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공무원부터 경찰, 은행원까지 얽힌 용인개발비리 ‘복마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5월 용인에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한명의 이야기로 시작된 취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불러냈고, 피해규모와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개발업체가 분양한 주택입주자의 집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고, 집과 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 권유로 수억 원을 투자했다, 자신의 땅을 담보로 업체에 내줬다 날려버린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기업체가 손댄 사업은 몇 개인지, 인·허가 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봤고, 사기업자들과 동업자등 주변인물도 훑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피해사실에 대한 취재가 완료된 후 사기업체와 그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사기업체가 분양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땅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 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체가 소유한 주택 한 가운데 있는 집에 용인시 공무원이 살고 있다는 말을 이웃들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이를 단서로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문제의 집이 공무원 아내 소유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은 부동산개발 인·허가 담당자였고, 사기업체 사업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 공무원과 아내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이들이 해당 주택을 사기업체로부터 부적절하게 넘겨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사기업자들과도 5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며 여가활동을 함께 즐기는 등 유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은 이 공무원 외에 다른 공직자들도 부동산개발비리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소문을 이어갔고, 사기업체가 개발한 땅이 전직 구청장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전 구청장은 재임시절 사기업자들이 자신의 땅에 개발을 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대출 받게 해줬다는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계속해서 전 구청장 주변을 조사, 탐문해보니 경찰공무원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사기업체에 투자를 하고 땅과 주택을 넘겨 받았는데 대금이 맞지 않아 뇌물로 받은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보도에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기개발의 투자금을 대출해준 농협직원들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됐습다. 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농협 간부가 사기 업자에게 차명·우회 대출을 해주고, 심지어 이 업자와 회사를 차려 투자까지 하고 억대 수익금을 회수했습니다. 대출담당 은행직원은 사기업자의 석방비용을 빌려주고 두 배가 넘는 돈을 받기로하는 등 명확히 부당한 거래도 있었습니다. 투자와 입주를 했다 수십억 원대 손해를 본 수십 명의 피해자들 이면에서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과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출 권한이 있는 은행원 등 권한 있는 자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개발을 놓고 권력과 권한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극명하게 엇갈려 있는 현실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취재로 밝혀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연속보도로 행안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이에 대한 타사의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회가 진상조사와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책을 마련하자 이에 대한 타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향후 조사와 수사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추종 및 후속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후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공무원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은 행안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움직였습니다. 농협은 자체 감사에 나섰고, 농림식품부와 금감원은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 “송구 또 송구하다”며 ▲하반기 전 직원 청렴 교육 실시 ▲ 신고 및 인·허가 담당 공직자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작성 ▲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등 공직자 청렴도와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피해회복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개발사업 피해자와 피해사실에만 집중했다면 <인·허가 공무원-전 구청장-경찰 간부-은행 간부>로 이어지는 비리 사슬은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부실한 개발업체의 사업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왜, 어떻게 시작됐고, 이를 허가해주고 감독해야 할 공직자는 무엇을 했고, 누가 추가로 관여했는지 계속 의문을 갖고 취재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도 이후 감찰과 감사에 나선 공무원들은 취재기자에게 “아직도 이런 비리가 있을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도 취재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취재진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비리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