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제3자변제 위법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1월14일 저녁6시30분 뉴스룸 [단독] "아버지, 100세 넘었지만 문제없다"…'이면 확인서'받아간 윤 정부 2 2026년1월14일 저녁6시30분 뉴스룸 [단독]콧줄 끼운 채 초점 없는 눈…이춘식 할아버지 상태 다 보고도 3 2026년1월15일저녁6시30분 뉴스룸 [단독]배상금 공탁하며'위조인감' 58번 찍었다…이사장은 묵인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심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던 피해자의 ‘돌연한 수령’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은 출범 때부터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이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이춘식 할아버지는 끝까지 “일본의 사과가 먼저”라며 수령을 거부해온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병상에 있던 이 할아버지가 돌연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일부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속여 문서를 위조해 돈을 타냈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였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방관, 나아가 종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받아간 ‘이면 확인서’ 정부 관계자들이 배상금 수령 과정에서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들로부터 받아간 ‘이면 확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짜리 문서. 손글씨로 쓰인 문구는 섬뜩했습니다. “아버님은 100세가 넘으셨으나 의사 표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회의를 열어 이 의견이 아버님 자의에 따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제보를 받거나 의원실을 통해 수동적으로 입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배상금 수령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할아버지의 차남을 만나 오랜 기간 설득해 양심고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서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관 중이던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은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취재진의 집요한 요구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본인이 이 문서를 작성해줄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공식 서류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도 아닌 이것을 굳이 받아낸 뒤 꽁꽁 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관계자들도 이 할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문서를 본 법률가들은 “자백이나 다름없다”라며 경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상금 수령이 진행됐으며, 당시 정부가 알면서도 일을 추진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이춘식 할아버지의 상태. JTBC는 이춘식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의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섬망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이 할아버지는 오른손을 봉인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쉬운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외교부와 재단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배상금 수령 서류를 받아간 지 불과 일주일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설득으로 인터뷰에 응한 이 할아버지의 차남은 카메라 앞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병원을 찾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할아버지의 딸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병원 서류’라고 속여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행위를 할 때, 정부 관계자들은 병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이 할아버지가 돌연 변심한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려 했다면 결정적 순간에 담당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촬영과 녹음도 필요했을 겁니다. 재단 관계자는 취재진의 추궁에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계셔서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궁색했습니다. -더 파헤쳤습니다. 피해자 개인정보 동의서에도 ‘막도장’ 후속 취재에서 구조적 문제를 더욱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 중간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재단이 배상금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조 인감’을 만들어 서류에 58차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7명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막도장을 이용해 무단으로 날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재단이 위조 인감 3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지만 훨씬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실무 공무원들이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배상금을 서둘러 지급하려 한 배경이 무엇일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JTBC는 재단의 내부 회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급해서 도장을 복제했다”, “일본에서 예산 관련 질의가 들어온다”는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위조 날인이 집중된 시기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외교적 성과를 위해 배상 절차를 무리하게 앞당기려 했던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 변제가 피해자 보호가 아닌 외교 성과 관리 수단으로 작동했을 의혹을 다각도로 파헤쳤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외에도 양금덕 할머니로부터 동일한 방식의 ‘이면 확인서’를 받아갔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3자 변제를 끝까지 거부해온 상징적 피해자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차남 인터뷰 내용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보도하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자녀들의 위조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이면 합의서를 받아갔다는 사실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차남 단독 인터뷰, 당시 영상 단독 입수 등 기사의 모든 주요 팩트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광주지검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두 명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정부 관계자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자녀에게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남은 수사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온 장남은 최근 "한국 정부가 이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에 심장이 찢어질 만큼 통탄스럽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럴 수 있나"라며 광주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재단이 비공개 결정으로 일관해 끝내 확인하지 못했던 서류를 JTBC가 세상에 드러냈다며 “식민지 인권침해 문제에 앞장선 피해자의 마지막 의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모욕한 범죄에 정부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밝혀주어 고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제3자 변제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대해 각각 자체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체 감사가 봐주기 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위 보도가 경각심을 주고, 감시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이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짓밟혔는지 구체적 자료와 증언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3자 변제라는 해법 이면에서 벌어진 기만과 위법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의 마지막 명예를 잔인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배상금 지급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취재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