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되는 원전과 은폐된 비용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15년8월12일 고리1호기 해체,안전 놓치면 미래도 없다 2 2015년8월12일 ‘500조’원전 해체 시장,근거도 실속도‘부족’ 3 2015년8월12일 수명 다해 멈춘 원전 쌓여 가는데 해체 속도는 거북이걸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5년 6월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국내 첫 해체 결정이었습니다. 상당한 파장을 예상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주로 ‘500조 해체 시장이 열린다’라는 전망에 집중됐습니다. 산자부와 한수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체의 의미, 해체 계획에 대한 검증, 폐기물을 비롯한 사후처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습니다. ‘원전 해체주’만 들썩거렸습니다. 원전 밀집 지역의 언론사로서, 늦게라도 해체의 의미를 되짚어보자는 의도로 심층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해체되는 원전’ 검증 ① 경제성 검증(1~2회)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은 “왜 원전 해체 이슈가 주목받지 못했나”로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진 원전 찬반 논쟁에 대한 부담으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의도된 침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00조 장밋빛 해체 시장 전망의 근거를 역추적했습니다. IAEA의 개략적인 추정을 가져와, 다시 엉성하게 짜깁기한 전망치였습니다. 기관들의 전망 자체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국외 자료들을 찾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0조 시장 전망의 근거를 역으로 찾아가 검증한 보도는 사실상 유일합니다. 부풀려진 국외 해체 시장에 대한 수익성, 건설 중심 업계에서 외면받는 해체 시장 등을 잇달아 다뤘습니다. 언론들도 원전 해체를 ‘수익’의 관점으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성을 따져 장밋빛 허상을 밝혀내야, 다음 단계의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해체 과정 검증(3~4회) 공사 안전성 문제, 폐기물 처리와 연계된 공사 지연 가능성, 전력수급 우려 등을 다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문건과 각종 계획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국내엔 알려지지 않는 국외 사고 사례들도 취합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직접 분석해 발전 단가 비교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해체가 단순한 철거가 아닌 만큼, 계획된 예산과 기간 안에 끝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5년 넘게 공사 중인 국외 원전 사례 등도 국내에선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IAEA 등의 자료를 검토하며 검증했습니다. ③ 사후처리 검증(5~6회) 원전 해체는 철거로 끝나지 않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토지 복원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당국이 단계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간 내 완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험 부족,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산적한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국외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리시설 건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의 원전 지역이 반영구적인 방폐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지역사회에선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은 6회에 걸쳐 13개의 기사로 구성됐습니다. 사후처리 문제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기획이었고,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뒤 경제적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원전 해체를 다룬 사실상 유일한 기획 기사였습니다. 은폐된 비용 보도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며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꼼꼼하게 검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의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을 어떻게 보냐”는 원안위 위원의 질문에 한수원 관계자는 “경수로형 다발당 6억 원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원안위 회의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답변의 의미를 모르면 읽어도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3억 원대 초반이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지만 당국이 인상을 미루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의 답변은 정부 공식 산정 비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6억 원대의 부담금은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도 아직 꺼낸 적 없는 파격적인 규모였습니다. 기획 시리즈와 별개로 추가 취재를 벌였습니다. 한수원, 산자부, 원자력환경공단 등을 탐문했습니다. 보안에 예민한 조직들이고 이미 2년 가까이 지난 일이었기에, 쉽게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2023년 “원전 사후비용 비용산정위 개최 예정” 등의 정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정위 결과에 대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정부의 비용산정위원회가 수차례 회의 끝에 부담금을 2배 가까이 늘어난 6억 6000만 원으로 확정했는데, 고시 직전에 모든 일정이 멈췄고 인상안은 흐지부지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전에 숨은 비용이 상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것을 제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1면 기사를 작성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기사를 추가했습니다. 2023년 산정 결과는 한수원을 원전 당국 관계자 중 소수만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탈핵시민단체는 물론 원전 업계 종사자들의 사실 확인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협업해, 기재부 안건에 인상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국감에서 해당 안건은 다뤄졌으며, 기후부는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13년 만에 인상돼 6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한수원은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원전 사후처리를 위해 납부하게 됐습니다. 부산일보는 일련의 과정을 충실히 기사화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 기획엔 국내외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국외에서 인용된 적이 없는 자료들도 있었지만, 교차 검증 등을 통해 오류 없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수원 등으로부터 “기사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②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취재 과정에서 서왕진 의원실과 시민단체와 협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① 고리 1호기 해체 결정 뒤 경제적 관점에서 원전 해체 시장을 다룬 기획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반면 해체 과정의 안전성, 사후처리 문제 등을 지적한 보도는 대부분 단편적 일회성이었습니다. 해체 결정과 여파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은 사실상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이 유일합니다. ② 2023년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2배 넘게 책정하고도 고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부산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6억 원대의 부담금이 언급된 것 자체가 부산일보 기사에서 처음이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①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에 기여했습니다.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핵심입니다. 13년째 동결됐던, 원전 당국이 유독 인상을 꺼리는 비용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일부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예상 인상 폭은 30~50%에 그쳤습니다. 부산일보 단독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시장이나 업계가 예상하는 인상 규모가 6억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 기간 기후부는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2023년 은밀하게 진행된 ‘부담금 인상안의 무산 과정’이 공개된 이상,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상 폭도 파격적으로 커져야만 했습니다. 부산일보 단독 보도가 14년 만의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원전 숨은 비용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사례를 통해, 원전 당국이 애써 외면하는 숨은 비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은 비용을 걷어내야, 원전 비용을 제대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친원전을 떠나 에너지별 비용이 정교해질 때 에너지 수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③ 원전 일대의 반영구적 방폐장화를 막을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 기획을 통해 기존 원전 지역이 방폐장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로 당장 연 3000억 원, 수년이면 수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실화가 늦어지면 결국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거나, 원전 부지에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놓는 일이 길어져야 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고리 1호기 해체 결정을 소홀히 취급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기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해체에 관련된 이슈를 점검했고, 여러 사례와 전문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독성이 좋게 쓰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격려가 쏟아졌고, 한수원도 오히려 “내용이 정확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획 보도에서 끝나지 않고, 원전 사후처리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끌어낸 점에 대한 사내 평가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까지 이어지면서, 기획 기사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3분기 ‘좋은 보도상’에 <해체되는 원전, 묻혀버린 검증>을 선정했습니다. 부산민언련은 “경제적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처리의 현실적 딜레마를 짚고, 해체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며 “원전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부산 시민을 위한 시의적절한 기획, 공익적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