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해자 훈장부터 '깜깜이 취소'까지…정부포상 취소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9일, 6시55분 남영동 절규어린'금빛 훈장'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 2 4월6일, 6시01분 정부 수립78년간 포상 취소833건…'가짜 공적'들통 절반 3 4월6일, 6시01분 정부포상 줄 땐'떠들썩'…'왜?'빠진 포상 취소'깜깜이'논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은 왜 남아 있었나 취재는 군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에 가담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훈·포장과 표창이 실제로 박탈됐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망 이후 상훈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근안은 2006년 옥조근정훈장이 취소됐지만 1980년 '계엄 수사 업무 유공' 명목으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과 내무부 장관 표창 등 일부 포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처음에는 "이미 모두 취소됐다"고 설명했지만, 추가 확인 끝에 경찰관 대상 정부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약 7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취재팀은 국무회의록과 관보, 국가상훈 기록 등을 분석해 이근안 외에도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등 여러 고문 가담자들이 '계엄 수사 유공'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포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남영동 대공분실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감은 최소 13개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을 이유로 받은 보국훈장으로 국가유공자 지위까지 유지하며 자녀 교육 지원과 취업 가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고문·간첩조작 가담자 62명의 서훈을 취소했다고 밝혀왔지만, 상당수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포장과 표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취재 이후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취재팀은 국가정보원도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시절 직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하고도 자체적인 서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국가폭력에 가담한 공로로 받은 훈장이 시간이 흐른 뒤 사실상 '면죄부'처럼 기능하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 정부 수립 이후 포상 취소 833건, 숫자로 확인한 상훈 제도의 사각지대 취재팀은 개별 사례를 넘어 정부포상 취소 제도 전반으로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취소된 정부포상이 총 833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전체 정부포상 약 162만건 중 취소 비율은 0.05%에 그친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을 훈격별·유형별·정부 시기별·취소 사유별로 살핀 결과, 훈장 취소가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 사유는 '거짓 공적'이 40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단순 통계 보도를 넘어, 과거사 정리 흐름과 정부별 취소 양상, 국가안보·전투·공직 유공 포상이 뒤늦게 박탈된 배경을 함께 짚으며 상훈 제도에 누적된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 '줄 때는 떠들썩, 취소할 때는 깜깜이' 관행과 사후관리 허점 추적 취재팀은 포상 취소 과정의 불투명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정부는 포상을 수여할 때는 공적을 상세히 공개하지만, 취소할 때는 관보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적 근거만 적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안전 유공자 포상 취소 사례에서도 어떤 공적이 허위였는지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취소된 정부포상 상당수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42건을 제외한 791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것은 260건에 그쳐 환수율은 32.9%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포상을 수여할 때는 대대적으로 공적을 홍보하면서도, 정작 허위 공적이나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이를 취소·환수하는 과정은 매우 소극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포상 취소 사유 공개와 환수 체계의 한계를 함께 짚으며, 국가가 부여한 명예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주요 기사 목록 ▲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 ▲ 간첩 누명 '사법살인' 후 훈장 잔치…국정원도 전수조사 착수 ▲ 정부포상 줄 땐 '떠들썩'…'왜?' 빠진 포상 취소 '깜깜이' 논란 ▲ 정부 수립 78년간 포상 취소 833건…'가짜 공적' 들통 절반 ▲ 보훈부, 서훈 취소사유 공개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의" ▲ 취소된 정부포상 3건중 2건 미환수…노태우·황우석도 회수못해 ▲ 부적절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취소사유 공개확대·환수 강화 ▲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1년 이상 징역 시 상훈 취소“ ▲ 정부 상훈 78년만의 대전환…부적절 포상 대거 박탈되나 ▲ 경찰·국정원은 뺏는데…'조작·고문방관' 검찰 훈장은 무풍지대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 및 상훈·과거사 분야 관계자들로, 정부포상 취소 절차와 상훈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특히 일부 취재원은 국가폭력 관련 상훈 문제와 정부 내부 검토 상황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경우 업무상 불이익이나 부담이 우려돼 익명 처리했습니다. 모든 기사는 취재기자들이 직접 정부 관보, 국무회의 안건록, 판결문, 상훈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 취재를 거쳐 작성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이후에는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훈·포장 유지 실태와 경찰·국정원의 전수조사 착수 소식이 주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잇달아 추종 보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연합뉴스 보도를 계기로 설명회를 열고 국가폭력·반헌법 행위 관련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헌법파괴'를 기록하다> 편에서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주요 추종 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기사 목록과 사설·칼럼 등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 '고문 조작으로 받은 훈장' 왜 이제야 박탈?… 수년간 손 놓은 경찰(한국일보) ▲ "과거 고문 가담한 경찰 훈장 취소"(조선일보) ▲ 훈·표창 16개 남긴 이근안‥"전수조사하겠다"(MBC) ▲ 이근안 훈장 박탈 추진…경찰, 7만건 전수조사(연합뉴스TV) ▲ '고문 공로' 훈장 뺏는다…공권력 남용 사례 '최초 전수조사'(JTBC) ▲ 경찰·군 '부적절 훈장' 환수하는데…검찰은 잠잠(연합뉴스TV) ▲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기…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서울신문) ▲ 정부 수립 78년간 포상 취소 800건… 박탈 절반은 '거짓 공적'(파이낸셜뉴스) ▲ 가짜 공적·국가폭력으로 영광…정부포상 박탈 78년간 833건 달해(국제신문) ▲ '정부포상 취소' 명확한 설명 없어…보훈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헤럴드경제) 6. 사회에 끼친 영향 ▲ 대통령실·정부 움직임 끌어낸 상훈 제도 재점검 보도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잇따라 반응하며 상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착수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고,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추진 의지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훈·포장 유지 문제가 단순 과거사 논란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인물을 공적으로 기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점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후속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연합뉴스가 지적한 '깜깜이 취소' 문제와 관련해, 유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보에 단순히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만 기재해 어떤 공적이 허위로 판단됐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웠던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국가폭력·반헌법 행위 관련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고,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전수조사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소 사유 공개 확대, 취소된 훈·포장 환수 강화, 범부처 협의체 및 전담 조직(TF) 구성 등 상훈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후속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합뉴스가 보도한 '취소된 정부포상 3건 중 2건 미환수'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소 불명·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회수되지 못한 포상에 대해 재점검에 나서고, 강제에 준하는 환수 방안 마련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포상이 단순 명예를 넘어 국가유공자 예우와 각종 혜택,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훈의 영예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됐습니다. 관련 보도 이후인 4월 2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가 부여한 '영예'의 의미와 책임 공론화 이번 보도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훈장 유지 여부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누구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포상은 국가 최고 수준의 공식적 예우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허위 공적이나 국가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론장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포상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각종 보훈 혜택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상훈 제도의 투명성과 영예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습니다. 취소 사유 공개 확대, 환수 강화, 전수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며 정부포상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긍정적 반향도 이어졌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기사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직접 취재와 교차 검증을 거쳐 작성했습니다. 사내에서도 국가폭력과 허위 공적 문제를 상훈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연결해 공론화한 의미 있는 연속보도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는 정부 관보와 상훈 기록, 관계기관 자료, 과거사 재심 및 판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교차 검증을 거쳐 작성됐습니다. 경찰청·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과 설명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으며, 취재와 관련한 외부 지원 역시 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