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접근금지명령...죽음으로 내몰린 장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z z'주택 화재' 70대 여성 사망...인근에서'접근금지'사위 시신도 발견 2 4월23일, 20시30분 <단독>접근금지위반 두 차례 신고에도 사망..경찰 뭐했나? 3 4월28일, 20시30분 <속> '접근금지 한 달 만에 사망'할 수 있는게 없는 경찰? 3. 보도제작경위 ‘경남 하동에서 사위가 장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경찰이 사위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 찾진 못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4시 반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관련 후속 기사를 마무리하다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딸기 농가를 취재하다 알게 된 한 농민의 전화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이미 한 차례 얼굴을 익힌 주민들은 쉬쉬하면서도 넌지시 사실확인을 해줬습니다. 진주에서 하동까지 이동시간만 1시간, 지체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동에 도착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위의 사체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노파가 입을 열자,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B씨는 A씨 딸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A씨를 수시로 위협했고... 현장에 도착하기만 했는데 퍼즐이 하나씩 저절로 맞춰졌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명령과 사위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등 팩트를 바삐 확인했고, ‘불탄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위. 그리고 접근금지명령.’ 그렇게 ‘드라이하게’ 첫 보도를 냈습니다. 첫 보도 이후 마을주민을 통해서 유족이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경찰의 부실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이 가진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사위의 위협에 시달리다 사비로 들여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사위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만, 신고가 뒤늦게 이뤄져 현행범 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들어도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명령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오전*오후 각 한 번씩 자택 주변을 돌아보는 ‘맞춤형 순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찰이 이뤄진 한 달동안 경찰이 수시로 A씨 집을 드나들었던 사위를 적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족이 바란 것은 ‘보호’였지만 사실상 ‘방관’만 이뤄진 셈입니다. 사건 발생한 당일 아침, 숨진 A씨는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사위 B씨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돌아온 지 2시간 뒤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건발생 직전,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 A씨 진술을 확인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B씨는 곧장 A씨 집으로 향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렇담 경찰은 어떻게 했어야 했지?’ 경남 하동은 전체 인구 가운데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버거워하는 ‘어르신’이 많다는 뜻입니다. 숨진 A씨도 그랬습니다. 경찰은 그런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려 했습니다. B씨가 찾아오면 신고하라고. A씨는 쓸 줄 모른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고령화는 하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학대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노인학대*가정폭력 처벌에 관련한 법률은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제도가 현상을 앞질러 갈 수는 없다지만, 적어도 사회의 필요에 응답은 해야 합니다. 기획보도를 할 생각도 아니었는데, 서너편의 기사를 연거푸 쓴 것은 고작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시골은 참 좁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시골에서의 말은 도시의 SNS만큼이나 빠르고 멀리 갑니다. A씨는 그래서 말을 아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자식 망신시키기 싫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을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A씨가 딸과 이혼소송 중인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고, 사위가 농사짓던 토마토 비닐하우스를 팔아치운 것이 싸움의 단초였고 등등. 이젠 이웃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아는 시대는 지났다지만, 여전히 시골은 좁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한 이웃의 관심’이나 ‘공동체주의의 부활’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쓰지도 못할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제도의 개선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예상가능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의 이면에 거창한 ‘국가보호의 공백’이 있었다고 과대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느 스토킹범죄가, 가정폭력 사건이, 노인학대 사건이 그러했듯 또한번 제도는 부실했고, 공권력은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각계의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가 될까요? 부디 그렇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인터뷰이는 하나 같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이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평범한 이웃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 <'하동 주택 화재 70대 사망' 방화 용의자 사위도 숨진 채 발견> 등 타 신문*방송*통신매체는 이 사건을 사건발생 당일 현장취재 없이 단순 화재사건으로 다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지역신문사 경남도민일보는 <가해자 차단 못하는 접근금지 제도 허점>을 통해 접근금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당장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잇따른 단독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접근금지명령 자체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시민단체가 성명서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8.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언론중재위 피신청 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