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法의 용서 ‘작량감경’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똑같이 100억원을 횡령해도 A판사에게 가면 실형이, B판사에게 가면 집행유예가 나온다.’ CBS의 작량감경 기획보도는 피고인은 물론 판·검·변호사 등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이같은 의심을 실제로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에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다면, 이제는 유전집유·무전실형이라고 할 만큼 판사의 권력은 양형에서 나온다고 하는 데 그저 오해일 뿐인지 실제 현실인지 검증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젠가부터 언론은 ‘○○판사가 재벌 총수 사건을 맡았으니 집행유예가 유력하다’고 관습적으로 쓰는 상황입니다. 양형과 관련한 막연한 의심과 수많은 쟁점들을 어떻게 검증할 지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을 만나 묻고 취재팀이 함께 고심한 끝에 ‘작량감경’이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국회가 정해놓은 법정형의 하한을 판사가 2분의1로 낮출 수 있는 조항인데, 다른 법률상의 감경과는 달리 특별한 조건이 없고 오로지 판사가 내심으로 판단한 정상참작 정황만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재량권한이 극대화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과거 많은 재벌총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량감경이 적용돼 1심의 실형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등 작량감경이 최근까지도 활발히 쓰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①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중에서만 한해 925건(피고인 1020명)에 작량감경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중범죄(합의부) 사건의 경우 적용 비율이 48.3%에 달했습니다. 판결문 전산화가 의무화된 2007년부터 매년 50%내외에서 등락하며 13년째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②작량감경의 사유를 별도로 명시한 판결문은 전체의 6.4%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유리한 양형이유로 갈음한다’고 표시하는 데 그쳤고, 그 양형이유마저도 모호하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③‘동종범죄 전과가 없거나 경미하다’(634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541건). ‘피해자 처벌불원을 받았다’(330건)는 것 등이었는데, 동종전과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작위적인 것은 물론이고 진지한 반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이 수사나 재판 중 어느 시점에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 검토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④특히 성범죄나 교통범죄 등 최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범죄유형들에 작량감경이 가장 많이 적용돼 법정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⑤작량감경이 적용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선임 비율은 50.1%로 전국 형사피고인 평균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21.4%)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⑥판사의 재량권 견제를 위해 도입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작량감경 등 양형재량을 오히려 보장하고 국민이 아닌 판사의 ‘편한 판결’을 위한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⑦이같은 감경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고 한국과 일본에만 있으며, 일본에서조차 천황제의 산물로 사문화되고 있는 점도 짚었습니다. ⑧한편 현실적으로 작량감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 관행과 판사들의 고민도 50명 이상의 현직 판·검·변호사·법학자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매 기사마다 틈틈이 녹여 독자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하 일자별 노컷뉴스 보도 기사.(주소 및 원문캡처 별첨)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6월14일) ▲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6월15일) ▲피고인 엄마 사죄에 '작량감경'…'진지한 반성' 맞나(6월16일) ▲변호사 사야 작량감경↑…커지는 법정 빈부격차(6월17일) ▲'판사 견제하라' 만든 양형위, 작량감경 부추기나(6월18일) ▲10년 넘게 중범죄 절반 '작량감경'…법원·국회 서로 네탓(6월19일) ▲[법정B컷]"그 양형은 틀렸다" 14년 만의 法내부 비판(6월20일)] [이하 일자별 CBS 표준 FM 98.1 방송(오디오, 원고, URL 별첨).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6월14일 저녁종합) ▲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6월15일) ▲피고인 엄마 사죄에 '작량감경'…'진지한 반성' 맞나(6월16일) ▲변호사 사야 작량감경↑…커지는 법정 빈부격차(6월17일) ▲[김현정의 뉴스쇼] “판사님 재량껏... 작량감경이 기가막혀”(6월17일) ▲[댓꿀쇼-YouTube 라이브] 작량감경이 뭐죠? (6월17일) ▲중범죄 절반 '작량감경'…법원·국회 서로 네탓, 양형위도 부추겨(6월18일) ▲[노컷V] 작량감경 대해부① 판사들이 1년 동안 천년을 깎아준다?(7월 2일) ▲[노컷V] 작량감경 대해부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유전집유 무전실형!"(7월 6일)] 최근 판결문 보도가 활발해지면서 비슷한 기획보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량을 비교하거나 자극적인 판결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줄글로 제각각인 양형이유를 법과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설정한 기준으로 통계·분석한 기사는 처음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작량감경이 적용된 판결을 전수조사한 보도 자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법학계의 통계논문도 없어 사실상 최초의 연구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단순히 작량감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작량감경 도입 기원부터 다른 국가의 양형 시스템, 특별법이 남발되는 한국 특유의 상황과 판사들의 고민까지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의 문제까지 드러내 공론의 장을 연 것은 물론이고, 언론이 막연히 불신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한 꺼풀 벗겨내 사법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2020년 10월 취재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상황 이전인 2019년 1년 치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전수조사로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렇게만 추려도 검토해야 할 판결문이 925건, 피고인만 1020명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성별과 직업, 혐의, 유리한 양형이유, 변호사 요인, 법정형·처단형·권고형·선고형 비교, 실형·집행유예 여부 등의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분석할 지를 두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를 잡았고, 취재기자들이 일일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가능한 정보로 코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별도의 기획취재부서가 아닌 각각의 출입처를 맡고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8개월간 별도로 시간을 내 업무를 수행했고, 완성된 자료는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부속 법과인간행동연구소를 통해 검수 받았습니다.(검수를 도운 김상준 대표변호사는 판사 시절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판결문 통계 연구를 선행한 바 있어 이번 검수작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한 최근 논문과 단행본 40여건을 검토 배경으로 삼고, 50명 이상의 현직 법조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더했습니다.(판사 20명, 검사 15명, 변호사 15명, 학자 5명 내외) 익명·실명 인터뷰에 응한 모든 취재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기획보도임에도 타매체에서 유의미한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전문가 칼럼이 아닌 취재보도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들었던 ‘작량감경’이라는 낯선 용어를 다른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단순히 ‘형량이 낮다’, ‘판결이 미심쩍다’는 수준의 보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작량감경’이 적용됐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합니다.(이하 CBS 기획보도 이후 ‘작량감경’이 언급된 보도들) -머니투데이 <"권고사직 통보받고 음주운전"…법원, 40대男에 '최저형량' 선고> -연합뉴스 <용인 동천2지구 개발과정서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5년> -오마이뉴스 <왜 판사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할까?> -머니투데이 <참여연대·경실련·진보연대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국민일보 <“죗값 너무 무거워”...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제청 속출> -레디앙 <배상훈 정종권의 ‘난장토론’ - 쿠팡화재, HRW 보고서, 작량감경> -아시아경제 <[불량코인의 늪]출금지연 기다리지 말고 법적대응해야>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법조계에서는 잔잔하지만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등 법원과 검찰, 법무부 고위 관료 사이에서 먼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란 위원장은 “작량감경이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다. 양형이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고, 김오수 총장은 “검찰에 제도개혁이 많은 시기인데 휘발성이 강한 기사들만 많아 아쉬웠다. 그런데 진짜로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검찰의 70년 대계를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보도를 해주어 감사하다. 언론의 본분을 다하셨고 우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현직 판사가 직접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작량감경 기획기사 전체를 게시하고 내부 토론을 요구하는 등 공론장이 형성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판사의 작량감경 권한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어려운 법률 주제임에도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