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가진상조사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 보도 제목 1 2025년7월2일 [단독]나랏돈28억 투입된 제주4·3추가진상조사 깜깜이 2 2025년7월4일 [단독]사전심의 달랑6차례…4·3추가진상조사 주먹구구 3 2025년7월15일 [단독]4·3추가보고서 초안 심의 시작…반쪽짜리 회의 우려 4 2025년7월18일 [단독]4·3추가조사 심의 제척 해당…규정위반 회의 강행 5 2025년7월22일 제주4.3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 첫 사전심의부터'파행' 6 2025년7월23일 [단독]계획도 어겨…'밀실조사' 4.3평화재단 결국 사과 7 2025년7월24일 제주4.3연구소,밀실조사4·3추가조사 절차 이행 촉구 8 2025년7월25일 4.3추가조사 검토위 열린다?…거론된 위원들"금시초문" 9 2025년7월28일 제주4.3추가조사 검토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연기 10 2025년8월6일 정부 자초한 논란에 약속 못 지키나…4.3추가조사 자충수 11 2025년8월18일 4.3추가조사 사전심의 회의 논란…법제처,유권해석 반려 12 2025년9월5일 "문제없다"셀프검증…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재개 13 2025년9월17일 제주4·3추가진상조사'밀실조사'논란에…도의회 질타 14 2025년9월23일 4·3추가조사 사전심의 재개…조사2년 더?또다른 논란 15 2025년9월26일 4.3추가진상조사 우려가 현실로…"조사 충실했는지 의문" 16 2025년10월14일 [단독]결과보고·초안 완성 일정까지…4·3추가조사 계획 어겨 17 2025년11월7일 밀실조사 논란4.3추가조사…연내 마무리 약속 물거품 18 2025년11월27일 제주4.3중앙위 민간위원 인선 마무리…국회 추천만 미정 19 2025년12월26일 밀실조사 논란4.3추가진상조사…오영훈 지사"챙겨볼 것" 20 2026년1월8일 정부 약속 어긴4.3추가조사 해 넘기며…추가 혈세 투 21 2026년1월9일 [단독]'책임경영'강조해놓고…제주도, 4.3추가조사 방관 22 2026년1월16일 오영훈 핵심공약'4.3추가진상조사'…결국 약속 못 지켜 23 2026년1월22일 정부 약속 어긴4.3추가진상조사…아무도 책임 안 져 24 2026년2월5일 이재명 정부 새4·3중앙위 가동된다…국힘2명 추천 완료 25 2026년3월13일 주먹구구 논란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5개월 만에 재개 26 2026년3월20일 주먹구구 논란 제주4.3추가진상조사…책임소재 가린다 27 2026년4월17일 '주먹구구 논란' 4.3추가진상조사…공식 사과 이뤄지나 28 2026년4월30일 추가진상조사 주먹구구 논란…4.3평화재단 공식 사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과거사 해결 과정에서 정부 진상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상조사는 각종 정책과 역사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첫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국가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각종 기념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과거사 해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배‧보상까지 이뤄졌습니다. 첫 정부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4‧3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습니다. 배제자 문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미군정 책임 규명 등이 대표적입니다. 22년 만에 어렵게 이뤄진 정부 차원의 4‧3추가진상조사는 남은 과제를 해결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조사는 어찌 된 영문인지 조사기한인 2025년 6월이 지나도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조사 항목 중 하나인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조사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과거 관련 취재 경험이 있어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 측에 문의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질문을 피했습니다. 재일제주인 조사를 위탁받아 진행한 일본 현지 연구자 얘기를 들어도 조사 내용을 전달한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도 4·3평화재단 측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추가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4·3연구자들은 이미 2024년부터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밀실조사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 담당자와 법정기구인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위원들 상대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4·3평화재단이 약속과 다르게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보고서 초안을 조사 기한 마지막 날 돼서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첫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2025년 7월 2일자 [단독]나랏돈 28억 투입된 제주4·3 추가진상조사 깜깜이) 첫 보도할 당시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분과위원회를 때때로 열어 중간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조사연구실의 초안 작성이 늦어져서 미리 개최하지 못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프로세스를 보면 초안이 나오기 전에 목차와 주제 등에 관한 회의였고 본격적인 회의는 초안이 나온 뒤에 열렸다”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해명을 듣고 이상해서 첫 진상조사 과정이 담긴 ‘제주4·3위원회 백서’를 뒤져봤습니다. 백서에는 2년 6개월의 조사기간 12차례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보고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추가진상조사처럼 조사기한이 끝난 뒤에 사전심의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라, 조사 기한 내 모든 사전심의 절차가 이뤄진 겁니다. 추가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 이사장의 해명과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정부 차원의 4‧3진상조사와 추가진상조사 절차를 비교하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2025년 7월 4일자 [단독]사전심의 달랑 6차례…4·3추가진상조사 주먹구구)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 분과위원 7명 중 3명의 임기가 끝나 가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첫 회의는 위원 3명이 공석인 상태로 4명만 참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행태도 보도했습니다.(2025년 7월 16일자 [단독]4·3추가보고서 초안 심의 시작…반쪽짜리 회의 우려) 특히 4·3특별법 시행령상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건을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인 만큼 공정성‧공신력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은 분과위원 4명 중 2명이 조사를 담당한 4·3평화재단 이사장이거나 조사연구실 연구원의 배우자였습니다. 공정성 시비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2025년 7월 18일자 [단독]4·3추가조사 심의 제척 해당…규정위반 회의 강행) 4·3평화재단은 정부와 한 약속도 어겼습니다. 당초 2025년 3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의견을 거쳐 5월부터는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5월 이례적으로 4·3평화재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 일정이 늘어지자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았는데도 재단은 결국 조사기한 마지막 날 부랴부랴 보고서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도 다루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2025년 7월 23일자 [단독]계획도 어겨…'밀실조사' 4.3평화재단 결국 사과) 특히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일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비공개 문서인 2023년 12월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당초 2024년까지였던 조사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주는 대신 분과위원들이 규정한 조건이 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4년 12월까지 원칙적으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고 조사기한 내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그 전에 2023년까지 조사된 부분에 대한 1차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관련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2025년 10월 14일자 [단독]결과보고·초안 완성 일정까지…4·3추가조사 계획 어겨) 취재는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그간 4·3추가진상조사 사업이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관해왔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2024년 1월 4·3평화재단 운영이 불투명해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며 이사장을 직접 임명하겠다며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재단 이사장을 직접 임명하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사업에 대해선 손을 놨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재단 이사장 직무성과계약서의 성과목표는 100점 만점에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가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계약서에 조사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사전심의가 모두 끝난 보고서 안을 4·3중앙위에 제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일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처도 없던 겁니다. 