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6.03.30 아동 참극 계속…경기도 매년2명꼴 죽는다 2 2026.04.01 보호자 신고에만 의존…아동수당 제도‘허점’ 3 2026.04.03 아동학대 신고하면‘민원 폭탄’…보호장치 없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6년 만에 드러난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아동 복지망 허점 2026년 3월18일. 세 살의 나이로 친모의 손에 숨진 아동의 사건이 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2020년 3월께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경기일보는 범행에 대한 최초 단독보도 이후 친모의 범행이 6년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친모가 아동 사후인 2021년 12월 진행된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3세 전수조사에서 공범의 조카를 동원해 점검을 피한 사실을 밝혀냈습닌다. 또한 친모가 아동의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아동·양육수당 5년여간 1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온 사실과 입학연기제도를 이용해 한 차례 범행을 은폐하고, 이후 공범의 조카를 동원해 입학 절차를 밟는 등 친모의 추가 범행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당 지급 중지가 보호자 등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점과 지급 중 점검 절차가 없는 점을 비롯해 입학연기 시 보호자 신청만으로 가능한 점, 아동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재한 점 등 여러 제도적 맹점을 확인,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후 기획보도를 통해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점검 대상자 확대 필요성, 점검과 관리 담당 기관의 구분으로 보호자의 점검 거부 시 후속 조치 연계 지연, 기관 간 관계 정보 공유 미흡 등 추가적인 제도적 허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기획보도를 통해 본보의 선행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에 더해 아동학대 가구의 재학대 등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확인, 아동 보호를 위한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관계부처에서는 제도적 맹점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비롯해 수당 부정 수급 등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법적 공백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개정안 발의 등 보완책 마련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보도 일시(지면) 기사 제목 1 2026년3월18일(웹) [단독] ‘3살 딸 학대치사’친모...6년 만에 체포 2 2026년3월18일(웹) [단독]‘3세 딸 학대치사’엄마,범행 숨기려 남친 조카로‘가짜 입학’ 3 2026년3월18일(웹) [단독]남의 아이 동원해 입학시킨30대 어머니…시 점검에서도 다른 아이 동원 의혹 4 2026년3월18일(웹) '3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구속 갈림길 5 2026년3월19일(6면) 6년만에 드러난 엄마의 아동학대치사 범죄…'입학연기제도'허점 이용 논란 6 2026년3월20일(1면) [단독] '세 살 딸 학대치사' 30대 엄마,사망후에도 아동수당 등 부정 수급 의혹 7 2026년3월20일(6면) [단독]남의 아이 데려다 속여도 처벌 불가…위기 아동 발굴 허점'비상' 8 2026년3월20일(사설) 입학 연기를 조사할 제도와 인력 만들어라 9 2026년3월23일(6면) 국민적 공분에도'시흥 세 살 딸 아동학대치사'모친,신상공개 못한다 10 2026년3월20일(웹) “시흥3살 딸, ‘엄마가 죽였다’”공범 진술...경찰,확인 중 11 2026년3월24일(웹) [단독]"내가 죽였다"...'세살 자녀 학대치사'엄마,거짓말 탐지기 혐의 인정 12 2026년3월25일(6면) 시흥 학대치사6년 은폐에 직접 움직인 청와대…“관계부서 실질 대책 마련하라” [경기일보 보도,그 후] 13 2026년3월24일(웹) "내가 죽였다"진술 확보 경찰, 30대 친모'살인'혐의 변경 14 2026년3월25일(웹) 모친에게 살해된 세살 여아,국과수"백골이라 사인 확인 어려움" 15 2026년3월26일(6면) [단독]경찰, '시흥 세 살 딸 살해30대 모친'수당 부정 수급 혐의 수사 16 2026년3월25일(웹) [단독]시흥 세 살 딸 살해 사건,코로나19로 가려졌나 17 2026년3월27일(6면) 6년 만에 드러난 범죄…'시흥 세 살 딸 살해' 30대 친모,검찰 송치 18 2026년3월30일(1면) 정인이부터 이름 없는 죽음까지…경기도서 매년2명이상 죽는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①] 19 2026년3월30일(6면) 아동 강력범죄 전조인데…재학대 가구 현황파악 없는 시군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①] 20 2026년4월1일(1면) 숨기면 모르고,실사가도 속아…'시흥 아동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아동복지 구멍[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21 2026년4월1일(6면) 조사는 공무원,관리는 민간…불통 구조에 통합기구 절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②] 22 2026년4월2일(6면) '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아동보호 허점…정부·국회,제도 개선 본격화[경기일보 보도,그 후] 23 2026년4월3일(1면) 신고하면 민원 폭탄…발목 잡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③] 24 2026년4월3일(6면) 부모 거부하면 방법 없어…학대 정황 속 방치되는 위기 아동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③] 25 2026년4월3일(사설) 아동보호제도,큰 폭의 개선 필요하다 26 2026년4월8일(6면) 발굴,중간점검,사후대응 모두 구멍…전문가“아동보호제 전면 개선 필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잔혹사完] 