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고발 ‘보호 받지 못한 아이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발생한, 장애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여자 장애학생 A 양을 괴롭히던 남자 장애학생 B 군이, 그 여학생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어오다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폭력이, 끔찍한 살인 미수 범죄로 번진 경우였습니다. 장애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참고할만한 기사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수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다간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제보 당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에서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남학생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기 4년에 장기 7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님은 길면 7년 뒤에 가해 남학생이 출소해 세상으로 나오는 게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딸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고작 7년 뒤면 가해 남학생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제보의 이유였습니다. 법정 방청석 구석에 앉은 가해 남학생의 어머니는 공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은 가해 남학생의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남학생의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장애아란 걸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헌신하며 아들을 돌봤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또한 숱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감옥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몇 차례 더 열린 공판에 모두 찾아갔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쪽 부모님들의 얼굴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고민 끝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뉴스로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기획보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장애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 교사 그리고 장애학생의 학부모님 등을 두루 만났습니다. 계속 묻고 답을 듣길 반복하자,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예외적이고 특이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보인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일이 커지는 동안 학교는 뭘 했나,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발달 장애 학생 A 양은 1년 넘게 그날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그날은 평일이었고, 학교의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특수반에 다니는 남학생 B 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회사까지 차로 태워주러 나가, 집에는 A양 혼자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그 남학생 B 군은 A 양을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돌아왔다면 생명을 잃을 뻔 했습니다. 가해 남학생 B 군은 평소 학교에서 A 양을 괴롭히고 욕도 하던, 자폐성 장애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과격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집까지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이 학교 밖을 벗어나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번졌고, 이날 이후 A 양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시로 환영을 봤고, 시도 때도 없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A 양을 지켜보고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경우, 한 가정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절절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학생 스스로 피해를 씻어내기 어려울뿐더러, 장애학생에게 헌신해 온 가족 또한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기로 한 취재팀은 이 사건을 특수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테두리 안에 있던 학생이 보호받지 못한 일이자, 공교육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여러 징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해 남학생 B 군이 휠체어를 탄 A 양을 과격하게 밀고 끌어당기는데도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결정적으로, B 군이 교사의 책상을 뒤져 A 양의 주소를 옮겨 적는 걸 적발했지만 A 양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 분리나 B 군을 상대로 심층 면담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징후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안이한 인식으로 사태를 방치한 셈이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장은 취재진에게 ‘장애학생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부모에게 알릴 순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장의 이런 해명은 장애학생의 행동들을 세심하게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장애학생은 비 장애학생과 다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서 의미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정 사건 취재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의 인식 수준을 확인한 취재팀은 취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이런 인식이 만연하다면, 더 많은 장애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돼있고 또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장애인 부모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 방송 최초로 자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서던포스트’가 설문 수행)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동안, 부산 경남의 장애학생 부모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17명 가운데 43명이,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부모를 통한 간접 조사였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경험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개 장애학생의 경우 피해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부모가 학교생활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살펴봤더니, 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을 괴롭힌 학교폭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애학생들 간에도, 비 장애학생들과 같은 갈등이 있고 일방적 폭력도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학생 간 충돌은 장애 특성에 따른 단순한 물리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던 교육당국의 인식이 편견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 장애학생에 의한 가해도 우려했던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비 장애학생으로부터 폭행, 성추행, 따돌림 등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 장애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의 경우, 대체로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학교의 장애 인식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폭력 경험 비율만큼, 폭력 이후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후 상황이 흐지부지 되거나 더 악화됐다는 응답이 무려 45.9%나 됐습니다. 폭력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불행한 일인데, 절반 정도는 제대로 된 보상이나 피해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가해자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8%나 나왔습니다. 아예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부모도 학교를 신뢰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학교 상황이 어떠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장애학생 부모들을 심층 면담하면서 학교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인력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수교육법상의 장애학생 분류 기준이 확대되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교원 수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 인력으로 메우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단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제대로 돕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실제 취재팀이 최근 5년의 장애학생 대상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1/4이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교원에 부실한 지원 인력이 더해지면서, 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합교육이지만 비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에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느슨한 감시망 탓에 비 장애학생들에 의한 폭력에 쉽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특수반 수업 자체도 진행이 버거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원 1명이 중증 발달장애인 1,2명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 여건이 장애학생들의 마음에 응어리를 만들고, 비 장애학생들과의 간격도 더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만큼 언제고 또, 폭력으로 분출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학교폭력 발생 이후 조치가 잘 될 리 만무했습니다. 적절한 조사와 실질적 피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부족한 인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기관과 적극 연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피는 되겠지만 해답이 될 순 없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대개, 피해 설명은 물론 피해 인식조차 잘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온 혹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제대로 된 진술을 받고 심리 치료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장애학생 전문상담인력이 상주하는 학교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취재팀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학부모 단체 간부들과 부산교육청의 실무자가 만났습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실태부터 원인,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여러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동안 얘기하는 중에,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은 비 장애학생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석한 학교 관계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교육을 포함해 교원 연수, 피해 부모를 돕기 위한 부모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 2명 모두, 부모 연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장애학생 부모를 대표하는 단체의 간부이자, 장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학교활동을 열심히 한 이들이 연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과 이행되는 것은 별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하면 별난 엄마로 보는 지역의 보수적인 인식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교육이 비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 결국 가장 좋은 인식 개선 방안은 통합교육 강화라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취재팀은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했고,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상도 없었습니다.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취재팀과 만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했다가 혹시 자신들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침묵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번에 보도를 통해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이끌어내 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심층 면담한 내용 일부는 음성변조를 하고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했습니다. 5편의 보도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1편의 보도까지 모두 6편의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기획보도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장애학생 관련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보도로 다 전하지 못한 주요 이슈들을 취재수첩 형태로 작성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부모나 시청자들의 의견과 제보를 받아 추가 뉴스 제작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도가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성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TV 뿐만 아니라 KNN 홈페이지와 KNN의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도 기획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보도 이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자 개인 SNS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주요 보도로 선정돼, KNN 시청자 모니터단의 모니터 비평도 받았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 자체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 밖에 있었는데, 보도가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학생과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동안 부족했음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제보 접수를 통해 알게 된 장애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을 단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의 단편 보도가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전반에 대해 심층 보도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사회가 장애학생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동안 2백 명 넘는 부산 경남지역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행 업체: 서던포스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 /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46-81) 10여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실시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어떤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는지 왜 학교를 믿지 못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결과물을 보도했고, 지금껏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여러 수치들과 학교 현장의 상황들을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경험율과 학교의 부실 대응,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교육당국에 직접적으로 전달했고, 후속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전하면서 그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알아보는 5편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했는데 간담회 개최 자체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리포트 길이의 제약 등으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을 간담회 자리를 빌려 좀 더 상세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지역 장애인 부모회 간부 2명, 교육청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존 보도 내용들을 하나 씩 살피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 무관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 대책 요구가 간담회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 측과 교육 당국 사이에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장애학생은 물론이고 넓게는 모든 장애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 고민하게 만든 보도라고 평가합니다. 간담회, KNN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uF2ys-W_5YI&t=1496s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사내 윤리기준을 모두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