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서류상 전학 조치?...학폭 가해.피해 학생 같은 고등학교 진학
대부분 학교폭력 발생하면 가해,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평준화지역은 예외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학교폭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실제 전학을 보낸 것이 아닌 서류상 전학 조치를 해버렸고 결국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이유로 가해, 피해 학생은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현행 학폭법, 비평준화지역 제외...분리 안 돼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에는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될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가해, 피해학생이 상급학교 진학할 때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준화지역은 이 분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조항 자체에 배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 배정 전형을 따르는 평준화지역 학교만 해당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즉, 비평준화지역 상급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조차 없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모두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공감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북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시행령 개정에 대해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학교폭력 대응의 가장 기본 원칙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ㆍ보도과정에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학교폭력 결과와 학교폭력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른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비평준화 학폭 가해 피해자 분리 배정'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유형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법 개정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해당 관련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평준화지역 분리조치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비평준화 지역 교육계에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가 진학과 함께 계속될 수 있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도의회가 나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한다고 약속해 부조리를 바로 잡은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