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코인의 늪] - 불량코인피해자316명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피해자 정보 파악하지 않는다’는 경찰청 자료에서 단초가 된 취재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사실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보도의 시작은 본지 의뢰(5월 26일 보도)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범죄 수사현황’ 자료 답변 내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유형별 사건 수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 최근 5년간 총 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5월 기준 수사중인 브이글로벌 거래소 다단계 사기 피해자만 6만9000명, 피해액이 3조8500억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상화폐 피해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알수 없으며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가 접수해 불특정다수라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단독보도하고, 실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사고소장 제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은 것인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브이글로벌 거래소 단일 사기 사례만 6만9000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연쇄적으로 터졌던 불량코인 사기 피해자 규모는 수십만을 초과한다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10만 8999명, 2013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1만6015명, 2020년 라임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가 1166명과 견줘도 큰 규모인데,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지 집중추적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은 의문점을 단초로 각각 정치부, 자본시장부에 소속돼 있던 저희는 각자의 영역에서 취재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정치부에선 가상화폐 관련 이슈 제기에 적극적이었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 다시 ‘가상화폐 사기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자 수를 집계해달라’는 자료요청을 의뢰했습니다. 자본시장부에선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보도되지 않는 팩트발굴에 나섰습니다. 자본시장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취재되면, 정치부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 의원실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코인 피싱 적발 사례’ 자료 요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선행보도 참고) 다만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얻게되는 단발적 팩트 발굴보다 사기 피해자들의 현황과 실체에 밀착한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불량코인 사기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이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례, 사연 중심의 보도 혹은 ‘2030 청년층 코인 사기’ 등 특정 이슈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상 가해자화(化)되고, 민사소송도 형사고소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된 정보 없이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기피해자들의 실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이 댓글 여론에서 나타나는 선입견 대로 ‘일확천금을 노린 한탕주의자’거나 ‘도박하듯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맞는가. 기존 보도들의 지적처럼 상당수가 2030세대, 청년층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9월 24일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획안을 세워 5월말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본지의 선행 보도 기사 링크 -2021년 5월26일 / [단독]가상화폐 거래소에 6만9000명 3.9兆 사기 당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610161997789 -2021년 5월26일 / [단독]가상화폐 ‘無당국 상황’에…매년 1000억원 넘게 피해 속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52610530317138 -2021년 6월17일 / [단독]급증하는 '코인 피싱' 5개월간 76곳 적발…작년치 '훌쩍'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1710282707050 2)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 진행 6월부터 설문 문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보도된 적 없는 사기 피해자의 직업군, 투자금 마련 방법, 투자 결정 계기, 향후 가상화폐 투자 의향, 규제 수위에 대한 의견, 주식 시장 대비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 수위에 대한 의견, 코로나19로 자산 및 소득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총 21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설문 문항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로부터 문항 적정성 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분야 전문가인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님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취재 협조와 설문 요청을 구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는 사기 피해가 드러나 피해자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커뮤니티 총 12곳(마이닝시티·젠코·주빌리에이스·지페이·불법금융 추방 커뮤니티 ‘백두산’·브이글로벌·비트소닉·비트커넥트·콕플레이·토큰에셋·티어원·abbc)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는 만큼 사기 유형과 형태가 출금금지·다단계·시세조종 등으로 다양했기 때문에 한 거래소를 표본으로 정하기보다 다수 거래소에서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총 316명의 사기피해자가 응답해주셨습니다. 