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 환자 사망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 **** 주요보도 3건임 번호 주요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년4월4일 [단독]‘환자 간 살인’울산 반구대병원에 사망자3명 더 있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2130.html 2 2026년1월13일 [단독]옆 환자 죽이고 하이파이브까지…‘병원 방임’드러난 정신병원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9354.html 3 2025년11월19일 [단독] 3년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서 환자 살해 있었다…정신병원‘보호의무 책임’부정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9991.html *그밖의 보도 기사와 타사 보도 URL은 별도 첨부. 3. 보도 경위 민주화 이후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고문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문과 다를 바 없는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 있다. 정신병원이다. 정신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환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곳이다.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감춰진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권상황이 열악한 곳을 장애인시설로 꼽는데, 정신병원은 그보다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차례 이상 이어진 한겨레 ‘울산 반구대병원 지적장애인 환자 사망사건 연속보도’는 정신병원의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낸 기사들이다.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반복된 환자 간 살인 사건을 인권위 조사 기록, 사건 기록, 폐회로티브이, 내부 관계자와 유가족 증언 등 다각적이고 집요한 취재로 처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례적인 재조사와 기자회견, 시민사회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의 국정조사안 발의 등으로 이어졌다. (취재 착수) 기자는 반구대병원 보도에 앞서 정신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를 이어왔다. 춘천예현병원, 부천 W진병원, 서울 해상병원, 부천 이룸병원, 안산 성은병원 사건 등을 취재 보도했다. 정신병원 이름은 익명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를 제외하고 실명 보도를 유지했다. 그러다 만난 곳이 울산 반구대병원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3년 6월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22년 1월 발생한 반구대병원 환자 간 살인 사건을 유족 진정에 따라 조사하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환자 응급조처와 관련해 전 직원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에 그쳤다. 병원 쪽의 방임 등 관리 책임은 문제 삼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언론보도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 보도자료 배포매뉴얼에 반하는 조처였다. 이 사실을 취재원에게 전해 듣고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에도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인권위 권고결정문을 2024년 1월 입수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인권위 조사 내용에도 병원 쪽 책임을 누락한 치명적 문제가 있어 보였다. 유족 연락처를 알아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1년간 기다렸다. 2025년 2월 유족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후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취재가 시작됐다. <첫 보도와 후속보도> 첫 보도(2025년 11월19일, [단독] 3년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서 환자 살해 있었다…정신병원 ‘보호의무 책임’ 부정)는 2022년 1월 반구대 병원의 지적장애인 사망사건을 처음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환자 2명이 피해자 김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숨지게 한 참혹한 당시 상황을 수사자료와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바탕해 전했다.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과정에 병원 쪽의 제지가 없었고, 김씨가 쓰러진 뒤 응급조처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드러냈다. 이후 인터뷰, 추가 자료 확보, 제보를 통해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가해자들이 정신병원 대신 교도소로 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2022년 뿐 아니라 2024년에도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폭행·사망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응급조처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당국의 ‘방임’이 사망사건의 본질적 원인이라는 점을 내부 제보와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냈다. (2025. 12.16 [단독] 3년 전 지적장애인 살해된 울산 정신병원…작년에도 1명 폭행 사망) (2025. 12.30 [단독] ‘차라리 교도소 가려고’…반구대병원 살인사건은 ‘계획 범죄’였다)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받아주는 정신병원이 없는 이들의 마지막 거처라 하여 이른바 ‘끝병원’이라 불리는 이 병원 폐쇄병동이 ‘짐승 우리’처럼 관리돼온 실상을 폭로했다. 그러나 병원 쪽은 유족과의 민사소송에서 최소한의 관리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보도의 반향-정부 합동 재조사와 이례적인 발표> 반구대 병원 연속 보도가 이뤄진 뒤 인권위는 2026년 2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2박3일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특정 정신병원에 대한 정부의 합동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권위는 2026년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구대병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 및 행정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개별 사건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 또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반구대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동력으로 한 것이었다. 