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둔전지 농업용수 관리 부실로 드러난 농어촌공사 구멍난 행정력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올해 4월 역대급 무더위로 전남 지역 가뭄이 극심한 상황서 농업용수가 부족하자 진도군 일부 농민들이 지역 최대 수량을 보유한 둔전저수지와 연결된 간이양수장서 물을 빼 논에 물대기를 하려 했음, 하지만 막상 물을 쓰려고 하니 설치돼야 할 둔전지와 간이양수장 연결 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물을 사용할 수 없음. 더욱이 간이양수장에 모인 물이 그대로 인근 진도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당시 한방울의 물도 아까웠던 농민들이 수차례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에서 해결방안을 요청했지만 묵살. 한 지역민은 지난 2019년 둔전지-간이양수장 퇴수 재활용 연결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됐고, 공사가 이뤄졌는데 왜 물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을 품음.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음. 정황이 석연치 않던 해당 지역민은 지난 5월 말께 남도일보에 관련 문제에 대한 제보를 했고, 곧바로 취재 돌입. 취재 과정서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약 1km 공사구간 중 불과 40여m를 남겨두고 갑작스레 공사 중단, 이후 올해 6월까지 무려 2년 동안 공사를 덮은 채 무단방치 됐단 정황 확인. 또, 관로 연결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타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일반적인 공사 진행 과정 및 규정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등을 들여다봄. 직접 현장을 찾아 주변 농민들의 물부족에 따른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도 청취. 확인취재를 위해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취재 불응. 이후, 정보공개를 통해 ‘둔전지 공사’ 관련 서류 일체 확보. 이후 총 8차례 걸쳐 기사를 작성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올해 유독 광주와 전남 지역 강우량이 평년과 비교해 절반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사에 나온 진도군을 비롯한 완도, 해남 등 전남 중서부지역들은 물 부족에 따른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었음. 이에 각 지자체들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농어촌공사지사들과 관련 시설 공사 등을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씩 들여 하고 있음. 이번 사안도 지난 2019년 진도군이 가뭄피해를 줄이겠다며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에 예산 5천만원을 지원, 둔전지에서 간이양수장으로 흘러든 퇴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관로 연결 공사를 했던 것임. 하지만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그동안의 관행처럼 예산을 핑계로 사업을 진행하다 일시 중단한 뒤 차후 문제가 되거나 공론화가 되면 그때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처법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패턴을 보였음. 실제 취재차 현장을 방문했을때만 해도 둔전지에서 간이 양수장으로 모여든 농업용수가 그대로 진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인근 5ha 규모 논들이 모내기 시기를 놓쳐 농민들의 신음이 컸음. 현장에선 만난 한 지역 농민은 물이 없어 죽겠는데 간이 양수장 물을 사용 못하니 농민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난리다고 증언함. 이 모든 상황들을 토대로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에 관련 사항을 문의 했음. 하지만 몇몇 통화에선 일부 사실을 언급하다가 이후엔 모든 연락을 끊고 모르쇠로 일관함. 또 어렵게 통화가 성사되더라도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 관계자는 별거 아닌 문제로 치부했음. 취재가 계속되고 실제 보도가 임박해지자 지난 6월9일께 일단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은 일단 살펴보겠다고 한 뒤 하루 뒤인 10일부터 13일사이 갑자기 자체 예산 700만원을 들여 관로 공사를 급히 마무리 함. 해당공사가 사실 진도군 요청에 따른 지원금으로 시작한 공사였던 탓에 일반적으론 진도군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절차인데 너무 빨리 공사를 완공한 것이 오히려 수상했고, 취재 강도를 높이게 됐음. 이후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한 해당 공사 관련 사업 계획서, 시방서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함. 그 결과, 농어촌공사진도지사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임의로 덮어버렸던 사실을 확인함. 특히 이미 관련 공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선행돼야 할 설계도상에 이미 40m를 제외한 채 공사를 시작했던 정황도 드러났음. 사실상 의미없는 공사를 한 상황이었음. 그러면서도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진도군에 2021년 3월 공사 준공을 통보,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됐음을 알렸음. 이 모든 사실이 보도되면서 농어촌공사 본사와 농어촌공사전남본부측 관계자 4명은 지난 7월 13일 현장실사를 포함한 감사에 착수, 이후 7월 25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군비보조금 관리업무 소홀’과 ‘언론대응 미숙’, ‘민원처리 미숙’, ‘농어촌공사 위상 저해’ 등 4가지 사안에 책임을 물어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에게 ‘엄중 경고 주의’ 조치했음. 또 농어촌공사 본사는 전국 9곳 지역본부 및 93곳 지사에 공문을 하달하고 ‘지자체 보조금 관리사업 업무 소홀’에 따른 재발방지와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음. 감사원 등 공식 조사기관을 통해 드러난 문제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된 취재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행정난맥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임.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남도일보 보도 전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음. 최초 보도 이후 가뭄피해를 적극 해결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수많은 타 매체에서 저희 보도를 인용해 마지막 결과까지 보도했음. [이뉴스투데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 '둔전지 공사 졸속 처리' 진도지사장 징계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220 [위키트리] 한국농어촌공사전남본부,‘둔전지 공사 졸속 처리’ 관련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 징계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75987 [프라임경제]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관로공사 부실 처리 진도지사장 경고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75004 [쿠키뉴스]농어촌공사, 황당 공사로 가뭄 극복시설 ‘무용지물’ ‘사업비 부족’ 이유로 물길 연결 없이 공사 마무리…진도지사장 징계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7280169 [더퍼블릭]한국농어촌공사, 손대는 공사마다 ‘탁상행정’ 논란…농민 가뭄 피해 키웠다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8468856618 [하비엔]한국농어촌공사, 진도 둔전저수지 졸속행정 ‘뭇매’…인재로 인한 피해 ‘농민 분노’ 진도지사 ‘탁상행정’으로 가뭄피해 키워…농민만 ‘가슴앓이’ 주민, “졸속행정 추궁 및 공사비 등 본사 차원 감사이뤄져야” https://hobbyen.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3496550419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보도 이후 농어촌공사전남본부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진도지사장 징계를 확정 발표했으며, 농어촌공사본사는 전국 지사 및 본부에 이같은 사실을 공지함. 농어촌공사 본사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전남본부 모두 저수지 및 농수로 , 관로 등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에 착수했음. 특히 농어촌공사 본사는 향후 이러한 행정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농어촌공사 지사들에게 내 지자체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명령, 추진 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을 하도록 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그간 지역 내 의심과 의혹만 가졌던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행정 관행을 들춰내 공론화 함으로서 뭐든지 감추기만 하던 공기업 특유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이었던 농어촌공사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함.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