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09월19일10시00분 명태균 사건 재판장,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2 2025년09월24일15시00분 '95%명품 할인', '대리 결제'...명태균 재판장 추가 비위 의혹 3 2025년10월01일11시25분 명태균 사건 재판장,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5월입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입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사법개혁 논의와 함께 법관의 재판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취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시내 한 복판인 용산역에 있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고, ‘탐브라운’이라는 브랜드의 자켓, 200만원 상당을 80% 할인해 면세점 법인카드로 40만원에 결제가 된 겁니다. 이 결제대로 김인택 판사가 지난해 5월 3일,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해당 물품을 받아 챙긴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타인에게 여권을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여권법 위반과 비정상적인 면세품 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조사한 관세청이 이 면세점 팀장만 관세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겁니다. 조사 과정에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한 차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여권을 빌려 주고, 명품을 받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법과 여권법 위반 문제에서 부실 수사까지 이어지는 법조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취재에 “여권을 전달한 적이 없다”, “면세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실명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에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권 사진을 전달했다”, “면세품을 받아 바로 면세점 팀장에게 줬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면세점 팀장이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의 여권을 도용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팀장과 해외여행을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2025년 2월, 5월)에 걸쳐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이 여행의 비행기 티켓, 숙박 등 여행 경비는 어떻게 정산했는지, 부정확한 정산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행 경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해외 여행 경비를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 취재한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가 출고됐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창원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명태균 재판’ 김인택 부장판사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재킷 수수 의혹 경남도민일보 , [사설] 판사의 직무 관련 의혹 조속히 해소해야 '명태균 재판'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명품 수수 의혹 해명도 ‘논란거리’ MBC경남,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여권 사진 빌려줬다′ 경남신문, 명태균 재판 부장판사,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이후에는 많은 언론사에서 해당 질의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YTN, 200만원 짜리 코트를 15만 원에? 부장판사 여권으로 '대리구매' 논란 [현장영상] KBS, 창원지법 국정감사…‘부장판사 면세품 의혹’ 질타 이어져 MBC, "부장판사 여권으로 대리구매?" 면세점 팀장 '말잇못' [현장영상] JTBC, 95% 명품할인? 골프여행?…"김인택 판사랑 무슨 관계냐" [현장영상] 뉴스타파가 지난 2월 6일, 서울중앙지검이 김인택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보도하자, 대부분의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인택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돼 조선일보, 檢,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MBC, '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의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법관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킨 보도였습니다. 특히 김인택 부장판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던 ‘명태균 게이트(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장이었다는 점이 파장을 키웠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비위 문제를 넘어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습니다. 법관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보도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타인의 여권을 도용하도록 해주고, 비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관이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며 사법 정의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인 면세짐 팀장과의 부적절한 두 차례 해외 골프 여행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면세점 팀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여행에서 사건 관련 상담이 오간 것은 아니었는지 접대 여행의 대가가 사건 상담의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관세청의 ‘부실 조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세관이 면세점 팀장은 기소의견으로 넘기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사정기관의 불공정한 수사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관 비위에 침묵하고 있던 대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비위 의혹이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입장 표명이나 징계 조치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온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니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② 이 보도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김인택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한 이후, 이달의 기자상으로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