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농지법 위반 및 명의신탁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자 부동산 정책 총괄자의 ‘농지’와 ‘단독주택 명의신탁’ 의혹 추적 LH 투기 사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중심엔 ‘농지’가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농지를 소유한 인물들에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남편 명의로 2,000㎡ 넘는 농지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 출신이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인물의 농지 실태를 추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또 그곳엔 안 팔려서 친동생에게 팔았다던 단독주택도 함께 있었습니다. “살지 않는 집은 팔라”던 장관이 다주택자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친동생에게 매각한 집입니다. 황당하게도 이곳엔 김 전 장관 남편이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나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가족 간 매매 및 전세 거래’를 했던 겁니다.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김현미 전 장관 ‘경기 연천 농지’ 직접 가보니 ‘죽은 묘목’과 ‘잡초’만 무성 취재팀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농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약 1억 8천만 원을 주고 산 땅입니다. 전체 면적은 2,483㎡, 약 750평으로 취미용 주말농장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 겁니다. 하지만 농지엔 죽은 어린나무들과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조경 전문가들은 “그냥 방치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봐도 농사를 짓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LH 투기 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변 김남근 변호사도 “영농을 한다는 걸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나무를 심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명 요청에 “남편이 게을러 가지고 야무지게 못 해서 그렇지. 매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다”며 “남편이 농사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2주에 걸쳐 여러 차례 농지를 방문해 수 시간씩 기다렸지만, 농사를 짓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거짓 해명이었던 셈입니다. • 안 팔려 친동생에게 팔았다던 집은 또 다른 친동생에게, 알고 보니 매물로 내놓지도 않아 해당 농지엔 단독주택도 딸려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남편이 2015년에 지었습니다. 공시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1주택으로 잡히는 집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국토부 장관 시절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일산 아파트를 비롯해 연천 단독주택까지 다주택자란 사실이 알려지자, 단독주택을 친동생에게 매각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팔리지 않아 부득이 친동생에게 매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인지 근처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동산도 해당 주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매입한 남동생이 또다시 김 전 장관 여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일종의 자전거래였던 셈입니다. 김 전 장관은 “동네 부동산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다. 살 때도 연천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다”며 매물로 내놓은 적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남동생이 다시 여동생에게 집을 판 이유에 대해선 “집이 두 채가 돼 부담된다고 해서 다시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다주택자 면하겠다고 동생에게 다주택자 부담을 떠넘긴 셈입니다. 유재벌 변호사 겸 공인중개사는 “보통 가족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매를 한다. 가족 간 거래는 웬만하면 법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단독주택 세입자는 김 전 장관 남편, 법률 전문가들 “명백한 부동산 명의신탁” 취재팀은 단독주택에 누가 사는지를 추적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김 전 장관 남편이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김 전 장관 남동생에서 여동생으로 바뀌는 중에도, 줄곧 김 전 장관 남편이 전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등 통상의 전세 계약에서 볼 수 있는 필수적 과정도 모두 생략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이를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 간 매매 및 전세 계약은 투기꾼들이나 편법증여 방법으로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해당 거래 패턴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하고 막아야 할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그런 부적절한 거래 행태를 보여준 겁니다. 취재진이 명의신탁이라고 지적하자 급기야 김 전 장관은 “나도 오죽하면 그걸 얼마나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었겠나. 그 집을 없애버리는 게 제 꿈”이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 주변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와 캠핑장 등 개발 한창, 외지인 거래 활발하게 이뤄져 김 전 장관의 해명과 달리 해당 부동산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 가족 땅 주변 필지 모두 서울 등 외지인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옆엔 대형 캠핑장과 교회가 공사 중이었고, 걸어서 7분 거리엔 고급 단독주택 단지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임진강 바로 옆이라 적잖은 수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은 “땅 보러 일주일에 10팀 이상 온다”고 했습니다. 취재팀 역시 이곳에서 땅 보러 다니는 외지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인 셈입니다. 김 전 장관에게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남편이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은 여전히 이 부동산의 완전한 처분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가족 간 매매 및 전세를 비롯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최초 보도였습니다. 보도 이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 등엔 총 4만 건 이상 댓글 반응이 달렸습니다. 주요 방송, 일간지, 경제지 등 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방송사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책임자였던 전직 국토부 장관의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따져 묻는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농지 매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타사 반향은 별도 문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단체 경찰 고발 “스스로도 지키지 않은 부동산 정책 남발, 수사해서 처벌해달라” JTBC 보도 직후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과 가족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명의신탁) 위반 혐의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언론이 일제히 경찰의 정식 수사 착수를 조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투기꾼들이나 저질렀을 법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단속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 앞장섰다는데 국민적 분노가 커졌습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은 수사 상황에 따라 꾸준히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소속 의원 재산 추적 등 후속 보도 “고위공직자의 신중한 처신 촉구” 취재팀은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축적 관련 의혹도 계속 추적 보도하는 중입니다. 김도읍, 하태경 의원 등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인 고위공직자들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모범적 처신이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재팀은 여야를 떠나 모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 축적 과정을 면밀히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