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장 ‘부동산’ 및 ‘측근 일감몰아주기’ 의혹 고발

1. 취재착수(단독취재 및 기획, 제보) 취재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을 선량한 양산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여자 분은 여러 경로를 거쳐 인편을 통해 편지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설마, 자신이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티나게 했을까, 제보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철저한 팩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김 시장 땅의 발자취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물론, 법원 경매 내역, 전 토지 소유주 행방은 물론 주변 부동산중개업체 5곳을 탐문했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김 시장의 오랜 지인이자, 부동산 관계자로부터 증언을 듣게 됩니다.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양산시장에) 당선되기 전 김일권 시장에게 ‘땅값을 올리려면 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내주면 내가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말한 적 있다.”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첫 보도 이후 지역 사회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정의당경남도당과 양산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권 양산시장을 질타했습니다. 동시에 김 시장에 대한 여러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양산의 한 조경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한 통의 전화가 대표적입니다. (제보 전화 중 발췌) "양산에서 10년 넘게 조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업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경로는 제각각이었지만 여러 제보의 핵심은 김 시장과 관계가 있는 양산시 업체들이 양산시의 공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팀은 김 시장의 부동산 관련 후속 보도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취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양산시가 계약한 1인 수의계약 3천여 건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제보자들이 밝히지 않았던 업체명을 특정하기 위해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 취임 뒤 관급공사 수주 내역이 크게 증가한 업체들을 추려내고, 해당 업체들과 김 시장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과정들을 통해 확인된 업체는 김 시장의 동서가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와 선거대책위원장 아들의 냉난방기 회사 등 모두 4곳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시장님의 ‘맹지’ 탈출법 KBS창원이 지적한 김일권 양산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셀프 특혜와 측근 업체들 일감 몰아주기 등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김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맹지인 땅입니다. ‘맹지(盲地)’.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땅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가 땅과 2m 이상 접해야, 집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맹지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맹지를 금싸라기 땅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수장인, 김일권 시장입니다. 토지 투자 전문가 뺨치는 수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면을 KBS 취재진이 들여다봤습니다. ■ 시장 당선되자, 내 땅 앞 하천 제방 ‘셀프’ 도로 지정?..국도교통부 “위법” 김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자신이 보유한 농지 앞 하천 제방을 건축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완전하게 탈출시켰습니다. 이듬해 이 땅 바로 앞까지 양산시 예산으로 진입로를 확장했습니다. 모두 하천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한 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하천법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상 자치단체가 하천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려면, 미리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관리청은 경상남도입니다.) 심지어 양산시 조례로 지정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받지 않은 사실도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 절차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과 조례 등의 절차를 모두 건너뛴 겁니다. ■ ‘맹지 탈출’로 땅값 30배 ‘껑충’…아들은 세금 안내고‘카페 허가’까지! 3.3㎡당 10만 원짜리 맹지였던 김 시장의 땅! 2019년 자신의 땅과 맞닿은 하천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면서, 맹지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듬해 자신의 땅 진입로로 쓰이는 하천 제방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넓은 진입로도 갖게 됐습니다. 이 바람에 김 시장의 땅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3.3㎡당 시세가 200~300만 원에 달합니다. 매입 당시와 비교할 때, 적게는 20배 많게는 30배까지 올랐습니다. 맹지 탈출로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건물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김일권 시장의 농지에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휴게 음식점을 내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낸 것입니다. 신청자는 다름 아닌, 김 시장의 아들! 양산시는 한달만 에 카페 사업가로 알려진 김 시장 아들의 건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 아들은 해당 땅에 농지전용부담금, 즉 세금을 내지도 않고 양산시의 건축 허가를 받아낸 사실이 취재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역시 농지법, 현행법 위반입니다. 양산시 담당 공무원은 농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지만, 시장의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시장 아들이라 낼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김일권 양산시장 '친인척 업체'…양산시와 줄줄이 계약? 시장님의 부동산 특혜 의혹 보도가 나가자 보도국에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김일권 양산시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양산시 수의계약을 대거 따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에 우월적인 혜택이 주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입니다. 과연, 제보자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취재진이 그 수상한 업체들을 한 번 추적해봤습니다. 첫 번째 추적 대상, 경남 양산의 한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원래는 개인사업자로 신고됐는데, 지난 1월 처음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탐문 과정에서 만난 한 업체 관계자는, 이 업체가 김일권 시장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법인 등기를 떼보니, 김일권 시장의 처제가 사내 이사로, 그의 남편인 동서가 대표로, 조카가 직원으로 있는 '가족 회사'였습니다. 민법상 처제와 동서는 김일권 시장과 4촌 이내 인척인 친족으로, 공무원 윤리강령상 사적이해신고 대상입니다. 취재진은 이 업체가 김일권 시장 취임 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을 따냈는지 양산시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 업체, 김일권 시장 취임 전 3년 동안 계약 건수는 5건이었는데, 취임 뒤 3년 동안은 34건,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해보니, 3,2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전기 공사업체 141곳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이 업체에 대한 사적이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선거 공신 업체 3곳, 취임 직후 설립해 관급 '대거 수주' 두 번째 추적 대상은 양산의 한 조경업체였습니다. 김일권 시장이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만인 2018년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신생업체인데 설립되자마자 양산시 수의계약을 대거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다음 달 4건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3년 동안 모두 40건, 3억 8천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같은 기간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한 2백여 개 조경 관련 업체 가운데 '건수로는 3위, 액수로는 4위입니다. 