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 한국기자상 추가 공적서 1. 취재착수 단독취재, 제보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8일, 공군 故 이모 중사의 유가족 지인을 통해 직접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함.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던 고인의 부모님을 만나 여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음. 이어 고인의 큰아버지와 고모, 고모부를 인터뷰했고, 고인과 이제 막 혼인신고를 했던 남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음. 유가족들은 고인이 겪었던 마지막 80여 일,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놓았음. 유가족들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함. 자신들의 사연을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군 관련 시민단체에 제보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사에 찾아왔다고 토로함. 언론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기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세상에 반드시 공개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됐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고인은 지난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 그날은 ‘부부의날’이자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했음. 최초 유가족 인터뷰 당시, 고인의 목숨이 끊어지는 참혹한 장면을, 고인 스스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직접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 34분짜리 영상에는 고인이 침대에 기대어 놓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의자 위에 올라가 방문에 건 허리띠에 목을 매 고통스러워하며 숨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음. 유가족들은 군에 의해 철저히 은폐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억울하게 숨진 고인의 원혼을 달래고 싶다면서 취재진에게 사연 보도와 함께 이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음. 유가족 중 일부는 “단 1초라도 영상을 보도해 달라,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한 캡처 사진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음. 하지만 취재진과 보도국 내부의 토론 과정에서 보도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해당 동영상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대신 MBC는 유가족들에게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성추행에도 당당하게 대처했던 고인을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태가 최악에 이를 때까지 군 수사기관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두 치밀하게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리겠다고 약속드려 영상 공개 없이 취재 보도하겠다고 유가족을 설득함. 유가족 인터뷰를 토대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음. 고인의 삶과 죽음, 마지막 80여 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사건 당사자가 세상을 이미 등졌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음. 하지만 자칫 조금이라도 실제 벌어진 일과 다른 보도가 나가면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노력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재차 삼차 분석하고, 확인함. 추가 취재를 통해 A4용지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관련자들 인터뷰를 확보함.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건의 타임 테이블과, 주요 인물들의 발언 내용만도 13페이지에 달했음. 폐쇄적인 군 내에서 사건이 수사 중이고,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컸지만 이런 식의 거듭된 확인 과정을 통해 거대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함. 이를 통해 5월 31일 동료 기자와 나눠서 보도한 최초 2개의 리포트부터 단순 사건 전달이 아닌 이 사건과 관련된 군 수사상의 축소 은폐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완성된 보도를 내보냄. 해당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5월 31일 첫 방송 이후 6월 말까지 10편이 넘는 단독과 기획보도를 이어가며 1) 성추행 사건의 전모 2) 이 중사의 신고 뒤 1차 은폐 3) 해당 부대와 전출됐던 부대뿐 아니라 국선변호인까지 함께 저지른 2차 가해 4) 사건 축소, 조작에 앞장선 공군 수사당국과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 5)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 군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전달해 심층 보도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음. 첫 보도 이후 사실상 국내 모든 통신사와 언론사가 MBC의 유가족 인터뷰 등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또 이후 주요 방송과 일간지가 사건 내용, 수사 진행 상황, 군과 정치권의 반응 등 다량의 속보를 주요 뉴스로 내보냈음. 최근 군대 내 여성 간부와 부사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국방부도 장기적으로 여군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군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 등이 모든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중사가 숨진 뒤 열흘 뒤인 5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최초 보도한 첫 번째 리포트는 유튜브에서만 570만여 명이 시청했고, 3만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음. MBC 보도와 동시에 유가족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세요'는 단 하루 만에 청원 수 28만 명을 넘김. 최종 청원 참여는 40만 명을 돌파했고, 해당 청원에 링크된 첫 번째 리포트(네이버)에는 2만여 개의 감성 반응과 댓글이 달림. <5월 31일 첫 리포트 유튜브·네이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m-J0Z-bln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22163 보도 직후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면서 보도 4일 만인 지난 6월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해 사실상 경질됨.