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지원금 사적 유용 실태 추적 (특별상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23일11시01분 [단독]평일 대낮 볼링이'역량 강화'?…패딩 구매에1000만원 쓴 부산 구의원들 2 2월25일10시02분 [단독]세금을 썼는데 내역이 없다…부산 기초의회,행안부 훈령 위반 3 2월27일15시30분 볼링치고 패딩 산 부산 기초의원…예산 검증 없이'양심'에 맡겼다 4 3월9일18시41분 부산 기초의회'혈세 낭비'논란 확산…시민단체 고발 예고 5 3월10일18시32분 의회사무국"기초의원들 지원금 유용 말렸지만 역부족" 6 3월29일8시42분 [단독]사하구의회, '혈세 낭비'알면서도 세금으로 패딩 구매 강행 7 4월12일9시5분 세금으로 개인 패딩 구매 사하구의회,결국 사비로 전액 반환 8 4월13일11시01분 "부산의장협의회 지원금 사용 실태 공익감사 청구" 9 4월27일18시46분 '세금 패딩'논란 사하·진구의회,결국 사비로 전액 반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의 용기 있는 제보 취재의 시작은 부산지역의 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용감한 제보였습니다. 지난 2월 기사 아이템을 찾기 위해 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뒤편에서 “기자님!”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불안한 눈빛에 주의를 경계하는 두 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보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빈방으로 들어오라며 무언으로 손짓했습니다. 제보의 취지는 한 마디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이제는 막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고는 두 장의 제보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내용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가 상위기관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즉 세금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회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는 것과 함께 지난해 그 부담금 1000만원 중 450만원이 처음으로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각 의회에 되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 통한 세금 사적 유용 실태 추적 시작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시민 편의를 위한 구정 운영에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대거 지출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6개 구군의회에 정보공개청구로 정산서류사본(영수증)을 모두 받아 분석했는데, 의회 3곳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패딩을 각 의원 수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일부 의회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구매 이유를 단합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3곳이 구매한 패딩비용은 모두 합쳐 1000여만원입니다. 사적 유용 사례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강서구의회는 건의문 전달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한 김에 대전에 들러 지역명물 ‘성심당’ 빵을 40만원치 구매했습니다. 1시간여 뒤 점심 식사를 별도로 하며 의회 측은 빵은 포장해 부산에 들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정구의회는 평일 대낮 워크숍을 진행하며 LCT 전망대와 요트투어에 73만원, 사상구의회는 볼링게임과 시상금에 140여만 원, 수영구의회는 뮤지컬 위키드 관람에 247만원 등 전체 16곳 중 13곳이 부당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가 부당 집행을 무마하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규정한 의원·직원당 한 끼 식비 5만원을 넘자, 명단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뮤지컬을 관람한 수영구의회는 이 지원금으로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도 다녀왔는데, 세부 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상 스포츠 래프팅을 하기 위해 강원도로 떠난 북구의회 역시 명단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훈령 위반사례 곳곳에서 드러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집행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의 직접 집행 원칙과 기념품 및 개인물품 구매 금지, 관광·체험형 지출 제한 등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상위기관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는 위법한 사업계획을 사전 승인하고도 사후 환수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계관리 훈련상 부적정 집행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부담금을 다시 개별 의회에 정액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욱이 협의회가 예·결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훼손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부산파이낸셜뉴스가 직접 취재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보자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익명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보자인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지역 지방의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되돌려받은 부담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부산파이낸셜뉴스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일보 “점퍼 맞춰 입고 볼링 치는 게 의원 역량 강화?”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0918325277517 부산일보 위법·부당 집행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즉각 환수하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1313294492099“ 부산일보 시민단체, 부산 구·군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감사 청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2717524386247 국제신문 기초의회 역량강화에 쓴다더니…빵 사먹고 볼링장 가고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60310.22006002622 부산MBC "볼링장에서 역량 강화?" 기초의회 ′눈먼 돈′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83370 노컷뉴스 의장협 지원금으로 볼링 치고 수상 레저한 부산 구의회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2934?sid=102 뉴스핌 부산경실련 "구·군의장협의체 부담금 깜깜이 집행“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09000542 sk브로드밴드 기초의회 "패딩 사고 관광 가고"…이게 역량강화?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19 뉴시스 부산경실련 "구·군의회 역량강화 지원금, 의정활동비와 성격 중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809807?sid=102 한겨레 부산 16개 구·군의회의 수상한 예산 집행…관광·체험·물품구입에 사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5067?sid=102 로이슈 부산경실련, 위법·부당 집행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즉각 환수 촉구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41311182615819a8c8bf58f_12 시사저널 "부산 기초의회 역량강화 지원금으로 요트투어"…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7862?sid=102 뉴스1 부산경실련 "구의회 지원금 위법 집행"…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14331?sid=102 6. 사회에 끼친 영향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성명·보도자료 배포…권익위 신고도 부산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실태조사 자료 제공에 부산파이낸셜뉴스를 적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장협의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알리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본 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와 경찰의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한 달여 뒤 성명서를 내고 기준 위반이 확인된 예산은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예산의 집행 절차와 감시 기준을 강화하고, 협의회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한 차례 더 내고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상위기관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위법한 사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도 환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함께 예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조만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차례 더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부산지역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연대는 부산MBC의 생방송 라디오 ‘자갈치 아지매’에 출연해 이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산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사안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결국 패딩구입비 자제 반납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자, 가장 먼저 사하구의회가 패딩 구매비용을 반환했습니다. 구 의회사무국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지원금으로 개인 의류 구매와 여가생활을 즐긴 것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인 후, 각 의원을 찾아가 반환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진구의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자 사하구의회 의원들은 패딩 구매비용을 사비로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반환했습니다. 몇 주 뒤 진구의회 역시 반환했고, 진구의회는 각 의회의 의장을 불러 모아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반환을 독려했습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사안이 심각해지자 상위기관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부산시구군의회협의회에 시정 조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관련하여 의장협의회에서는 부산의장협의회에서 제출한 해당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역량강화 지원금의 부적절한 집행 관련, 결산 감사 및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조치결과를 의장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감사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법 위반 또는 목적 외 사용집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요청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부산파이낸셜뉴스 보도에 앞서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와 지역의회의장협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보도와 깜깜이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부적절한 예산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용기 있는 내부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파이낸셜뉴스는 한 차례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지적하는 등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의회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인정하고, 결국 반환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속 보도하면서 시민께 지방의회의 중요성 혹은 무용성을 역설했다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던 지방의회의 책임 없는 권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비후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줬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