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도넘은 갑질.. 계약해지에 입주거부까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창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부산시 북항에 지상 61층 규모 주상복합 레지던스가 들어섰습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기 전, 이 레지던스 입주예정자 대표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행사가 자신에게 사용승인 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집회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한 시행사와 입주예정자들의 갈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 들어본 실상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조경과 시설을 갖추겠다. 하자는 제대로 보수하고 살기 편한 레지던스를 만들겠다는 시행사의 약속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제보를 한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 그리고 준공 승인 권한이 있는 부산시 모두를 상대로 취재에 임했습니다.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확보한 분양계약서, 그리고 이행합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시행사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이유는 입주예정자 대표가 각종 민원을 제기해 준공을 늦추는 등 업무상 큰 손실을 끼쳤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도 부산시와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사용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입주예정자 대표의 민원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용승인 검사에서 승인하지 못할 빗물 처리시설 미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입주예정자 대표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 사용 승인이 난 후에야 계약해지라는 갑질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주 거부를 당한 제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승인 후 대표와 함께 이번엔 입주 거부를 언급하며 전매까지 불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시행사 대표와의 통화였습니다.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건 통화에서 대표가 말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여기에 입주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는 중도금 등 이자는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나.” 고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행사 대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 기업은 40여년 간 부산의 향토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기업이었습니다. 첫 보도를 통해 더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고,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에겐 법에도, 계약서에도 없는 입주 거부를 들먹인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우연히 나눈 통화에서 다른 제보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전방위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소수 인터넷 언론만 관심을 갖던 문제를 확장시켜보자는 마음으로 취재를 진행해 속보와 제도 개선 추진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입주예정자는 본인이 분양받은 호실의 분양계약서, 시행사 측과 한 하자보수 이행합의서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받은 입주예정자 대표 동의서까지 제시하며 하자 보수와 약속 이행을 요구한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입주 거부를 당한 제보자 또한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서와 시행사 측과 나눈 대화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시행사의 부당함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제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으며, 이 사안에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하자 보수 이후 상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 "협성 정철원 회장님, 숨지 말고 나오세요" 협성마리나G7 입주민 집단 항의 (5. 17.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422 부산 북항 협성마리나G7 입주예정자 100여명, 협성 정철원 회장에 집단 항의 (5.18.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518010003686 협성 정철원 회장, 입주예정자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 논란' (5.18. 아시아에이)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04 협성종합건업, '협성마리나G7레지던스' 입주예정자와 마찰 장기화 (5. 25. 뉴스락)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52 민원 제기하자 분양계약 해제... 이원열 씨, 협성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5.26.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526010005507 민원 제기한 분양자에 '협성'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5.26.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1147 * 타 매체 보도 협성 상대 소송 입주민 대표, "주민 대변하다 분양계약해제 당해" (5. 27. 아시아에이) http://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44 협성마리나G7 입주민의 호소 "협성 OUT! 갑질 OUT!" (5.28.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2503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의 계약 해지와 입주 거부, 그리고 시행사 대표의 막말 등 갑질을 알린 이 기사는 유튜브 조회수 170만회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일부만 관심을 가졌던 사실을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걸 넘어서, 또다른 갑질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적 개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시행사의 미흡한 공사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렇게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와 입주 거부를 요구한 사례는 드러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점에 중점을 둬 시행사와 부산시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벌이는 한편, 현재 시행사의 갑질에 입주 예정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면 앞으로 더 많은 수분양자들이 이런 황당한 시행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 대표 등 당사자,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법조인 등을 모두 취재원으로 삼아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보 취득 과정 역시 입주예정자 대표와 제보자가 제시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법조인, 부동산 전문가까지 취재해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일부는 익명 처리해 취재원을 보호하였고, 취재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론 역시 보장하고자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