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전관’ 무더기 고문 계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처음으로 ‘세정협의회’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선 세무서장들이 납세자들과 만나는 일종의 민관협의체인데, 이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정협의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정년을 앞둔 일선 세무서장들은 마지막 임지에서 기업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고 은퇴 후 해당 기업에서 ‘고문 세무사’로 활동해 수입을 챙기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세무서장 신분에서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취재가 진행되면서 현직 종로세무서장 A 씨가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보령제약 관계자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동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YTN 단독보도가 한 차례 이뤄졌고,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은퇴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유관기관 수임 1년 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YTN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A 세무서장 외에도 전임자였던 B 세무사 역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혐의가 입증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하면서 월요일 아침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전화를 했는데, 이날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10시 전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즉시 보고하고 전화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촬영기자를 급파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전화연결을 한 뒤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YTN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보도 이후 지상파 언론사 1곳이 취재를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확인 속도가 늦어 팔로우하는 형식으로 후속보도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YTN 보도 직후 ‘D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긴 후속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전관 세무사’가 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인 만큼, 압수수색 내용은 대부분 언론사가 리포트와 지면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YTN은 8월 중 후속 보도 내용을 담은 기획 기사를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 전문 매체들은 세정협의회 폐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해 기사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세무공무원들이 퇴직 후 무더기 고문 계약을 맺는 관행은 법조계와 닮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문제가 됐듯, 똑같이 ‘전관 세무사’는 세무업계의 오랜 병폐입니다. 전관 세무사들은 전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임지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부분 기업의 세무 ‘고문’으로 임시직을 얻어 고문료를 받는 방식으로 활동하는데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백만 원을 고문료로 받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몸값’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전관 세무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징계를 받는 세무사 10명 중 4명이 국세공무원 출신이고, 이 중 세무서장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겁니다. YTN 보도가 시작된 이후 국세청은 이러한 병폐를 인정하고 지난해 세정협의회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고민하고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사법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퇴직한 국세 공무원이 근무했던 기관에서 1년 동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퇴직한 공무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전임 지역에 사무실을 내기도 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의원실이 재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보도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와, 보도 당사자인 국세청,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이 없는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