업체 영업력이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업체 주인이 궁금합니다. 이 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김일권 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확인된 김 모 씨! 그는 김일권 시장이 양산시의원을 그만둔 2008년 이후 자신이 김일권 시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줄 만큼 각별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조경업체, '정말 우연하게도' 이 업체는 김일권 시장이 취임한 날인 2018년 7월 1일 설립됐습니다. 현재까지 양산시 조경 관련 공사 가운데 47건, 4억 5천여만 원을 수주받았습니다. 전체 2백여 개 업체 가운데 건수나 액수로도 모두 2위입니다. KBS 취재진이 이 업체의 사내이사이자 사실상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김일권 시장 친족의 오랜 지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신생업체인데도 관급 실적을 크게 올린 이유로 김일권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최측근을 영업 담당 이사로 영입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김 시장 측근 회사들의 관급공사 몰아받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선 7기 김 시장의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선거대책본부장 A씨 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 냉난방기 설치업체도 올해 양산시 관련 공사 98%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시장 당선 뒤인 지난해 초 설립된 이 업체, 알고 보니 선거대책본부장 A씨가 운영하는 꽃집과 같은 건물,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선대본부장 A씨에게 김 시장과의 관계를 물어봤지만, 자신은 김 시장을 모른다고 화를 내더니, 자리를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KBS는 지금까지 김일권 양산시장을 둘러싼 6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일권 시장은 대면 인터뷰를 거절한 뒤,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왔습니다. 해명의 핵심은 “인허가나 계약은 담당 공무원 전결 사항이라 자신을 몰랐다”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경찰과 감사원이 나서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현장 취재, 탐문을 통해 접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양심에 따른 고발이었다고 판단합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양산시장 ‘부동산’ 및 ‘측근 일감몰아주기’ 의혹> 연속보도는 KBS창원총국 심층기획팀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떠한 표절도 없었습니다. KBS보도 이후 경남신문, 부산일보 등 지역언론은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등 중앙언론도 KBS보도와 정의당, 국민의힘 경남도당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50여 차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주요 리스트(신문기사 PDF파일 첨부) -중앙일보 "양산시장 농지 앞 도로 생겨 몇배 이익"…특혜 의혹 제기 2021-05-18 (https://news.joins.com/article/24061187) -프레시안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 땅 특혜 의혹... 평당 300만원 상승 2021-05-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181717069489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일요신문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논란으로 ‘뭇매’ 2021-05-19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01652) -부산일보 ‘양산시장 농지 앞 제방 도로’ 행안부 조사 2021-05-19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1915262186474) -서울신문 [씨줄날줄] 맹지 재테크/임병선 논설위원 2021-05-1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19027011&wlog_tag3=naver) -문화일보 제방관리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양산시장 땅 특혜의혹” 2021-05-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518MW142417265808) -경남일보 [사설] 양산시장 농지 진입도로 지정 특혜 있었나 2021-05-20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377) -경남도민일보 행안부, 양산시장 농지 특혜 의혹 진상조사 착수 2021-05-21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897) -울산매일 【속보】국민의힘 양산시의원, 양산시장 농지 특혜 의혹 직접 해명 요구 기자회견 2021-05-23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1222) -CBS 행동강령위반 양산시장, 친족부터 지인업체까지 일감 수두룩 2021-06-16 (https://www.nocutnews.co.kr/news/5572253) -부산일보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 도로 둔갑 의혹, 감사원으로 2021-06-1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713492950356) -연합뉴스 '양산시장 부동산 의혹'…정의당은 국민감사 청구, 시는 특감 2021-06-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49500052?input=1195m) -김해뉴스 양산시, 김일권 시장 관련 의혹 자체감사 착수에 '셀프조사' 우려 2021-06-22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0) -노컷뉴스 국민의힘 경남도당 "양산시장 관련 외부감사하라" 2021-07-01 (https://www.nocutnews.co.kr/news/5580825)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이후, 김일권 시장의 아들은 김 시장의 땅에 낸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 김일권 시장 측은 맹지 안에 불법 증축한 농막에 대해서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첫 방송 직후인 지난 5월 18일 양산시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요청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직권 남용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었는지,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복부감사실 역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등 인허가 과정에서 담담공무원은 물론 시장의 비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지역위원회가 김일권 양산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원 국민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568명, 모집 일주일 만에 공익 감사청구 기준 300명을 넘은 겁니다. 감사청구가 진행되자 뒤늦게 양산시는 김일권 시장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2개 반 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외부 인력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인데 시 자체 인원으로 하는 '셀프 조사'여서 신뢰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은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창원총국은 지난 1분기 창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양산시, 김일권 시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나, 관급공사 발주 내역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이번 보도는 폐쇄적인 이 과정을 집중 취재해 문제점을 수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지난 수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수천 건의 양산시 계약 현황 등을 데이터로 정리, 분석해 통계 자료를 통한 입체적인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실정법 위반 사안을 구체적으로 꼬집어 경찰 수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양산시 공무원은 물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산시장 등 취재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담기 위해 노력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도 눈에 띕니다. 지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시장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 보도를 추천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