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조 첫 판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22일, 17시42분 “노조법 밖”이라더니…김영훈“화물연대,노조의 투쟁” 2 4월22일, 18시35분 화물연대‘노조’로 인정받나…장관 발언에 지위논란 재점화 3 4월26일, 18시05분 화물연대 노봉법 적용여부, 27일 노동위서 판가름 3. 보도제작경위 ‘오늘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한 노동자가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BGF리테일 측(CU 운영사) 파업 대체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낸 논평 중 첫 문장입니다. 논평을 내기 직전 이 사고 기사(화물연대 집회 중 사망 사고…노조 측 차량 돌진에 경찰관도 부상)를 쓴 저는 조합원의 사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계의 추모와 분노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조합원 사고부터 지난달 29일 양측의 극적인 합의까지 지면 기사 8건, 온라인 기사 4건 등 총 12건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사안을 추적했습니다. 조합원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개정 노조법 입법 취지인 원청과의 교섭 촉구라고 하더라도 이번 파업이 노란봉투법상 절차(교섭창구 단일화)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노란봉투법 취지 따르라’더니…법적 판단은 미룬 화물연대) ■‘장관과 노동부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이 통념을 의심했다 초기 노사 갈등과 사측·경찰의 대응에 쏠려 있던 조합원 사망 파장은 고용노동부의 대응 논란으로 급격히 전환됐습니다. 사망사고 당일 오후 11시쯤 노동부가 이번 파업이 ‘개정 노조법을 넘어섰다’며 화물연대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로 비유하는 보도 설명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 취지는 사망사고와 노란봉투법을 직접 연결하는 보도에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소관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 등으로 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온 화물연대와 노동계는 노동부로부터 ‘노조 지위를 부정당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상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설명자료는 장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장관과 부처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는 상상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출신인 김 장관 역시 실무부서의 설명자료와 뜻을 같이하는지 의구심을 가졌고, 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조합원 사망 이틀 뒤인 22일 오전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화물연대의 노조 여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변은 30분도 안 돼 돌아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의 투쟁’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물연대(노조)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이 답변은 김 장관이 조합원 사망 후 언론 매체를 통해 화물연대의 노조에 대한 판단을 처음 밝힌 겁니다. 동시에 장관의 생각이 노동부 자료와 배치된다고 해석될 입장이었습니다. 장관의 발언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해 (본지 23일자 1·25면 “노조법 밖”이라더니…김영훈 “화물연대, 노조의 투쟁”) 실었습니다. 김 장관은 ‘화물연대는 노조’라는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자영업자라는 형식적 성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다”고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영훈 “종속성 있으면 노조”…화물연대 갈등은 다단계 하청 탓) ■‘화물연대의 주장은 맞을까’…다시 의심했다 ‘김 장관의 입장 표명’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의 한 축은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 여부로 옮겨갔습니다. 이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BGF리테일의 물류 계열사) 갈등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가 법외노조인만큼 법적 교섭 의무가 없다고 화물연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노동부의 설명자료에 이어 화물연대의 노조 주장이 맞는지로 의심을 옮겼습니다. 화물연대는 개정 노조법 이전에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서 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노조 필증이 없지만 상급인 공공운수노조는 필증이 있어 노조 지위를 위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는 화물연대의 지위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화물연대의 노조 논쟁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정부와 노동계를 취재하던 중 노동위원회에 화물연대와 연관된 사건이 있고 4월 27일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이 사건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 확정 공고 시정 신청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만 보면, 화물연대와 교섭 갈등을 벌인 BGF리테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에 화물연대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할 때 화물연대 조합원을 제외한 점을 시정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과 화물연대 노조 지위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노동위는 이 사건처럼 심판 회의 결과를 인용과 기각, 각하로만 노사에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한 달 후 판정문을 통해 공개합니다. 인용, 기각, 각하의 판단 의미를 추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노위가 노조법 내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화물연대는 개정 노조법 체제 아래에서 노조로서 지위를 처음 인정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 판정 날짜를 처음 쓰고 이 판정이 화물연대 노조 지위 논쟁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26일 단독보도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봉법 적용여부, 27일 노동위서 판가름). 27일 오후 8시쯤 서울지노위는 인용 판정으로 노조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노동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인정…원청 교섭 요구 거세지나). 이 판정 이틀 후인 29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도 종료됐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인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섭 요구는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화물연대-BGF 합의했지만…특고 원청교섭 부담 커진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한 노동계 관계자, 전문가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익명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후 언론을 통해 화물연대 노조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밝힌 것은 22일 서울경제 기사가 처음입니다. 김 장관이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밝힌 화물연대에 대한 동일한 판단은 당일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주요 매체가 다뤘습니다. 27일 노동위 판정 예고와 분석 기사도 단독보도입니다. 27일 판정 결과는 한겨레와 국민일보가 1면에 게재하는 등 주요 매체들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후 매체별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배경 분석기사에도 27일 노동위 판정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아래는 주요 매체별 기사입니다. 화물연대 택배 노동자 노란봉투법 교섭 대상(한겨레 28일자 1면) “화물연대도 ‘노봉법’ 대상”… 첫 노동위 판단(국민일보 28일자 1면) 노동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인정…CU 관련 교섭에도 영향 줄 가능성(한국일보 28일자 10면) 6. 사회에 끼친 영향 해당 보도는 노동계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노총 등 각계각층에서 노동부 보도 설명자료에 대해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3일 기자간담회 등) 화물연대 노조 지위 여부에 대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판단과 보도 설명자료의 이견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27일 노동위 판정 기사는 화물연대 파업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킬 사안에 대한 첫 보도였습니다. 화물연대를 둘러싼 노조 지위 논쟁을 종결하고 장기화 우려가 컸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의 합의를 이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물연대 상급인 공공운수노조는 27일 논평에서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이 만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달 4일 ‘매일노동뉴스’에 게재한 ‘[특별기고] 화물연대 ‘법외노조 논란의 강’ 건너야’에서 27일 노동위 판정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의 범위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었다”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CU 사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도 다시 촉발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 보도 설명자료의 문구가 일반에 오해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설명자료가 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개정 노조법과 조합원 사망을 연결하는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란 점을 밝혀왔습니다.