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배상 대해부> -간첩조작 그 이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8월27일 오후3시 조작,누가 물어낼 것인가... 28세 재일교포는 모국서 간첩이 됐다 2 2025년8월28일 오전4시30분 국가배상, 2조 넘게 나갔는데...법무부,가해자 구상권 통계조차 없다 3 2025년8월31일 오전11시 '고문 가해자'후손 덕 보는데 서훈 취소는 왜 드물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가 잇달아 보도되던 2024년 7월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법조팀 또한 관련 사안을 주의 깊게 취재하던 중 정부가 ‘고문 경찰’로 악명 높은 이근안에게 33억 원을 청구해 승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82년 발생한 ‘전북 김제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자,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으로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근안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약 20개 언론이 이 사실을 최초로 알린 한국일보 기사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날, 평소 자주 연락하던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부가 간첩조작·고문 수사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일은 실상 극히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원곡의 공익법률지원센터(파이팅챈스)에서도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현된 사례는 거의 알지 못하고,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과거의 잘못을 갚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근안을 포함해 간첩조작 사건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일은 뒤늦게나마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지만, 무엇보다 공소시효 만료 탓에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시대의 과오를 개인의 탓으로 모는 건 온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짐을 미래 세대가 나눠야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처사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해자를 추적하려는 시도 자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에 크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현실>과 <혈세 배상, 사기 서훈>을 주제로 연간기획을 내기로 계획하고 2024년 8월 말 1차로 ‘국가와 싸우는 다윗들’이라는 제하의 기획을 출고했습니다. 국가 상대 소송의 구조적 한계와 정부의 고의적 면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는 총 7개 기사였습니다. 이후 구상권 및 서훈을 주제로 기획을 준비하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취재가 후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비록 출고 시점은 미지수가 됐지만, 전직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고병천 상대의 구상권 소송 1·2심 등을 단독 보도하며 준비를 계속해갔습니다. 2차 기획 취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해 4월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수차례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을 찾아 최근 10년간 국가가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으나 기보도 이외의 사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구상권 행사 현황을 요청했으나, “부존재”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10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판결금은 2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회수 규모는 관리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4년 국회에 제출된 ‘구상권 행사 통계’와도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서훈 문제와 관련해선 파이팅챈스의 변상철 소장이 2010년 초반부터 정리해온 간첩조작 수사관들의 훈·포장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018, 2019년 두 차례 6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며 “지속 검토”를 약속했으나, 2025년 6월까지 실제 검토 사례는 전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훈법 8조가 규정하는 ‘서훈 취소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 소장은 “의지의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본인과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자격, 채용시험 가산점, 아파트 특별공급, '나라사랑 대출' 등 저리대출에 국내선 항공료 인하까지 상당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서훈 이력 자체를 ‘개인정보’ 취급하는 탓에 훈·포장 취소 여부는 물론이고, 서훈 사실 및 사유 자체를 조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보훈부, 국방부 등 각 부처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관계 기관 관련자들과 문제를 더 폭넓게 논의하고 제도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을 만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김기표 의원은 저희와 만남에서 정부의 적극적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과거사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서훈 이력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국가폭력 사건을 이유로 한 소송 결과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1화엔 과거사 사건 피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십년이 흐른 현재까지 가해자에 대한 상응적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2화에선 법무부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지급한 천문학적 금액에 구상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4화에선 고문 수사관들의 책임 인정에 보수적인 법원의 법리적 관행과 추징 집행의 현실적 한계를 분석했습니다. 5화는 변 소장과 최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구상액 확정과 서훈 취소가 일종의 ‘낙인’ 기능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6화는 김기표 의원실 주최 토론회 결과를, 7화는 서훈 취소 실태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일보는 의원실과 협업을 통해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및 과거사 가해자의 서훈 현황 등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내용을 전국부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저희의 기획이 미력이나마 영향을 미친 4월의 정부 발표 보도를 계기로 428회 이달의 기자상 추천작 공적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국가폭력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쳤던 결과물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혈세 배상’ 기획 및 그 전후 보도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과거사 문제의 여러 측면 중 가장 비가시화된 영역을 용기 있게 다룬 보도라고 자평합니다. 가해자의 구상금 납부 여부나 서훈 취소 여부가 피해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가해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되새기고,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매듭짓고 나가는 사회야 말로 건강한 공동체라는 명제를 법리적·정치적 차원에서 상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①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두 인물, 이근안 고병천의 사례에 집중함으로써 기획 취지를 보다 쉽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쟁점과 복잡한 제도적 절차가 수반되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정이 각기 다른 여러 인물을 소개하게 되면 논지는 흐려지고 기사의 난도가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비교적 풍부하고 이미 실명으로 여러 차례 보도가 이뤄진 바 있는 이근안과 고병천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가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들로부터도 구체적인 진술을 한결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②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부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당위적 논의에서 나아가, 그 책임의 주체가 정부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률과 규칙 등으로써 구상권 행사와 서훈 취소 검토 권한이 공공에게 맡겨져 있는데다, 최소 7년 전부터 파이팅챈스 등이 문제지적을 계속해왔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게 이번 기획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이후 김기표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에서도 중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근안 상대 구상권 행사 보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약 20개 언론에서 추종 보도했습니다. 고병천 상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단독 기사 역시 수 개 언론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이 지난 3월 군사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수령한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비록 ‘혈세 배상’ 기획이 출고된 지난해 8월 당시엔 중앙 부처 차원의 움직임이 미약했으나, 최근 정부는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한국일보의 기획을 평했습니다. “서훈취소, 구상권행사 등 국가폭력피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개선과제로 언급된 주제였지만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번 변죽만 울리다가 개선안 도출에 실패했다. 올해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건, 천문학적 배상에도 통계조차 없는 현실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담아 심도 있게 보도한 한국일보 기획보도 ‘혈세 배상 대해부’의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자체 언론윤리강령 등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