인권위는 합동조사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데 더해, 추가 3건의 변사사건과 96일에까지 이른 환자 격리 실태도 밝혀냈다. 이 또한 한겨레 보도(4.1 [단독] 반구대병원 ‘환자 살해’ 피의자, 여전히 그 병원에 있다)로 처음 드러났다. 2026년 1월부터 다른 매체들도 반구대병원을 실명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4월 기자회견 직후엔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가 촉발한 논의> 이 보도는 정신병원의 극단적 인권침해 실태를 드러냈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정신장애가 아닌 행동장애 또는 경계성 정신장애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지 사회적 고민거리를 제기했다는 의미 또한 갖는다. 보도를 통해 확인된 2명의 사망자는 모두 정신장애인이 아닌 지적장애인 이었다.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변사사건 3건 중 2건의 피해자도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런 고민을 전하기 위해 유족과 인터뷰를 통해 특수학교를 졸업한 지적장애인 사망 피해자가 어떻게 장애인시설이 아닌 정신병원에 입소하게 됐는지 짚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기도 했다. (2025.11.27. 정신병원 폐쇄병동 10년 입원, 어느 지적장애인의 죽음) (1.23. [단독] ‘폭행 사망’ 반구대병원, 5년간 장애인시설서 지적장애 55명이나 유입) 반구대병원 보도가 인권위 조사로 이어지기까지 또 다른 맥락도 있다. 인권위는 2024년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벌이고 이 중 반인권적이고 비위생적 환경이 확인된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반구대병원이 그중 하나였다. 당시 방문조사와 직권조사 계기도 한겨레의 춘천예현병원 환자 252시간 격리·강박 사망 보도(2024년 7월)였다. 하지만 2025년 1월 반구대병원 쪽이 인권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서 직권조사가 무산되고 소강상태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반구대병원 사망사건에 대한 연속보도가 나오며 직권조사에 물꼬가 트이고 예정에 없던 사망사건까지 재조사하게 됐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신병원은 취재 접근이 어렵다. 현장을 방문해 취재 의사를 밝히면 바로 쫓겨나기 일쑤고, 전화상의 코멘트 요청조차 쉽지 않다. 인권위 역시 취재과정에서는 원활한 협조를 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컸다. 2022년 반구대병원 환자 사망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권위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와 각종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경로로 관련 문서와 판결문, 6시간 분량의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첫 기사가 나간 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이 병원 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고, 이는 기사에 담겨 인권위 등 조사에도 큰 역할을 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반구대병원 사망사건은 2025년 11월 해당 보도로 처음 드러났다. 2026년 1월부터는 JTBC 사건반장 등 시사프로그램과 울산MBC, 매일경제, 비마이너, 에이블뉴스, 뉴스1 등이 이 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사망사건과 인권위 조사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한 보도를 간헐적으로 이어왔다. 2026년 4월 인권위 기자회견 직후 언론들은 활발하게 이 사안을 보도했다. 종합일간지, 각 방송사, 인터넷뉴스 등 20개 넘는 매체들이 인권위의 병원 고발 사실을 전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정신병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인권의 사각지대다. 정신병원 환자 스스로 권리구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또 그 목소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병원 환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존재’가 되고, 이는 병원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피해나가는 명분이 된다. 경찰 수사도 정신병원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정신병원에서 멀쩡한 환자를 252시간 가까이 격리해서 꽁꽁 묶어놓고 죽게 해도, 폐쇄병동 내에서 환자 간 살인사건을 방치해도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거나 검찰에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구성된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는 반구대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해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의 병원장 고발과 병합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사고발과 유가족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한겨레 보도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2026년 4월 11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반구대병원과 색동원 등 최근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드러난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한겨레가 반구대병원의 인권위 조사거부 사건을 단독 보도한 뒤인 올해 3월, 인권위가 인권침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는 물론 발달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소와 처우 문제가 앞으로 더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리라 예상한다. 7. 기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와 관련해 안팎의 문제제기를 받은 적은 없다. 외부 취재 지원은 없으며, 보도 당사자에 대한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에 제출된 신청 사항도 없다.(2024년 5월4일 현재 기준 통지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