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야(與野), 더 멀어졌다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지난해 6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 열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식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를 마무리한 뒤 시작된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개원 직후 거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공석이 된 즈음부터 지난해 말 쟁점법안 통과까지“국회에 협치가 사라졌다”,“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이 반복된다” 는 내용의 보도와 평가가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계속해 쏟아졌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바람대로, 정치력을 발휘해 입법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공개된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분석한 대상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05.30.~ 1년치 상임위 속기록 PDF파일 400여 건,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원 발의 법안 9,253 건에 대한 게시물 마다 기재된 발의 의원 명단, 동일 홈페이지에 본회의 가결 법안 게시물 마다 기재된 찬반표결 기록으로 표결 개수는 181만 2115개입니다. 정확한 해석과 비교를 위해 19대, 20대 8년 동안의 상임위 속기록, 의원 발의 기록, 본회의 가결 법안 찬반표결도 크롤링 해 함께 분석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1) 거대여야는 더 멀어졌다. 의원들이 본회의 가결 법안에 던진 찬반표를(21대만 181만 여표) 전수 분석했습니다. 정치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W-노미네이트 분석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찬반표에 가중치값을 줘 수평축 위에 나타내 상대적 이념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분석 결과 거대 여야의 이념 거리는 과거 19,20대 (중간값 기준) 약 0.8 수준이었지만 이번 21대에선 약1.2로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거대 여야의 정치 양극화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이중대’ 라는 말까지 들었던 정의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하며 진보성향을 더 강화했는데요. 이는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났습니다. 19,20대 각각 약 0.4,약 0.6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이념 거리가 21대 국회에선 이전보다 두 배 수준인 약 0.8까지 벌어졌습니다. 2) 법안 발의도 멀어졌다..공동발의 네크워크 최초 분석 법안 공동 발의 네트워크도 전수 분석했습니다. 먼저 19,20대 그리고 21대 1년치의 국회 의안시스템에 공개된 의원발의안의 공동발의 명단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를 최초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했습니다. 의원 300명을 작은 원으로 시각화해 공동 발의를 한 이들은 선으로 연결하고, 같이 발의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선도 늘어나고, 비례해 원과 원 사이 거리도 가까워지게 값을 줬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 19,20대와 비교해 21대 국회 네크워크 거리는 멀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표결뿐만 아니라 법안발의에서도 거대 여야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겁니다. 법안 발의와 표결 전과정에서 나타난 거대 양당의 양극화 강화는 협치 가능성을 빼앗았다는 게 마부작침과 만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유권자들은 이른바 ‘중도’ 지향이 강한데, 거대 양당이 양극 사이의 정치·정책을 지향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 법안 통과 속도 빨랐지만 회의시간은 줄었다. 21대 국회는 제대로 일했을까 데이터로 살펴봤습니다. 19,20대 그리고 21대 1년차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올라온 법안 발의 기록과 상임위 속기록을 모두 모아 분석했습니다. 먼저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기록을 확인해 산출했습니다. 식물국회로 불린 지난 20대에 비해 본회의 가결까지 입법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입법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법안은 제대로 논의된 걸까. 법안 마다 방향성과 질의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 회의시간이라는 양적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R코드를 사용해 상임위원회 속기록의 개회 폐회 시간을 모두 모았습니다. 분석결과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은 21대 의원 1명이 회의 한차례 당 들인 시간 평균 147.1분으로 19,20대에 비해 20분 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대 국회 이전에 W-노미네이트 분석 보도는 있었으나, 21대 국회에 대한 W-노미네이트 분석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W-노미네이트 분석 내용이 공유되면서 시민들 각각의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평가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웹기사를 통해 의원 개개인마다 상대적 이념 거리를 공개 했는데, 한 여당 소속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 해오는 등 의원활동에 대한 감시의 척도의 역할을 실제 수행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치행위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사의 정치부문 보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국회 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제 365차 SBS외부 시청자위원회는 이 보도를 두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자료를 근거로 시민이 소외될 수 있는 입법화 과정에서 언론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공익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적지 않는 시사점을 주는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