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엄마 회사’로 탈세 의혹… 200억대 추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22일 오전11시13분 차은우, ‘엄마 회사’로 탈세 의혹…200억대 추징 2 1월30일 오후12시53분 ‘탈세’차은우를 둘러싼 오해…‘형사처벌’대상 아니다 3 1월30일 오후4시37분 “이하늬 눈물에‘반전’”…조세심판원,차은우 운명도 가른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연예인의 탈세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의 사랑을 누리고 이를 통해 부를 쌓는다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국세청을 출입하며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 뉴스를 접해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12월 중순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최소 100억원 넘는 추징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과세정보인 탓에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무업계를 통해 관련한 사실을 교차 확인한 후 차은우의 소속사에도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차은우 측은 세무조사 건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취지로 올해 1월 말께로 예정돼 있던 과세적부심 결론이 날 때까지 보도 연기를 요청해왔습니다. 차은우가 ‘바른 생활 연예인’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온 점, 군인 신분인 점, 한 달 전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사회자로 나서는 등 국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도 시 차은우가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보도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 회사 내부 결정을 거쳐 보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보도 유예 시기에도 차은우 탈세 건에 대한 취재는 계속 보강해갔습니다. 정확한 탈세 규모, 모친이 세운 법인의 문제점, 세무조사의 시작 배경 등에 대한 취재가 더해졌습니다. 1월 하순이 시작될 무렵에 차은우 측에서 ‘국세청 내부 사정’으로 과세적부심이 또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 연기를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차은우) 측의 사정에 따라 과세적부심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연기돼왔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은우 측의 ‘시간끌기’라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월 22일 첫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 직후 차은우, 국세청 등에 관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 역시 양산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기사를 냈습니다. 차은우 외에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제기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의 이유(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 적용), 이들 연예인들의 조세심판원행과 그 결과 등도 보도해 ‘1인 기획사’ 연예인 탈세 사건들의 배경과 진행과정 등을 알렸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들은 신뢰할 만한 세무업계 관계자들이나, 실명 보도 시엔 불이익이 우려돼 익명 처리했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실은 없습니다. 차은우 측과도 한달여 접촉을 이어가면서 취재 내용 확인을 거쳤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직후부터 방송·신문·인터넷 등에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후 소속사는 차은우 세무조사 및 추징 통보 사실을 인정했으며 차은우는 직접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이번 보도에 가장 허탈해 하는 지점은 대중의 사랑에 힘입어 일반인들은 평생 꿈꿔볼 수도 없는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 ‘편법 절세’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에 광고업계와 국방부는 차은우를 ‘손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점은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로 구설에 오른 연예인들이 이미 여럿 나왔음에도 차은우가 이를 반면교사 삼지 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차은우와 같은 소속사에 몸 담고 있는 배우 김선호에 대해서도 ‘1인 기획사’ 탈세 의혹이 타사 보도로 제기되자, 김선호는 법인세에 더해 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했습니다. 탈세 사건이 불거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연예인이 자진납세하는 사례가 나온 셈입니다. 보도는 ‘1인 기획사’를 통한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를 다시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탈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재확인시켰습니다. 연예인들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편법 절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길 바랍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자극적인 소재’를 부각하지 않도록 회사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 후에 보도당사자의 직접적인 반론 신청은 없었으나, 1월 22일 소속사에서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