27 2026년4월16일(6면) '시흥 세 살 딸 살해사건'친모,구속기소 28 2026년4월20일(6면) 제2의 시흥 비극 없게…아동수당법 고친다[경기일보 보도,그 후] 29 2026년4월23일(6면) '시흥3살 딸 비극'재발 막는다…정부,아동보호망 손질[경기일보 보도,그 후] 30 2026년4월28일(7면) ‘시흥 비극’이 쏘아 올린 경종…여야,재발방지 입법 경쟁[경기일보 보도,그 후] ※ <참고 표> 보도 일시(지면) 및 기사 제목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과 관련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경기일보 단독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기일보 지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타 매체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공범 조카를 딸로 속여 입학…6년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체포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88651061?section=search [경향신문]입학 늦추고, 다른 아이 데려가 살아있는 척 연기···6년간 은폐된 세 살배기의 죽음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81557001#ENT [연합뉴스]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숨진 딸 양육수당도 챙겨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9067551061?input=1195m [연합뉴스]복지부 "부모 교육 활성화 등 범부처 아동학대 대응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165400530?input=1195m [뉴스1]정부,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전수조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 https://www.news1.kr/economy/trend/6144726 [중앙일보]정부, 의료 기록 없는 영유아 5.8만 명 전수조사…아동학대 대응 강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2306 6. 사회에 끼친 영향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으로 드러난 제도 허점, 범부처 제도 개선 착수 경기일보의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 보도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월19일 SNS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드러난 후에서야 작동하는 현 시스템의 구조적 공백을 지적하며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같은 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아동보호 시스템 실패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위기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부터 회의를 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4월 22일 범부처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경기일보가 보도를 통해 드러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허점, 보호자의 조사 거부 시 미흡한 후속 조치, 보호자 신청만으로 이뤄지는 입학연기제도의 사각지대 등에 대한 개선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보지부 등은 입학연기 신청 시 해당 아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전수조사 대상 연령을 상향, e아동행복지원사업 상 미취학 위기 아동 발굴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표 개선 등 모형 개선, 점검 거부 시 수사 의뢰, 대면 점검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 등 아동보호망 보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를 동원해 점검을 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제2의 시흥 사건’ 예방을 위한 잇따른 국회 노력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는 경기일보가 지적한 수당 지급 시 점검 절차가 없는 탓에 아동 사망 이후 부정 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위기 아동 실태조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아동 사망 이후 관련 수당을 부정 수급 문제 예방을 위한 양육 환경 점검을 의무화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아동 사후 관련 수당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양육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현장 조사 등 점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김대식 의원도 수급권의 변동과 실제 양육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수당 지급 중단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경기일보 논설실은 3월20일 사설 ‘입학 연기를 조사할 제도와 인력 만들어라’를 통해 보호자 신청만으로 이뤄지는 입학연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도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4월3일 ‘아동보호제도, 큰 폭의 개선 필요하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획보도로 드러난 현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도 해당 기획보도와 관련, “신고자 보호 문제 등 허점을 제대로 분석한 현실적인 기사”라고 평했습니다. 이외 경기일보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 및 개인정보 보호, 반론권 보장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