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삼성전자 2500만주 불법공매도 등 3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투, 규정 위반해 삼성전자 2500만주 공매도>(7월 28일 1·2면) <불법 공매도 땐 엄벌 수익·은닉 재산 환수>(7월 29일자 1·2면) 취재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서 6월 초 낸 보도자료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위반자 127명 중 외국인 119명, 93.7%에 달해’라는 제목의 자료였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기관을 국내·외로 구분한 자료였습니다. 당시 대부분 매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힌 자료였지만, 우연한 기회에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우선 자료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누가, 어떤 종목에, 얼마나 큰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실행해 어느 만큼의 처벌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의원실의 실수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 홈페이지를 뒤져봤지만 좀처럼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제재 결정은 금융당국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알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코스피가 급격히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일시중단’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상한 자료’에서 빠진 퍼즐 조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금융감독원은 “조사 과정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 종목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소송전까지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정문 의원실과 협업해 통해 재차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하려 했지만 금감원은 “공개 실익이 없다”며 의원실에게조차 난색을 표했습니다. 단서는 또다른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온 인물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금감원에 신청한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수용돼 우편물로 전달받기로 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보를 받아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금감원이 작성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에는 한국투자증권이 938개 종목 1억4089만461주에 대해 공매도를 실행하며 자본시장법 18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매도를 실행하면서도 마치 일반 매도인 것처럼 속여 주식 물량을 시장에 풀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종목 리스트만 27쪽에 달했습니다. 규모도 규모였지만 더 심각한 것은 대상 종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매수해봤다는 ‘국민주’ 삼성전자에만 2552만주 공매도 위반이 실행됐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 ‘개미’들이 들어봤을 만한 종목은 죄다 수십만주, 수백만주 규모로 공매도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서를 입수하고 분석해 <한투, 규정 위반해 삼전 2500만주 공매도>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했고, 해당 내용을 분석해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걸려도 남는 장사... ‘불법 공매도’ 1건당 평균 194만주, 처벌은 1억6300만원>(8월 1일 1면) 제 기사를 읽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과연 한국투자증권 뿐일까”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상에 알려진 게 한국투자증권 사건이었을 뿐, 다른 증권사들도 암암리에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공매도 위반 1억4000만여주에 대한 처벌이 고작 과태료 10억원이란 사실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강하게 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실태를 알아내기 위해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지난 12년간 적발·조치된 불법 공매도 사건의 로 데이터(raw data)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이 작성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문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기간을 지난 5년간으로 좁혀 살펴보니 불법공매도를 행하다 적발된 외국인·기관은 1회당 평균 194만주씩 공매도를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균적인 처벌 수위는 과태료 1억63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금융당국이 ‘증권사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금감원이 작성한 ‘공매도 위반 종목 및 수량’ 문서와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문서 모두 단독 입수해 최초 보도했습니다. 첫 기사가 보도된 당일(28일), 조선일보(한투증권, 삼성전자 2500만주 ‘허위 공매도’)와 서울신문(한투, 삼전 2500만주 ‘꼼수 공매도’... 대통령실 “대책 마련 착수”)이 본보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대검찰청·금융감독원에서 예정에 없던 불법 공매도 근절 관련 긴급회의와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전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관련 기사도 추종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본보가 입수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 문서를 바탕으로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관련 기사(PDF 파일)와 추종보도 리스트는 별도 문서로 작성해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7월 2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번에야말로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관계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보의 온라인 보도(27일 오후)가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28일 오전 8시 30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 4곳은 한국산업은행에 모여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사전 일정에는 없던 긴급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며 같은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투입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해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과 은닉재산은 전부 박탈한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세조종 목적이 의심되는 외국인·기관의 장기 공매도도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대폭 줄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형평성 확립은 개미들이 오랜 기간동안 요구해온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본보 보도를 계기로 대통령부터가 심각성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고 결국 다방면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줄곧 음모론 정도로 치부돼왔던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봐주기’ 실태가 드디어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향이 큽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간 긴 세월 동안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고 공언해왔지만, 실제 국민일보가 입수한 자료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적발될 때마다 194만주씩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1억6300만원에 그쳤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