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6월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둘째아들 은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장관급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기피는 늘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병폐로 지목돼 왔습니다. 취재진은 은 전 위원장 아들이 실제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을 갖고 미국에 체류 중인지, 그 과정에서 병무청의 병무 행정엔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은 전 위원장과 은 전 위원장 아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병무청이 무슨 이유로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씨를 고발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취재진은 은씨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해 1월 병역을 이행하겠다며 귀국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은씨는 귀국 직후 ‘병역이행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 즉 병역을 이행하겠으니 미국 생활을 정리할 수 있게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병무청에 요청했고 병무청이 허가하면서 은씨는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씨는 올해 3월 병무청이 허가한 여행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해외이주 목적’으로 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병무청에 요청했습니다. 병무청은 불허했지만 은씨 역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은씨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결국 고발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있는 당사자인 은씨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두시간 가까운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송구하다. 아들을 설득해 귀국시키겠다” 말했습니다. 병무청 역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단독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의혹…미국 출국 뒤 '버티기'（7월 5일)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은씨가 이전에도 병무청의 귀국 명령을 따르지 않아 경찰에 고발당했던 사실도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병역 의무 대상인 은씨는 지난해 9월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씨는 ‘영주권 신청 중’ ‘영주권 인터뷰 참석’ 등 이유로 귀국 대신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은 불허했지만 은씨는 끝까지 미국에 남아 결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석연치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따랐습니다. 은씨가 영주권 취득 이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은씨는 고발을 취하시키기 위해 귀국했지만, 결국 다시 미국으로 떠나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영주권' 이유로 귀국명령 불응…병무청, 작년에도 고발(7월 5일) [이슈체크] 은성수 아들 '미국행' 가능하게 했던 '병무청의 조치'(7월 5일) 은 전 위원장 역할에 대한 취재도 이어갔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아들 병역 문제로 병무청의 담당 부서와 집중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은씨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병무청에 신청하던 시점과 겹쳤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전화한 건 맞지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무청 역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지 두달정도 된 시점에 직접 연락을 한 행위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묘한 시점에…은성수, 아들 병역문제로 병무청 수차례 접촉(7월 6일) [단독] '병역 버티기' 예상하고도…미국행 길 터준 병무청(7월 6일) 취재진은 은 전 위원장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실태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병무청의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이탈 및 상실의 사유로 군 면제된 사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총 10명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또 은씨처럼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어겨 고발된 경우는 5년간 71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대다수인 652명이 여전히 무단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취재진은 병무청의 병무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병무청은 현재 병역의무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어겨 해외에 무단 체류하면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버티면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제한적입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정 조치를 지적하는 동시에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이슈체크] '은성수 아들처럼' 병역 면제된 고위공직자 자녀들(7월 6일) JTBC 보도 직후 병무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은씨 사례뿐 아니라 병역 행정 전반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감사원 역시 병무청의 병무행정 처리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러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감사원,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의혹' 들여다본다(7월 7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 제보자에서 취재는 시작됐지만, 이후 취재는 전적으로 취재진의 몫이었습니다. 익명 제보자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병역 기피 실태 전반을 살피기 위해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구했지만, 이 역시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가 최초로 보도했으며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주요 매체들이 추종 보도를 했고,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워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7/5, YTN)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7/5, 연합)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7/5, 뉴스1)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귀국 거부로 병무청에 고발(7/5, 뉴시스)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7/5, MBC)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무청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7/5, 노컷)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 기피 혐의로 고발돼(7/6, 동아) -병무청,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7/6, KBS)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7/7, 중앙)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법 위반’ 예비감사(7/7, 머투)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7/7, SBS)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 착수(7/7, 한국경제)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7/8, 연합뉴스TV) 5. 사회에 끼친 영향 은성수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아들을 귀국시켜 병역을 이행하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무청은 은씨에 대한 병무 행정 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병무 행정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비록 전직이지만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던 만큼 고위공직자 비위를 맡고 있는 특별조사국 5과에 이번 사안을 맡겨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선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만 38세부터 병역 면제를 해주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취재진에 “병무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JTBC 보도로 병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점들이 오히려 환기됐다”고 소회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고위층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병역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공익적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관련 인물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반론신청이나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해명과 반론을 들었고 보도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