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의사 방탄면허’ 추적보도 4년의 기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V)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이를 그렇게 의료사고로 보내고…국민청원을 했단 이유로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지난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잃은 피해 산모는 병원 측이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고 1주기를 맞아 취재진과 다시 만난 산모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요람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병원에선 수술도중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수술용 칼, 메스’를 여러 번 집어던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마터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부분 마취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던 환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취재진은 왜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런 새로운 사례들을 계속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으로 재점화 됐습니다. 권 씨의 수술실이 담긴 CCTV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실 증명은 거의 환자 몫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환자들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한 해 5000건의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데 민사소송에서 환자가 100% 완벽하게 이길 확률은 1%가 채 안됐습니다. 취재진은 2000년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개정된 의료법이 누구나 안심하고 병원 갈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기관 통계를 발굴해 2017년부터 50편의 기획보도로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1%의 의료분쟁 승소율과 의사들의 방탄 면허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잡아 심층 조명했습니다. 그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삭부인 살인 사건,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의 당사자들을 추적해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 특혜가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 알아봤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의료법 개정입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5명 의원 중 5명이 의사였습니다. 규제 완화와 의약 분업을 앞두고 빅딜이 이뤄졌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모든 법의 금고형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관련 법 위반만 취소되는 걸로 느슨하게 풀어준 겁니다. 그 폐해는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 리베이트를 받아도,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열어도 의사 면허는 멀쩡합니다. 강력 범죄는 더 문제입니다.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도 그들은 출소 즉시 진료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 마취된 환자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한 의사부터 만삭 아내를 목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까지. 그들의 면허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은 출산 직후 아이를 잃은 부산과 천안 산모의 경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인터뷰를 통해 제시하고 경찰 수사상황을 추적해 국과수가 의료진의 과실을 감정한 내용을 단독 발굴했습니다. 누워 있는 마취 환자 곁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환자 대상 성폭력에 대리수술까지 일삼는 ‘말도 안 되는’ 일탈과 횡포들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은 의료계 반대가 워낙 거센 주제인데도 취재진의 기획의도에 공감하며 뉴스룸 연결 인터뷰에 응해 일종의 학습된 행동인 수술을 하는데 별다른 불편함도, 인권침해를 호소한 환자도 없었다며 CCTV 설치 당위성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기사는 직접 현장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 기준, 6월내 방송된 [분만사고로 아이 잃은 산모…’명예훼손’ 고소한 병원]과 [“부산대병원 집도의가 메스 집어던지고 폭언”…공포의 수술실]은 특히 ‘CCTV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아젠다에 맞춰 최초보도 된 리포트들입니다. 이어서 나간 타 방송사의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춘 듯한 보도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특히 [“집도의가 메스 집어던지고 폭언”…공포의 수술실] 뉴스룸 보도 직후에는 연합뉴스와 뉴스1 등 기자들이 연락을 해온 뒤 저희 보도 방향대로 수술실 CCTV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해당 기사를 받았습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와 타 보도 표절은 없습니다. 다음은 뉴스룸 보도 내용 및 리포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추종보도한 타사 기사들입니다. [JTBC 인용보도 및 추종보도 중 발췌] 부산일보-“무리한 유도분만에 아이 잃은 산모”…1년 뒤 병원 측 ‘명예훼손 고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99142 오마이뉴스-청와대 국민청원 제기했다 형사사건 피의자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16690 이데일리-“분만사고로 아이 잃었는데…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59170 메디컬투데이-‘분만사고’ 국민청원 했더니 돌아온 건 고소…8개월쨰 수사중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2864 인사이트-“산부인과 의사 의료사고로 아이 잃었는데,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343779 동아일보-“표창처럼 날아간 수술칼…의사가 집어던져” 간호사 폭로 나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4/107610775/2 연합뉴스-부산대병원 공포의 수술실…”의사가 수술용 칼 던지고 폭언”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66800051?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0623166800051?input=1195m 연합뉴스TV-[이슈큐브]”부산대병원 수술실서 의사가 메스 던지고 폭언”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624014000038?did=1825m 뉴스1-“부산대병원 의사가 수술용 칼 던지고 폭언” 수술실서 무슨 일이 https://www.news1.kr/articles/?4349286 KBS-[사사건건 플러스] 수술실서 칼 집어던지고 폭언…CCTV 설치 어떻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7596&ref=A 서울신문-“수술용 칼 집어던지고 폭언까지”…부산대병원 교수 논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4500012&wlog_tag3=naver 국민일보-“부산대병원 의사, 수술용 칼 던져” 공포의 수술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82422&code=61121211&cp=nv MBN-수술실 바닥에 꽂힌 메스..,”집도의 수술용 칼 던지고 폭언” https://www.mbn.co.kr/news/society/4534696 세계일보-“부산대병원 의사가 수술 도중 간호사들에게 메스 던져”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23518816?OutUrl=naver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도와 관련해, 부산대병원은 감사실 차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를 논의중인 가운데 피해 간호사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된 아기를 잃은 분만사고 피해 산모’ 건은 보도 직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진상규명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수천 개의 피드백이 달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2017년부터 4년째 ‘수술실 CCTV, 의사 방탄면허 추적보도’를 주도적으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본 보도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부산 산모의 국민청원 글은 20만 8천건, 3년 전 JTBC보도를 첨부로 한 의사들의 불사조 면허 제도를 바꿔 달라는 청원은 35만 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에선, 검찰이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빼고 기소했습니다. 당시 뉴스룸은 담당 검사와 피고인이 대학 동창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란 점,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및 전문가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맞다는 의견서를 받고도 누락해 기소한 점 등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런 의료계 카르텔이 문제란 점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기점으로, 지난 2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고 수술실 CCTV법안은 7월 재논의 예정으로 처리 가시화 단계까지 다다르는데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추적보도는 ‘뉴스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평가로 JTBC 보도국 월간보도상과 주간베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발굴한 제보 외에는 정보공개 청구와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JTBC 뉴스룸의 문제의식을 공유한 몇몇 의원실은 개정안을 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 있어서는, 제보자와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적으로 보호했고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입장과 관련자의 해명도 공히 기사에 실어주는 등 균형적인 보도를 지향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품 보도물에 대한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 보도물 영상은 총 4개로 #1(2017~2018년), #2(2019~2020년), #3(202010.26소셜라이브), #4(2021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취재 당시 부산대병원 노조가 제공한 ‘수술실 바닥에 꽂힌 메스 사진’은 유수 언론사들의 보도 이후 노조 측에서, 피해 간호사 중 한 명이 재연한 사진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