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연금빈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재정건전성과 노후보장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쉬운 이해’ 집중 시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제대로 알기 어려운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은 보험료율이나 기금고갈 측면 등 재정 안정성의 측면에서만 뉴스로써 다루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보험이 만들어졌고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노후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기본 목적에 대해 깊숙이 다뤘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모두 거대담론이다보니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당위에 머무르기 쉬운데, 그런 전문가 담론에 빠져 시청자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중요 논쟁점과 문제점을 치열하게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초등학교 동창회를 통해 본 ‘현재 70대 노인들의 연금격차’>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집약된 국민연금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금 법적 기준으로 65살이 넘은 노인들의 연금생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연금을 통계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75살 어르신 9명의 동창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동창회의 모습을 통해 월평균 1백만 원 이하를 수령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월평균 3백만 원 이상을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가입자, 국민연금을 해약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만 수령 중인 빈곤 노인 등 연금격차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기금고갈 예상되는 2050년쯤에 노인이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연금이 전 세대의 뉴스로 강하게 떠오른 계기는 현재 92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이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57년쯤 고갈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가 널리 알려지고부터입니다. 그 뉴스에 즉각 반응한 미래의 노인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연금 기금고갈 뉴스로 불안감에 떨고는 있지만, 실제 본인의 연금 납입금액과 예상 수령액 정보 등은 잘 모르고 있는 30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정보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전파했고, 동시에 연금 수익비가 가입 시기별로 상이해 젊은 세대일수록 손해인 연금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미래의 노인인 청년들에게도 대물림될 지금 노인들의 연금격차 문제> 미래의 노인이 될 현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문제는 기금고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세대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직업별 연금격차의 문제’가 그대로 청년 세대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리 계약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뤄지는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하는 4차산업혁명이 그 시대적 변화입니다. 신종직업인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주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지역가입자로의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며 미래의 빈곤한 노인을 양산하는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만이 할 수 있는 연금 선진국 독일 현지 심층 취재와 파독 간호사와 광부 어르신 조명>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는 연금가입자와 실수령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국내 언론 최초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금 선진국인 독일 현지 취재를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역사 150년 독일연금공단과 독일 연금석학 등을 심층 인터뷰하며, 연금역사 30여 년으로 짧은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을 제대로 조명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에 거주 중인 파독 간호사와 광부 어르신들의 연금 이야기를 보여준 것도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였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설명식이 아니라, 시청자에게 이야기로 쉽게 다가가는 스토리텔링적 방식을 독일 파독간호사와 광부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펼치며 동시에 강원도 평창 어르신들의 동창회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금역사를 순차적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 KBS의 아카이브 영상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구성미도 갖췄습니다. <연금가입자와 실수령자의 불일치 문제 최초 조명> 연금계약을 한 가입자와 실제 연금을 쓰는 실수령자의 불일치 문제를 국내언론 최초로 조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중후반부쯤 등장하는 공공 요양병원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공공 요양병원에는 연금성격의 보훈급여급과 공무원 연금을 타는 노인들이 상당수 입원해 있었습니다. 100살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거동은커녕 의식도 혼미한 상태가 많았습니다. 공공요양병원 의료진과 간병인 취재를 통해 연금 실수령자가 자녀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제대로 의료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무자격 간병인에게 그대로 노출된 현실도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연금 실수령액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되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연금가입자와 실수령자 불일치 문제를 미리 제기해, 앞으로의 더 큰 문제를 막는 ‘언론 본연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입자 2천2백30만 명, 기금 929조 원, 월평균 수령액 57만 5천원의 실체> 시대적 화두인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촘촘하게 엮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만 2천 2백만 명이 넘고, 기금도 1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금역사가 30여 년으로 짧다보니 성숙도도 높지 않아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7만 5천 원으로 1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 58만 3,444원보다도 적어 ‘국민용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국민연금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발판을 마련해, 왜 연금개혁이 중요한지 당위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회연금특위 결성…‘베이비붐 세대가 연금고갈의 원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깸> 방송 이후 지지부진했던 국회 연금특위가 결성됐습니다. 흔히들 연금고갈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분석이 71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분석으로 인해 세대 간의 이해도가 낮아지고, 세대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화와 IMF 등을 겪어내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 나오는 50대 배달라이더의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IMF로 인한 폐업, 이혼, 그리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낸 50대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부양까지 하며 본인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보여줬고, 세대 간의 이해 마련의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코로나19와 타격이 큰 자영업자의 연금문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논의를 열어야 할 장은 기존 시대와는 다른 ‘코로나19라는 막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미 2년여 넘게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체납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백만 명 넘는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체납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경험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보장의 개혁이 더 유리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과거 역사를 조명하며, 연금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