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공식 사과하고 직접 유가족의 빈소를 방문함.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긴급 현안 보고와 대정부 질문 등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음. 첫 보도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 군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군사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함. 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군 사상 최초로 설치함. 국방부는 공군본부 법무실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초로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기도 함. 약 120일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5명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힘. 이 중 3명이 구속 기소되고, 12명이 불구속 기소했음. 또 기소자들에 대해서는 재판 종료 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함. 국방부가 밝힌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문책 대상은 38명으로 집계됐음.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가 만들어졌음. 민관군 합동위 권고에 따라 군은 부대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됐음.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함. 국방부와 법무부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군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이 사건 보도로 군 내 성폭력 대응의 허술함 등 군 사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군 내 개혁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 등 각종 후속 조치와 논의에도 힘이 실렸음. 가장 큰 변화는, 20년 넘게 논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 이에 따라 군 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담당하도록 새롭게 법안이 고쳐졌음. 또, 성범죄 사건 외에도 군대 내 사망 사건과 입대 전 연루된 사건도 민간으로 이관하게 됐음.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심 항소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돼 민간으로 이관됐고, 군단급에 설치되었던 1심 보통군사법원 30개는 각 지역별 5개 법원으로 재편됐음. 군사법원의 소속도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바뀌었으며,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도 평시엔 폐지하도록 바뀌었음. 마지막으로, 공군은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0일, 참모총장 직속의 자체 검찰단 창설식을 개최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공군 장병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해당 보도로 6월 16일 MBC 사내 특종상과 12월 2일 MBC 창사 60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했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받지 않았음. - 기존 이달의 기자상 공적서 1. 취재착수 단독취재, 제보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8일, 공군 故 이 모 중사의 유가족 지인을 통해 직접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함.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했던 고인의 부모님을 만나 여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음. 이어 고인의 큰아버지와 고모, 고모부를 인터뷰했고, 고인과 이제 막 혼인신고를 했던 남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음. 유가족들은 고인이 겪었던 마지막 80여 일,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놓았음. 유가족들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함. 자신들의 사연을 복수의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군 관련 시민단체에 제보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사에 찾아왔다고 토로함. 언론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기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됐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고인은 지난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 그 날은 ‘부부의날’이자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했음. 최초 유가족 인터뷰 당시, 고인의 목숨이 끊어지는 참혹한 장면을, 고인 스스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직접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 34분짜리 영상에는 고인이 침대에 기대어 놓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의자 위에 올라가 방문에 건 허리띠에 목을 매 고통스러워하며 숨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음. 유가족들은 군에 의해 철저히 은폐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억울하게 숨진 고인의 원혼을 달래고 싶다면서 취재진에게 사연 보도와 함께 이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음. 유가족 중 일부는 “단 1초라도 영상을 보도해 달라,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한 캡처 사진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까지 말하기도 했음. 하지만 취재진과 보도국 내부의 토론 과정에서 보도 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해당 동영상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대신 MBC는 유가족들에게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성추행에도 당당하게 대처했던 고인을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사태가 최악에 이를 때까지 군 수사기관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두 치밀하게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리겠다고 약속드려 영상 공개 없이 취재 보도하겠다고 유가족을 설득함. 유가족 인터뷰를 토대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음. 고인의 삶, 마지막 80여 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사건 당사자가 세상을 이미 등졌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음. 