제주도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2026년 1월 9일자 [단독]'책임경영' 강조해놓고…제주도, 4.3추가조사 방관)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그동안 4‧3 관련 언론 보도는 과거의 비극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주CBS 보도는 이전과는 다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 현안을 다뤘습니다. 추가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십 년 넘게 금기시되고 침묵을 강요당하던 과거의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찍힌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4·3을 왜곡하는 정치인과 외부 단체에 대한 비판은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적인 내부 비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추가진상조사는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인데도 언론도 4·3관련 단체 어디에서도 먼저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추가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추가진상조사가 처음 시작될 때 도내 모든 언론에서 앞 다퉈 다룰 정도로 언론의 관심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년이 지나면서 어느 누구도 추가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도 조사 초창기에는 보도 자료를 낼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밀실에서 진행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문제를 보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전·현직 분과위원과 4·3연구자 등을 일일이 접촉해 추가진상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 4‧3내부 문제를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대부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차분하게 인터뷰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면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추가진상조사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CBS 보도 이후 도내외 다른 언론에서도 뒤늦게나마 추가진상조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했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추가진상조사의 문제점과 함께 사전심의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모두 취재했습니다. 매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회의를 취재했고, 분과위원 선임 절차 현안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후속 보도만 10개월 새 28건입니다. 특히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밀실조사와 절차적 하자 논란이 일었던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서 쏟아진 겁니다. 지난해 분과위원인 김동만 제주한라대 교수는 “개인보고서가 아니다. 추가진상조사라는 엄중하고 무게 있는 조사다. 자료만 봐도 조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기간 내 결과보고가 이뤄졌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사기간이 끝났다.) 이 책임은 4·3평화재단에 있다. 이래서 절차가 중요한 거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당시 고관용 위원장도 "보고서 초안 결과 부분만 봤을 때 조사 항목별로 간략하게 몇 줄로 돼있다. 서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2025년 9월 26일자 4.3추가진상조사 우려가 현실로…"조사 충실했는지 의문") 또 일부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지적한 제주C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까지 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애초에 분과위원을 선정할 때 공정성 시비 논란이 없는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셀프 검증 끝에 분과위원 중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사전심의 과정에서 의결권에서 배제됐습니다.(2025년 9월 5일자 "문제없다" 셀프검증…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재개)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주CBS 단독 보도 이후 KBS와 JIBS, 제주MBC, 한겨레, 서울신문, 제주의소리, 제주일보, 제민일보 등 도내외 주요 언론에서 추가진상조사 문제를 뒤따라 보도했습니다. 제주CBS의 수개월에 걸친 끈질긴 취재로 공론화하면서 지역사회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도민 사회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마지막 조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전심의 법정기구인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나 도민사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역사회에서 난리다. 4·3평화재단이 너무 폐쇄적인 것이 아니냐"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2025년 9월 17일자 제주4·3추가진상조사 '밀실조사' 논란에…도의회 질타) 제주4·3연구소도 '최근 불거진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문제를 보는 우리의 입장' 제목의 논평을 통해 “4·3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학살 문제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특별법 규정 사항을 어기기 시작하면 향후 다른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절차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2025년 7월 24일자 제주4.3연구소, 밀실조사 4·3추가조사 절차 이행 촉구) 6. 사회에 끼친 영향 및 자체평가 제주CBS 보도는 그동안 성역화 됐던 4·3내부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4·3특별법과 시행령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칫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른 채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가 진행될 뻔했지만, 제주CBS 보도로 도민사회가 추가진상조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했던 4·3 내부의 안일함과 무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조명 받지 못한 4·3의 비극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기관이 그 비극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제주CBS 보도물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4·3 내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특히 제주CBS 연속 보도로 4‧3평화재단은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 도민과 4‧3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임문철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2026년 4월 30일자 추가진상조사 주먹구구 논란…4.3평화재단 공식 사과) 특히 절차적 하자와 보고서 내용 문제가 부실하다는 제주CBS 단독 보도 이후로 4‧3평화재단은 도내외 석학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꾸려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