이 중 기자와의 통화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한 23명의 사기피해자와는 20~30분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진행하는 설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어느정도의 모집단과 조사 대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리얼미터 측에 문의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모집단인 ‘사기 피해자’의 전체규모가 통상 10만 이상이라면 ‘무한 모집단’으로 가정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표본 수에 따른 오차범위는 ±1.96*SQRT(2500/표본수) 수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자문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청 답변으로 알게된 단일 사건인 브이글로벌 거래소 사기 피해자만 6만9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의 모집단은 10만명(무한 모집단으로 가정할 수 있는)에 근접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자문한 리얼미터 측에서는 316명이 설문대상일 경우 ‘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라고 자문해주었고, 이 내용을 설문 기사를 쓸 때 표와 본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3) ‘불량코인의 늪’에 빠진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가 ‘또 가상화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316명 중 57%(180명)가 ‘또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투자를 안한다는 답은 43%(136명)였습니다. 본 설문의 표본오차는 ‘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기 때문에 14%포인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출금금지, 다단계 등의 사기피해를 입고도 과반이 넘는 분들이 재투자 의향을 밝힌 부분은 그만큼 저금리 시대의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투자를 원한다는 답으로도 읽혔지만, 제도적 공백이나 감독 부실이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316명의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중 49.1%인 158명이 코인 관련 투자 정보 경로를 묻는 질문에 단톡방·포털·카페를 통해서 접한다고 답한 부분도 유의미했습니다. 불량 코인 사기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등이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을 통해 얻는 사적 정보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화폐시장은 투명한 ‘공시’ 시스템이 없고 ‘백서’가 검증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합니다. 316명 중 66.8%(211명)이 ‘코로나 19로 소득 및 자산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와중에 가상화폐 사기 까지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소득 및 자산에 변화가 없다’는 답은 전체의 26.3%(83명), ‘소득 및 자산이 증가했다’는 답은 7%(22명)로 나타났습니다. 직업군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에 취약했던 자영업자와 판매·서비스·노무직에 조사하는 사람이 각각 22.5%(71명), 16.1%(51명)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중 35.11%(111명)는 은행 및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빚을 내 불량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타용도로 마련한 목돈으로 투자한 사람은 각각 56.3%(178명), 19.3%(61명)이었습니다. △6월 23일 ‘<상> 코인인질된 사기피해자’에서는 불량코인 사기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 등 공론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에 응한 티어원 사기 피해자가 제보한 단톡방 내용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가해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하는 상황, ‘공시’가 아닌 단체 오픈채팅방이나 커뮤니티를 통한 사적정보에 의존해 투자를 진행하는 실태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답변자료에서 경찰청이 ‘가상화폐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자 수를 집계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일부만이 피해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란 답변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피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원인을 짚었습니다. △6월 24일 ‘<중> 불량코인 범죄의 재구성’에서는 가상화폐 사기 유형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출금금지(70.6%·223명) 실태와 사례, 지인 소개 및 유명인의 투자소식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게 되는 사람이 상당수인 것(62.3%·197명), 향후 가상화폐 투자를 또한다는 응답이 57%(180명)에 달해 과반을 넘은 실태 등도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불량코인 관련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일종의 피해 대처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월 25일 ‘<하> 국회로 간 불량코인 방지법’에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 법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11명에게 보낸 질의서(‘불량코인 사기 피해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질의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정무위원들이 불량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며 어떤 입법안을 마련중에 있고,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과정은 어때야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답변을 준 6명(김희곤·권은희·민형배·윤창현·이용우·홍성국)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1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한 여당의 이용우 의원과 본지 심층조사 결과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내부자화’를 언급한 본지 보도에 공감한다며 “불량코인 관련 제도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 의원인 성일종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터뷰에서 본지 설문 결과 중 사기피해자 63.6%가 규제강화 찬성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입법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시리즈 후속보도 저희는 지면용 시리즈 보도가 끝난 후에도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시리즈 기사가 불러일으킨 여론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불량코인 사기 실태를 환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독]5년간 차단건수 '0'..불량코인 유튜브·SNS 불법정보 방치하는 정부> 본지 심층인터뷰에 응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가 불량코인 거래소의 다단계 홍보 유튜브 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 점을 제보한 것을 토대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상화폐 불법 영상 차단·시정요구 건수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XX페이 시연하고 먹튀..자영업자 울리는 코인 사기> 설문 결과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중 22.5%(71명)로 나타났던 자영업자와 관련된 불량코인 사기 사례를 집중조명하는 내용을 기사로 내었습니다. 