하지만 자칫 조금이라도 실제 벌어진 일과 다른 보도가 나가면 진실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의 노력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재차 삼차 분석하고, 확인함. 추가 취재를 통해 A4용지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관련자들 인터뷰를 확보함. 최종적으로 정리된 사건의 타임 테이블과, 주요 인물들의 발언 내용만도 13페이지에 달했음. 폐쇄적인 군 내에서 사건이 수사 중이고,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접근 자체에 어려움이 컸지만 이런 식의 거듭된 확인 과정을 통해 거대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함. 이를 통해 5월 31일 동료 기자와 나눠서 보도한 최초 2개의 리포트부터 단순 사건 전달이 아닌 이 사건과 관련된 군 수사상의 축소 은폐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완성된 보도를 내보냄. 이후에도 6월 말까지 10편이 넘는 단독과 기획보도를 이어가며 1) 성추행 사건의 전모 2) 이 중사의 신고 뒤 1차 은폐 3) 해당 부대와 전출됐던 부대뿐 아니라 국선변호인까지 함께 저지른 2차 가해 4) 사건 축소, 조작에 앞장선 공군 수사당국과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 5)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 군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전달해 심층 보도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음. 5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의 첫 보도 이후 사실상 국내 모든 통신사와 언론사가 MBC의 유가족 인터뷰 등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또 이후 6월 한 달 동안 주요 방송과 일간지가 사건 내용, 수사 진행 상황, 군과 정치권의 반응 등 다량의 속보를 주요 뉴스로 내보내며 현재까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중사가 숨진 뒤 열흘 뒤인 5월 31일 뉴스데스크에서 최초 보도한 첫 번째 리포트는 유튜브에서만 570만여 명이 시청했고, 3만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여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음. MBC 보도와 동시에 유가족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세요'는 단 하루 만에 청원 수 28만 명을 넘김. 최종 청원 참여는 40만 명을 돌파했고, 해당 청원에 링크된 첫 번째 리포트(네이버)에는 2만여 개의 감성 반응과 댓글이 달림. <5월 31일 첫 리포트 유튜브·네이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m-J0Z-bln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22163 보도 직후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면서 보도 4일 만인 지난 6월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해 사실상 경질됨.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공식 사과하고 직접 유가족의 빈소를 방문함.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긴급 현안보고와 대정부질문 등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음. MBC 보도 이후 군 당국은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군사경찰 등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사상 최초로 설치해 운영 중. 합동수사 개시 이후 지금까지 20여 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3명이 구속 기소, 3명이 불구속 기소됐음. 허술한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과 군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 등 각종 후속 조치와 논의를 이끌어냄. <5월 31일 MBC 첫 보도 이후 일지> 6월 1일 서욱 국방장관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 이첩" 지시 6월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성추행 혐의 장 모 중사 구속영장 발부 6월 3일 문 대통령 "최고 상급자까지 엄중한 수사" 지시, 군 합동수사단 구성 6월 4일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사의 표명, 국방부 검찰단 전방위 압수수색 6월 6일 문 대통령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문화 폐습 송구" 사과 후 유가족 조문 6월 7일 문 대통령,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 지시 / 민주당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TF 구성 6월 9일 국회 국방위·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 군사법원법 공청회 /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무거운 책임 통감" 6월 10일 야 4당, 소속 의원 112명 명의 국정조사 요구서·특검법안 공동 발의 6월 11일 사상 첫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6월 12일 '2차 가해'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 구속영장 발부 6월 17일 국방부 “공군법무실장, 내사 사건으로 공수처에 통보” 6월 22일 여성가족부, 20비행단·15비행단 방문 이틀간 현장점검 6월 23일 군 성폭력 특별신고 57건 접수, 20건 수사의뢰 6월 28일 이 중사 유족 첫 기자회견 “국정조사 요청” /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 6월 30일 '2차 가해'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 구속기소 '1년 전 성추행' 윤 모 준위 불구속 기소 7월 6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에 이 중사 사건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직무 유기로 기소 방침 밝혀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해당 보도로 지난 6월 17일 MBC 사내 특종상을 수상했음.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음. 고인의 국선변호사(공군 법무관)가 6월 1일과 7일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하지만 7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군 수사심의위원회에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해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 해당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신상 유포 등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사실 확인을 거쳐 반론 내용까지 보도에 포함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제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