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 페이백’ 공공연한 비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월급 절반을 원장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생활비가 부족해 거절하고 싶었지만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았다.” 창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받은 제보 전화.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의 실체를 파악한 순간이었다. 어린이집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해당 교사는 1년간 17차례에 걸쳐 총 915만원을 원장에게 돌려줬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다. 추가로 다섯 명의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저 임금에 이마저도 원장의 장난으로 월급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만약 이들이 현직에 있었다면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연히 해고됐을 것이고, 신고자가 다른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도록 원장들끼리 정보를 공유해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도 “현직 종사자들은 해고 압박에 신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일자리를 볼모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교사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었지만 창원시에 신고 접수된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 신고 건수는 0건. 어린이집 교사들은 행정당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이런 불법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통을 참다못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 경남신문에 문을 두드렸다. 이에 기자들은 팀을 구성해 불법 페이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획(상,하)으로 집중보도 하게 됐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어린이집에서 자행되는 페이백이 불법임을 알리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에 최초 제보자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를 보도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던 페이백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환기시켰다. 첫 보도 이후 용기를 내 직접 연락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관심만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됐을 문제였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과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의 움직임이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연속 보도된 기사들은 피해들의 억울한 사정과 불법인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한 이유들을 초점으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에서의 관심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에서 나온 기사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더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며 지자체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없었을 것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에 대한 지적 사항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요구한 사례는 흔치 않으며, 본지 보도는 창원시가 불법 페이백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본사 연속보도 이후 창원시가 마련한 어린이집 페이백 대응책 관련 기사. [부산일보] 창원시, 보육현장 ‘페이백’ 대응 칼 빼들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2310134461500 [경남도민일보] 보육현장 '페이백' 칼 빼든 창원시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061 [경남일보] 창원시, 어린이집 ‘페이백’ 적발시 폐쇄까지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507 [LG헬로비전] 창원시, 보육현장에서 '페이백' 막는다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20000000&idx=313372 [경남도민신문] 창원시, 보육현장 ‘페이백’ 대응 칼 빼들었다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138 [뉴스경남] 창원시 보육현장 ‘페이백’ 대응 칼 빼들었다 http://www.newsgn.com/307847 [아시아투데이] 창원시, 보육현장 ‘페이백’ 근절에 주력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23010013805 5. 사회에 끼친 영향 6월11일 ‘어린이집 보조교사 월급 100만원 지급해놓고, 원장 “50만원은 다시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첫 보도와 17일 어린이집 ’불법 페이백‘ 공공공연한 비밀’보도 후 창원시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현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전국에서 창원시가 가장 먼저 불법 페이백 근절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불법 페이백이 어린이집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은 획기적이고 강력했다. 우선 창원지역 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페이백 근절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받고 이후 신규 채용 교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청렴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교사 지원 등 정부와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공익제보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고를 망설이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개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보육 외의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 해 본지는 보도했다. 또한 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했으며 불필요한 내용들은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문제의 사안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부터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또, ‘불법 페이백’ 문제성만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의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페이백’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본지는 연속보도를 하며 지자체가 해결방안을 내놓은 변화가 있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