2019년 구리전통시장의 사기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설문에서 자영업자를 따로 떼어내 이들에 대한 설문 결과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코인충 '일확천금 노린 한탕주의'가 문제?"> 보도 직후 독자들의 댓글 중에는 시세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보호가 안되는 불량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한 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같은 독자들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지 심층인터뷰에 응했던 사기 피해자들과 다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들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 지금껏 보도한 내용을 총정리해 Q&A 형식으로 내보냈습니다. 기획의도를 시작으로 기사 반응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해, 불량코인 사기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보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르는 법을 안내했습니다. △<[불량코인피해자316명리포트]설문·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12개 사기 피해 커뮤니티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 여론조사전문기관을 나열하고 제보를 부탁하는 짧은 안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취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받고, 제보를 통한 후속보도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획 보도에 인용한 사기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해선 실명·익명 여부를 일일이 물어봐서 기재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관련 전문가 인터뷰는 총 17명 (가상화폐 시장 전문가 7명, 여론조사 전문가 2명, 법률 전문가 2명, 국회의원 6명)을 모두 실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이 보내온 입법대안 답변서는 2명이 일부 입장에 있어 익명을 요청해 수용했습니다. 불량코인 사기 제보자의 익명 요청은 가상화폐 사기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을 고려해 받아들였습니다.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불량코인 사기피해자들에 대해 심층 설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우선 본지가 5월 26일 선행보도한 ‘[단독]가상화폐 거래소에 6만9000명 3.9兆 사기 당했다’ 기사는 5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매체가 후속보도했습니다. <별첨> 6월 23일부터 진행한 ‘불량코인의 늪’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접근에 공감하는 타 매체 후속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 실태를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후속보도나 유튜브로 유통되는 다단계 홍보 영상 관련 보도 직후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사기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본지 내용을 참고해 후속보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전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본지 선행 보도의 경찰청 자료를 사례로 들어 3조8500억원대의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날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사기 피해 질의에 본지 보도 등의 사례를 들어 “언론을 통해 거래소에 소송을 한다거나 사적 권리구제 나선다는 내용을 봤다”며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지 보도를 통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디지털자산업 육성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구체적인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중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가상자산특위원장에게 ‘불량코인 관련 유튜브 등 불법 정보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혜에서 연락이 와 불량코인 사기 관련 최고장이 접수된 업체영업장 공동취재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출금금지 사기를 당한 비트소닉 거래소 사기 피해자 대표는 본지 보도를 계기로 ‘집단소송’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여러 피해자는 아시아경제신문의 보도를 보고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관련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불법금융 추방 백두산 카페’(회원수 11만5000명)에는 본지 기획보도 링크를 언급하며 ‘아시아경제에 제보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경제가 발굴해 최초 보도한 주빌리에이스 사기 피해 사례를 참고해 고소에 나섰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사기피해자 오픈채팅방에 공지글로 본지의 ‘피해 대응 매뉴얼’ 관련 보도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십개의 커뮤니티에 본지 기사가 스크랩됐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 대응 매뉴얼을 담은 보도인 ‘ [Q&A]5조5000억 등친 불량코인 사기..수법과 대처법은’과 ‘[불량코인의 늪]출금지연 기다리지 말고 법적대응해야..회사 명의 통장 가압류 가능해’ 보도는 인용횟수가 많았습니다. △본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가상화폐 사기 거래소에 대한 처벌, 기존 피해자의 구제 등을 염두에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수사, 국회의 대책 법안 심사, 국회 가상자산특위 움직임, 금융위원회의 실태 조사, 추가 제보에 대한 취재 등을 이어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아시아경제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해온 가상화폐 사기 피해에 대해 꾸준히 추적보도해왔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입법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와 가상화폐 시장을 취재하는 자본시장부 기자의 협업이 의미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 현장을 발로 뛰며 느끼는 현장의 문제점과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정치부 기자에게 공유하면, 정치부 기자가 입법대응책을 취재하고,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은 정무위 의원실에 자료요구를 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써나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취재는 정치부 출입, 자본시장부 출입 기자의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사안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보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 법안1소위원들에게 가상화폐 사기 피해 실태를 알리고, 이에 근거한 입법 대응을 촉구해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선행보도와 시리즈 보도는 각각 아시아경제신문의 2021년 2분기 ‘특종상’과 ‘기획보도상’ 부문에 상신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