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거 고발

1. 취재착수 (제보, 단독취재) 제보 전화 한 통이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문제는 현장에서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간 잠복 취재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쓰레기 불법 수거 장면을 포착한 건 지난 5월말. 한 번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습적이라고 판단 돼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7월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다시 한 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 불법 수거 증거를 확보한 뒤 춘천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위법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두 달간 잠복 끝에 쓰레기 불법 수거 ‘카메라 포착’ 취재진은 춘천의 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를 불법 수거한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업체가 수거에 이용한 차량 번호를 확보해 춘천시에 확인한 결과, 무등록 차량이었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마트에서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를 야심한 밤 업체 사무실로 가져와 몰래 종량제 봉투만 취급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섞어 실었습니다.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고, 쓰레기를 혼합해 처리한 것 모두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업체 측, 발뺌하다 불법 인정 업체 측은 취재진을 만나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건 규정을 잘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섞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다 취재진이 찍은 영상이 있다고 하자, 업체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한 번쯤은 쓰레기를 섞은 적이 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불법 수거 정황을 포착해 고발했습니다. #업계 관행도 드러나 해당 업체는 마트와 별도의 폐기물 수거 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련법상 마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봐야 하지만, 업체 측은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해 수거해 왔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엄격히 분리해 수거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는 일이 업계의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자체와의 폐기물 수거 계약도 위반 문제가 된 업체는 춘천시와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계약을 맺은 14개 업체 중 한 곳입니다. 춘천시로부터 혈세를 받아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인 겁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만 취급해야 하는 생활 폐기물에 일반 쓰레기를 섞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춘천시와 맺은 용역 계약도 위반한 셈입니다. 현재 춘천지역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만 수거하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 허술 사업장 폐기물 요건을 갖추려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300㎏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 300㎏ 미만의 사업장들이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분류되지만, 암암리에 사업장 폐기물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 수거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는 게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를 전담할 직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수거 업체와 사업장들이 불법적인 계약을 맺으면 쓰레기 질서는 파괴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재진은 이같은 느슨한 법 규정이 쓰레기 불법 수거와 계약을 부추긴다고 지적했고, 춘천시는 이 문제를 공감, 결국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춘천시는 G1 보도 이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재진이 문제 제기 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이후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또 춘천경찰서에 업체를 형사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보도> <타 매체 반향> 취재진이 직접 고발 현장을 잠복해 단독 취재한 아이템인 만큼 타 매체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춘천시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취재진이 문제제기 한 느슨한 법 규정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겁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의무자의 조건인 쓰레기 배출량 300kg 기준을 100kg 이상, 200kg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 업체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취재진이 두 달간 잠복 취재한 끝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쓰레기 불법 수거 현장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 고발한 결과물입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불법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춘천 지역 쓰레기 업계에 만연해있는 관행을 고발하고, 나아가 폐기물 관리법의 느슨한 규정 등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본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를 공감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재진이 고발한 쓰레기 불법 수거 의혹은 춘천시 현장조사를 거쳐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며, 경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지역 언론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평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