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남의 집 간다, ‘문턱 노동자’ 보고서 등 8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노동정책 사각지대’ 가구방문노동자(문턱 노동자) 첫 실태 보도 (5월 1일~6월 27일) 전기제품 설치·수리기사에서부터 가스안전점검원, 렌탈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 가사근로자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탈 등 고객에 대한 개별 서비스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문턱 노동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열거한 직업들의 면면을 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를 계기로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들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 가구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위험에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별고용노동자거나, 민간 센터에 소속돼 있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구방문 노동자들 중 40%에 이르는 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러 방문했다가 감금과 추행을 당한 점검원이 극단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정도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섰고, 2인1조 근무 권고 등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가전제품 설치 기사 살해 사건과 검침원 성추행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언급됐을 뿐,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은 여전했습니다. 저희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가구방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극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보도에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5월 1일부터 5회에 걸쳐 [오늘도 남의 집 간다, '문턱 노동자' 보고서] 기획 기사를 보도했고, 6월에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한 후속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보도 후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가구방문노동자인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저희가 연속 보도를 통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실의 주도로 요양보호사, 윤준병 의원실 주도로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의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각각 진행되는 등 개정안 입법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1회-"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5월 1일) 저희는 통계 너머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구방문 노동자들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과 부천 등 각지의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지역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정보도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방문하는 가구에 성범죄자가 있더라도 이를 미리 대응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문턱 노동자들 역시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자신을 덮치려고 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요양보호사, 고객의 폭언에도 직장을 잃을까 계속해 같은 '문턱'으로 출근해야 했다는 점검원 등 일상적 폭언과 성범죄에 노출된 이들이었습니다. 고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문턱이 답답하고 공포스럽다는 이들을 저희는 '문턱 노동자'라고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2회-살인에 극단 선택까지…'문턱 노동자' 참극,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5월 2일) 그동안 문턱노동자들이 피해자인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2017년,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민원에 가정을 방문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2019년에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감금 및 추행을 당한 점검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저희는 문턱 노동자를 제대로 지키기 못하는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악성고객으로부터 가구방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이 알 수가 없었고, 설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즉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가구에 노동자들이 다시 출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회-코로나19에 무방비, 고객들은 세균취급”…구멍 뚫린 보호법(5월 3일) 매뉴얼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 체제도 문턱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서는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대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콜센터 직원 등 특정 업종 위주로 구성돼 있어 문턱노동자를 보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법안 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문턱 노동자의 19.5%(2019년 민주노총 조사 기준)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여전히 법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회-선진국도 예외 아닌 ‘문턱 노동자’ 폭력…美·日, 보호대책 마련 분주(5월 4일) 저희 취재진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있기 전까지 해외의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도한 매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보고서와 외신 등을 종합해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들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0개 주에서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을 시행, 돌봄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보호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고객의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파와하라 지침’을 고시해 운영하고 있엇습니다. ■5회-"반복되는 '문턱 노동자' 관련 사건, 고용주 책임 강화해야“(5월 5일)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문턱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대처 방법을 담은 매뉴얼 제작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심리 상담 지원 등 지원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 근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막거나 후속 조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속보도 [현장에서]“끔찍한 일 당해도 호소할 곳 없어”…‘문턱노동자’ 외면하는 정부 (5월 31일) "무차별 욕설에도 속수무책…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국회의원 토론회 (6월 15일) [단독]"같이 목욕이나"…요양보호사 성희롱·폭행 땐 바로 격리한다 (6월 27일) 저희는 일회성 기획보도가 아닌,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보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간 뒤 저희 취재진에게는 많은 문턱 노동자들이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직 요양보호사와 또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요양보호시설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보통 입법을 진행하기 전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법의 개정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희 보도에서 지적한 산업안전법 등 주요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들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6월말 대표적인 가구방문노동자,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강화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폭행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거나, 폭행 등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방문대상자의 경우 2인 1조 방문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관계단체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 기사(게재일 순서)를 보도했습니다.(별첨) (1)5월1일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17879 (2)5월2일 살인에 극단 선택까지…'문턱 노동자' 참극,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918406 (3)5월3일 “코로나19에 무방비, 고객들은 세균취급”…구멍 뚫린 보호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19145 (4)5월4일 선진국도 예외 아닌 '문턱 노동자' 폭력…美·日, 보호대책 마련 분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20168 (5)5월5일 "반복되는 '문턱 노동자' 관련 사건, 고용주 책임 강화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21123 (6)5월31일- 후속 보도 [현장에서]“끔찍한 일 당해도 호소할 곳 없어”…‘문턱노동자’ 외면하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43917 (7)6월15일- 후속 보도 "무차별 욕설에도 속수무책…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58218 (8)6월27일- 후속 보도 [단독]"같이 목욕이나"…요양보호사 성희롱·폭행 땐 바로 격리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69421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시리즈 보도에 인용한 취재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보호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용주 측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경기 오산, 부천 등에서 직접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택배나 하청 등 여러 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기획보도는 있었지만, 가구방문 노동자의 고충을 심층 분석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련 자료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다수였지만, 이데일리는 이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 등 방법으로 깊이 있게 취재해 기획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가구방문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6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표적 가구방문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추진 과제에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 강조한 △시설별 ‘보호매뉴얼’ 확대 △대체인력 확대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추진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6월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개정판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저희가 연속보도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문제 발생 시 즉시 격리, 단계별 대처 방안 마련 등 내용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 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 문턱노동자 중 하나인 가사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아직 성희롱 등 범죄에 대한 대처 관련 내용은 담기지 못했지만,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즉 설치 및 A/S 기사들의 노동 안전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를 7월 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도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개월 안에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문턱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문턱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이라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적 공간에 들어가 두려움에 떨면서 일하지만, 정부나 회사는 그들의 공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곳에서 죽거나 다쳐야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문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고충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위험 속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던 문턱 노동자가 겪는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직종의 문턱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이 어떤 위험 속에 놓여있는지, 정부나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들이 원하는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조합, 국회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관련 통계 자료도 모아 그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보도 이후 문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희 기획 기사에 응원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가구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 독자는 저희 보도를 보고 “실제로 기사 내용처럼 성추행, 성희롱, 폭행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여전히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며 “가구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더욱 널리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연락을 직접 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호응을 보냈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리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는 문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서 문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