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올해 설립 73주년을 맞이한 이북5도위원회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그동안 일부 정치권, 북한학자, 미디어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전쟁 정전 후 70여년이 흐른 만큼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국민 인식도 달라졌지만 이북5도위는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어 변화를 모색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한국전쟁 72주년과 정전협정기념일 69주년 시점에 맞춰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5도지사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각도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북5도위원회는 연간 약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수 십년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향우회 조직과 다름없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의 비효율적 조직과 예산 구조, 도지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방만 경영 등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이에 이북5도위원회 대기획 시리즈를 기획 보도했습니다. 이후 후속 기획으로 최근 1년간 이북5도지사들의 업무추진비를 대해부했습니다. 이들이 국민 혈세를 얼마나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파헤쳤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이북5도위원회 대해부’ 시리즈 이북5도위원회의 방만경영 실태와 비효율적 조직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지사들의 과도한 특혜, 연간 수백만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 시장·읍면동장 임명과정의 불투명성,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내용과 예산구조 등을 다각도로 파헤쳤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불구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일부 지적사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시리즈 말미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들어보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2) [단독] “도지사 업무추진비 늑장 공표 감추려?”…이북5도위원회, 문서 등록일 임의 조작 취재 과정에서 이북5도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뒤늦게 홈페이지에 올리며 게시 등록일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대해부’ 시리즈 본지는 후속 기획으로 최근 1년간 5명의 이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27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각 거래건마다 법규나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내역이 있는지 검증했습니다. 검증 결과 도지사들이 국민 세금이 원천인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북지사들이 연간 1억원이 넘는 업무추진비의 상당수를 한우, 코스요리식당 등 고급식당에서 지출하는 행태를 폭로했습니다. 일부 도지사의 경우 공휴일 집근처에서 식사비를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직접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타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북5도지사가 하는일 없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발성 기사에 그쳤습니다. 본지가 ‘이북5도위원회 대해부’와 ‘이북5도지사 업무추진비 대해부’ 시리즈 기획 등을 통해 이북5도위원회의 핵심 문제점을 각 주제별로 심도있게, 다각도로 파헤쳤다는 점은 타사 보도와 차별점입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의 43%가 도지사나 비서라는 비판, 이북 명예시장·읍면동장 명단 전수조사와 나눠먹기 임명 의혹, 사전정보공표 위반 지적은 본지가 발굴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단독] "도지사 업무추진비 늑장 공표 감추려?"…이북5도위원회, 문서 등록일 임의 조작’ 기사도 단독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최근 1년간 이북5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527건을 전수조사해, 법률 위반 사례 등을 파헤친 점도 최초 시도입니다. 기사 보도 후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전문지에서 관련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가 이북5도위원회가 법률상 특정 시기에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자료에 대해 장기간 업데이트를 하지않고 있다는 취지의 취재를 진행하자, 이북5도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왔던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출예산 현황, 민간보조사업 현황 등 사전정보공표 자료를 뒤늦게나마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북5도위원회 대해부 시리즈 5부작과 업무추진비 등록일 조작을 다룬 단독기사 이후 정부는 지난 7월 14일 이북5도지사 3인(평안북도지사, 평안남도지사, 함경북도지사)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본지의 이북5도위원회 비판 기사와 이번 인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지사들이 당초 알려진 시기보다 한 두달 먼저 교체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북5도위원회 대해부-⑤] 전문가들, 해법 달라도 "이북5도위, 바뀌어야 할 때" 한목소리’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려 이북5도위원회 내 탈북자의 역할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은 바 있는데, 이후 이북5도위원회 설립 최초로 탈북자 출신 도지사(조명철 평안남도지사)가 임명된 점도 특이점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