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8일17시6분 [단독]이혜훈'로또'아파트,청약 점수'뻥튀기'정황 2 1월16일19시32분 [단독]이혜훈,원베일리도 장남'위장미혼'으로 부정 청약 3 1월22일21시56분 [단독]이혜훈子, '위장미혼'정황 수두룩…부부특약 들기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이혜훈 장남의 수상한 전세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설정비와 말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취재의 시작은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전세계약서 속 한줄 문구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2일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를 전셋집으로 구하며 '전세권 설정'을 특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대항력을 갖는데, 굳이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당하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게 의아했습니다. 용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여기서 장남 부부가 공동 명의로 2023년 12월 2일 전세권 설정 계약을, 2024년 1월 19일에는 실제로 등기 설정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초반 취재에서 가장 수상한 건 장남의 주민등록등·초본이었습니다. 수백만원을 들인 전세권 설정 계약 이후에도 장남이 한참 동안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줄곧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 자격을 유지한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의 초본을 펼쳐놓고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보이지 않던 수상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이 하나의 세대로 묶여 전입·전출을 반복해왔고, 이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청약 직후 약속이라도 한 듯 분리된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순간 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남이 7억원대의 전셋집을 구하고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가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때문일 수 있겠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장남의 수상한 전세계약에서 시작된 취재는 본격적으로 이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청약 과정으로 옮겨 갔습니다. □ 청약 당첨의 '열쇠' 부양가족 먼저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의 2024년 7월 청약 접수 당시 모집공고를 찾아 확인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총 8세대를 공급하는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당첨 직후 해당 타입 당첨자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공개하는데, 최저점은 74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가점을 임의로 계산해 봤습니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만점으로 가정하면, 장남을 포함한 아들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입력해야만 최저점에 해당하는 74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아들 3명이 아닌 직계존속을 포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보좌진과 260페이지가 넘는 인사청문요청안부터 270페이지에 달하는 부속서류까지 샅샅이 훑어 직계존속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직계존속의 주소와 전입 내역을 파악했고, 오래전부터 이 후보자 부부와는 세대가 분리돼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약 신청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 부부는 아들 3명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입력한 덕에 최저 점수로 간신히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던 겁니다. □ 장남의 '위장미혼' 정황 현행 청약 제도상 결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미혼이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를 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1년 이상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청약 당시 만 32세였던 이 후보자의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려면 미혼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 부모 아래 세대원 자격을 이어가야 했던 겁니다. 취재진은 장남의 용산 아파트 전세계약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내역상 장남 부부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 뒤인 2025년 5월에야 비로소 둘만의 독립 세대를 꾸렸습니다. 그전까지 장남은 계속해서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이 2023년 중순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의 행적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의 주보까지 일일이 살펴봤고 그 결과, 2023년 12월 16일 장남이 서울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이 법적 혼인신고를 한 때는 2025년 11월로, 여기에도 2년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황은 선명해졌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자녀로 가장해 청약 제도상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끝으로 취재진은 장남의 용산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집이 전세계약 이후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간의 뻗치기 끝에 집주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남 부부가 실거주 중이고, 최근에는 전셋집을 2년 재계약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용산 아파트는 장남이 결혼 직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한 신혼집이었던 겁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취재는 마침내 한곳을 가리켰습니다. 장남이 ①결혼식을 올리고 ②신혼집까지 구했음에도 ③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2년 가까이 하지 않은 덕에 ④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당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위장미혼' 수법으로, 부정청약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적발될 경우 청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취재진은 이를 토대로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정황을 다룬 첫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로또' 아파트, 청약 점수 '뻥튀기' 정황) □ 이혜훈의 해명과 추가 검증 최초 보도 이후에도 취재는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의 청약 신청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때와 비슷한 시기 다른 곳에도 청약을 신청했고, 이때도 모두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원베일리도 장남 '위장미혼'으로 부정 청약 外) 이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엄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전셋집까지 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인인 자녀의 자기 결정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에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보도였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子, '위장미혼' 정황 수두룩…부부특약 들기도 外) 부정청약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여러 의혹들도 들여다봤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고급 세단을 구입하고, 임기 종료 후 이를 헐값에 본인 명의로 전환하는 편법 정황을 짚어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고급 세단 구매에 정치후원금 전용 의혹) 아울러 이 후보자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건도 당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입수해 사건 처리의 석연찮은 부분을 조명했습니다. (☞ 관련기사 : <[단독]이혜훈 뇌물죄 뒤집은 사후 영수증…'위장 변제'였나)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부정청약 정황을 다룬 CBS의 최초 보도 이후 국내 모든 언론이 해당 사안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아래는 타 매체에서 추종 보도한 주요 기사 목록입니다. 나머지 기사 목록과 사설·칼럼 등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혜훈, 반포 아파트 ‘청약 가점 뻥튀기’ 정황…“장남, 위장 미혼”(KBS) 이혜훈, 부양가족수 부풀렸나...'시세차익 20억원' 청약 방법은?(JTBC) 이혜훈, 결혼한 장남 ‘미혼 가족’ 등재?…부정 청약 의혹(채널A) "이혜훈, 결혼한 장남 부양가족 포함...부정청약"(YTN) 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꼼수로 청약점수 높여 당첨(조선일보) 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장남 ‘미혼 위장’ 등재(동아일보) 이혜훈, 결혼한 장남 올렸다…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중앙일보)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으로 반포 래미안 청약 당첨됐나(한겨레) 6. 사회에 끼친 영향 CBS의 보도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내집 마련의 유일한 사다리로 여겨졌던 청약 제도가 위장미혼이라는 수법으로 얼룩졌다는 자체에 국민들의 공분이 크게 일었습니다. 여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후보자의 해명들이 반복되면서 나라 곳간을 책임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정청약 의혹은 다른 어떤 의혹들보다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입을 모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사실상 원펜타스 청문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쏟아지는 질의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렴과 공정이라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로 평가되면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의 지명 철회에 부정청약 의혹이 결정타로 작용한 겁니다. 취재진은 이번 보도의 의의를 단순히 한 공직자의 낙마에 두지 않습니다. CBS 보도 이후 기존 청약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조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첫발을 뗐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질타하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정치권 안팎의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언제나 그렇듯 감시와 견제에 있습니다. 사소한 단서도 흘려보내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실체를 찾아내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힘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부정 의혹을 심도 깊게 취재·보도하고, 이로써 인사 검증의 잣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시했다는 점에서 CBS의 이번 보도는 사회적 공로와 의의가 크다고 자부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