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가해자 훈장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7일, 20시19분 고문 피해자가 살아있을‘이근안’들에게 던지는 질문 2 3월30일, 20시34분 [단독] ‘고문 기술자’ 16개 상훈 그대로..경찰 뒤늦게 전수조사 3 4월12일, 20시22분 [단독] ‘군대판 이근안’추적했더니..보국훈장 그대로 4 4월13일, 20시43분 [기자의눈] ‘조작·고문’훈장 그대로..“훈장 가치 바로 세워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금도 나를 그때처럼 봅니까.”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이 사망하자, MBC 취재진과 만난 한 고문 피해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3월 27일 뉴스데스크) 이근안 한 명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폭력에 가담했던 이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국가는 이들의 행적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 제기였습니다. 취재진은 피해자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현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근안이 경찰 재직 시절 받은 훈·포장 전수 내역을 밝혀낸 건 연속 보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이근안이 총 17건의 표창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건의 상훈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월 30일 뉴스데스크)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또 다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리며 악명을 떨쳤던 고병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병천의 상훈 내역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상훈포털’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보안사 소속 인물들의 상훈 내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취재진은 2주 넘게 자료 확보에 매달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추가 질의, 관계자 접촉을 반복한 끝에 고병천의 훈·포장 내역이 담긴 국가기록원 비공개 문서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간첩 조작과 가혹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고병천이 여전히 정부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또 행안부와 국방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서훈 유지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4월 12일 뉴스데스크) 취재진은 나아가 유신 말기 대표적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 관련 상훈 기록도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인물들이 어떤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서훈 취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1980년 4월 29일 국무회의록을 입수해 ‘남민전 간첩 검거’ 공로로 치안본부 관계자들에게 훈·포장이 수여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4월 13일 뉴스데스크) 해당 문서에 등장하는 ‘김수현’이 고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한 수사관 김수현과 동일 인물인지 검증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취재진은 남민전 사건 수사기록 수백 장을 직접 대조하며 김수현 이름을 확인했고,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행안부과 경찰청을 상대로 교차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훈·포장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가 ‘폭압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역사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근안 사망 사실 외 고병천 사건, 남민전 사건 관련 타 매체 선행 보도 없었습니다. 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서훈 취소 등 후속조치 살필 것" / 뉴스1 靑, '고문기술자 고병천 훈장' 논란에 "취소 사유 확인 시 조치" / 뉴시스 靑 “간첩 조작한 고병천, 서훈 취소 사유 확인되면 후속 조치” / 중앙일보 청와대, 고문기술자 고병천 훈장 논란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 조치” / KBS 靑,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예고에 “수송로 안전 확보 다각도 모색 중” / 헤럴드경제 청와대,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군부정권서 받은 ‘보국훈장’ 박탈 검토 / 경향신문 靑, '군대판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 연합뉴스 靑, '보안사의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후속 조치 살펴볼 것" / TV조선 靑, ‘군대판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 문화일보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안사 이근안’으로 불린 고병천이 정부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MBC 보도 다음 날, 대통령실은 서훈 취소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현실에 경종을 울린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2주간 이어진 집중 취재 끝에 행안부도 직접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반헌법적 행위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서훈 취소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담 조직과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향후 포상 취소가 이뤄지면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서훈 취소는 경찰 등 관계 부처 소관이라며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행안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공식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개별 국가폭력 사건 자체를 재조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포상이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국가가 얼마나 무관심 속에 방치해 왔는지를 추적해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