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무법지대 직업소개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직업소개소는 파견제도가 법으로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최초의 ‘중간기구’입니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는 지난 해 1월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인터뷰한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취재하면서, 직업소개소에서 법이 정한 1% 외에 더 많은 임금을 뗀다는 노동자의 증언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견·용역업체에 집중하다보니, 직업소개소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수십차례 연재하고 있는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보도의 일환이면서, 별도의 완결된 시리즈인 ‘무법지대 직업소개소’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년을 넘게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떼인 자신의 사연을 공론화 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일꾼을 섭외해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뒤 관행화된 불법 수수료를 떼이고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가 일상화됐는지, 그리고 감시와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 확인했고, 구체적인 해법까지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 5년간 2300만원 임금 떼인 건설노동자..."알고 보니 갑근세까지 속여" 마이너리티팀 앞으로 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짧은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간 보도된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그는 10년간 직업소개소에서 건설현장 일자리를 소개받으며 꼬박꼬박 10% 이상의 소개료, 갑근세 등을 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중간착취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무위에 그친 그의 투쟁을 따라갔습니다. 2. "죽겠다" 싶은 일용노동 후, '10% 임금 떼기' 신고해봤다 직접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꾼을 섭외,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합의 과정이 무시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담당기관인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 명백한 제도 위반에도 ‘실수’라 치부하고 넘어가는 공공의 단속 시스템 및 의지 부재도 확인했습니다. 3. ‘직업소개 '30% 중간착취'의 문...고용부가 5년 전 열어줬다’ 법적으로 구직자 수수료가 1%로 정해져있는데도 현장에서 무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었습니다. 최대 30%인 구인자 수수료가 관행적으로 구직자(노동자)에게 전가되는데, 결국 이 현상의 원인이 고용부가 고시를 통해 구인자 수수료를 상향(20%→30%)한 데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수수료 규정조차 없어 중간착취에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4. 직업소개소에 월 회비 내는데, "일감 없어도 환불 안 돼“ 직업소개소는 건별 수수료 대신, 회원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15개 직업소개소에 파출 일자리를 구하는 척 연락, ‘월정액제’에 대해 물었더니 두세곳을 빼고는 ‘환불 규정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15곳 중 7곳은 법이 정한 회비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비를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회비조차 법정 금액보다 많습니다. 중간착취의 관행이 사실상 방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5.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 국제노동기구(ILO)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노동자와 전문가를 통해 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① 임금 '대리지불' 금지 ② 서면계약 안 하면 처벌 ③ 지자체에만 단속 맡기지 말라 ④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⑤ 구인자 수수료 통제, 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신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본인 동의하에 익명 처리했으며, 그 외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경기다문화뉴스나 충북 음성 등 직업소개소가 많은 소규모 지역 언론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언급하거나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는 본보의 보도에 특수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규율할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직업소개소의 임금착취 예방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 관련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보도에서 이로 인해 관리·감독의 빈틈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48개 지방노동관서도 지자체와 합동 감독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계획도 함께 알렸습니다. 고용부의 보도설명자료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 한국일보, “직업소개소 ‘30% 중간착취’의 문...고용부가 5년 전 열어줬다”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moel.go.kr)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