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18년 MBC는 부정선거 등으로 낙선하고도 세금으로 보전해준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선관위가 선거비 미납 징수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선관위에 배포하였지만 정작 이러한 선거비 미납 정보를 유권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 지 유권자들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이후 지난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정보와 이들의 선거법 관련 판결문에 나오는 정보를 대조해, 선거비 미반환자의 신원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까지 선거비 125명의 정치인이 2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은 채 2022년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정치인들을 파악하고, 이들 개인과 가족의 재산 흐름을 현장 취재를 통해 일일이 검증해 선거 닷새 앞서 선거 미반환 명단을 첫 보도하게 이르렀습니다. 1.[단독] 선거비 먹튀 8명 또 출마‥"예술품을 팔아? 무식한 소양…“(5월27일) https://www.youtube.com/watch?v=4l4l_FfAQeg&list=WL&index=6 2. 선거비 먹튀‥4년 전과 바뀐 것 없어 https://www.youtube.com/watch?v=-W64bEnxzuw&list=WL&index=7전남화순군수에 출마한 전완준, 경북 칠곡군수 장세호 후보,장선군수 후보 김한종, 남원시장 후보 김한종 ,익산시장 후보 박경철, 강원양구 도의원 후보 이기찬, 전남곡성군 기초의원 후보 최용환, 경남통영 기초의원 이명 등 8명이 반환하지 않은 선거비는 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재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거비 반환을 회피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 아예 반환 책임을 회피해버린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징수책임이 있는 지역선관위와 세무서가 선거비 반환 책임을 서로 떠밀다 보니, 멀쩡히 재산이 있는 데도 징수업무를 사실상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당시 재산을 추적해 정말 낼 돈이 없었는 지 추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징수역할을 하는 세무서조차 서류로만 1차례만 확인해 ‘재산없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MBC 지역 계열사 기자들은 각각의 선거후보지역의 선관위와 과거*현재 재산내역을 분석한 뒤, 땅과 전답 빌딩을 찾아가 검증하고, 본인의 재산을 가족들의 재산으로 돌려놓은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후보들의 SNS와 평소 취미까지 파악해, 세금은 안 내면서 그림이나 수석 수집 같은 취미를 즐기는 행태도 확인해 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반 뒤 이들 출마자들이 선거비를 반환했는지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선거 전 후보들은 선거비 미반환에 대해 ‘당선되면 내겠다‘는 입장을 대부분 밝혔지만, 당락과 상관없이 그들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다시간다] 선거비 반환도 안 됐는데 또 달라?‥"언제 내실 건가요?" (7월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PWpBwZMTv9I [친절한 기자들] '선거비 먹튀' 버티면 그만?‥국회는 '뒷짐' (7월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wCudh5-MGJk 후속취재에는 당선이 되서 월급 등으로 지급능력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회피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여실히 보도에 담겼고, 특히 기부를 통해 선거비를 반환한 사례를 찾아내, 재산이 있어도 소멸시효가 지나 선거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단독 기획 5. 사회에 끼친 영향 2개월간의 선거비 미반환 추적보도로 우선 수년간 이뤄지지 않던 선거비 회수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3천 3백만원의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는 이기찬 강원 도의원과 역시 1억 5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화순군수 선거에 나온 전완준 후보에 대해 선관위가 이들이 이번 선거에 신청한 선거비 보존 금액에 대해 채권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당선된 두 정치인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곧 압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완준 후보의 경우는 첫 보도 이후 광주세무서가 5천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수년간 선거비 미반환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5개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해당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 측의 입장을 받아 보도했고, 지켜지는 지 후속보도를 통해 다시 검증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유권자가 소중한 1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후보에 대한 가능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은 공개된 정보이지만, 선거비 미반환 사실은 공개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선거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이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세금탈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당연히 검증되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정보가 막혀있는 겁니다. MBC는 지난 2018년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4년 동안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세금인 선거비를 제대로 반환했는 지 여부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후보 검증과 더불어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져 어느 때보다 후보자 검증 보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비를 반환하지 않고 선거에 다시 나서는 정치인들을 실명 보도했다는 점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 MBC에서 자료를 분석해 공유하고 지역 MBC기자들이 공동취재로 참여해 후보를 따라 다니며 직접 현장에서 재산을 검증한 보도라는 점에서 중앙과 지역 언론의 협업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전국 단위 뉴스 뿐 아니라, 각 지역 MBC에서 해당후보의 선거비 미반환 관련보도를 따로 제작해 더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MBC 보도에 나온 선거비 미반환 후보에 대한 정보는 지역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습니다. 광주 M https://kjmbc.co.kr/article/sUtU1MhXIXwqxoxDOH 전주 M https://www.jmbc.co.kr/news/view/24282 특히 선거 이후 한달 지나 이들이 실제 납부했는 지, 이들 정치인을 직접 찾아가 검증한 점은 단순히 이번 기획이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선거비 반환 문제 심도있게 다뤘다고 평가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