보도가 나가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관련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폭로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이 보도는 단순한 범죄 사실 적발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부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공백’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발로 뛰는 보도, 끈질기게 취재하는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포착하고 제도적 허점을 짚어냄으로써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사점을 던졌기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취재원들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회적 파장과 시사하는 바가 큰 특종이라는 내부 평가에 따라, 해당 기사에 [단독] 타이틀을 달아 출고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디지털타임스는 사회부도, 법조팀도 없는 중소언론사라는 이유로 사건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취재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타임스는 기자 한명 한명의 취재력과 기사에 대한 열정이 곧 경쟁력입니다. 이번 보도는 유통팀장이 니코틴 불법 유통 현장을 직접 찾아내 취재하고, 이러한 불법 유통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단속·관리 강화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료를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누가 이 현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줄 때까지 정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파악된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려는 기자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취재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는 저희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역할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으로 디지털타임스의 저력 있는 기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